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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안심소득제의 효과 =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 박기성, 변양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勞動經濟學會, 2017.09.30
수록지명
勞動經濟論集. 제40권 제3호 (2017년 9월), pp.57-7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27477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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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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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Children's Education Level on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이진영 pp.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장년근로자의 건강수준이 근로보상에 미치는 효과분석 = The Influence of Health Outcomes on Work Compensations for Elderly Workers 이순국, 전용일 pp.29-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안심소득제의 효과 =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박기성, 변양규 pp.57-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 Analytical Concept of Happiness and Its Measurement 조동훈 pp.79-104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Using Instrumental Variable 강승복 pp.105-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2015. 미소장
2 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희망사다리!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보도자료. 2016. 5. 4. 미소장
3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16. 미소장
4 기획재정부.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미소장
5 기획재정부. 『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7. 미소장
6 박기성. 「안심소득제」, Mimeo, 한국경제연구원, 2016. (a) 미소장
7 박기성.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규제연구』 25권 2호 (2016. 12): 3-17. (b) 미소장
8 박기성. 「안심소득제」. 복거일 외.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pp. 111-145. 서울: 한경 BP, 2017. 미소장
9 박기성·변양규. 「한국형 안심소득제 효과와 소요예산 추정」. Mimeo. 한국경제연구원. 2016. 미소장
10 박기성·변양규. 「안심소득제의 효과」. Mimeo. 한국경제연구원, 2017. 미소장
11 변양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형 완화 효과 비교」. 복거일 외.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pp.147-184. 서울: 한경 BP, 2017. (a) 미소장
12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네이버 미소장
13 변양규 외.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정책연구 12-01. 한국경제연구원, 2012. 미소장
14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6. (a) 미소장
15 보건복지부.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2016. (b) 미소장
16 보건복지부. 『2016년 자활사업 안내 (Ⅰ)』. 2016. (c) 미소장
17 Araar, A. and J. Duclos. DASP: Distributive Analysis Stata Package.” User Manual. Université Laval. PEP. CIRPÉE and World Bank, 2009. 미소장
18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네이버 미소장
19 Econometrica Referees 1992-1993 네이버 미소장
20 Esteban. J., Gradin. C., and 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24. Institute de Estudie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é de la Maza, 1999. 미소장
21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미소장
22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네이버 미소장
23 When Inequalities Diverge 네이버 미소장
24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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