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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쟁점과 과제 / 박유식 ; 구영완 ; 나민주 ; 유현정 ; 이형택 ; 김대중 1

국문초록 1

I. 논의 배경 2

II. 현황 및 문제 3

1. 국가장학금 I 유형 확충과 II 유형 대응지원 축소로 대학재정 부담증가 3

2. 국립대의 반값등록금 초과달성에 따른 재정압박 심화 4

3. 대학별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지침요구로 인한 재정 부담 4

4. 지속적인 장학금 확충 요구로 인한 재정적 부담 가중 6

5.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 간의 불균형 심화 7

6.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책임감 8

III. 개선 과제 및 제언 9

1. 대학별 성취도를 고려한 차별적 장학금 지침이 운영되어야 함 9

2.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출액을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있어야 함 9

3.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역할 분담으로 장학재원 효율성 제고 9

4. 장학금과 학자금 대여의 균형 유지로 장학재원의 효율성 확보 10

5.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재인식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11

참고문헌 11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정책학회의 사명 조흥식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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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대학체제개혁에 대한 경제적 분석 강남훈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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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임재홍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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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의 계약임용제의 쟁점과 과제 홍성학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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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문제와 해법 김종서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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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정책 평가와 대안 이수연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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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논리 나민주, 구영완, 박유식, 유현정, 이형택, 김대중, 차지철 pp.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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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쟁점과 과제 박유식, 구영완, 나민주, 유현정, 이형택, 김대중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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