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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 An Implication of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s of Legal Disposition / 이경렬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는 말 3
II. 헌법상 검사의 '專屬的' 영장청구 vs '獨占的' 영장청구권 공방 5
1. 최근의 관련 개헌논의 과열현상 5
2. 헌법 제12조 제3항의 의미 7
III. 영장주의의 본질과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의 실천적 의미 10
1.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삭제개정의 개요 10
2. 이른바 '삭제개정론'에 대한 교정 12
3. 이른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론"에 대한 반론 18
4. 사법경찰관을 영장청구권자로 해석·인정한 과거의 실무상 오류에 대하여 21
IV.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전담규정의 기능과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 25
1.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조항삭제주장의 진의 25
2.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지휘의 운용 실태 29
V. 나가는 말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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