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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교육과정에 대한 입법론 / 황준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12.01
수록지명
국회도서관 = National Assembly Library. 제54권 제11호 통권 제454호 (2017년 12월), pp.32-4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72815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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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과정에 대한 입법론 / 황준성 1

[Title] 1

[머리글] 1

I. 교육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교육과정 2

II. 교육과정에 관한 입법적 관여의 필요성 3

III. 내적 규율대상으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입법적 관여의 한계 5

IV. 교육과정 관련 현행법의 태도 6

□ 헌법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관련 입법 원칙 6

□ 「교육기본법」의 입법 태도 7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의 입법 태도 7

□ 기타 법령 속의 교육과정 8

V. 쟁점 및 해결 방향 9

□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필요한 최소한도의 입법 원칙 간의 조화 9

□ 고시(告示) 형태의 국가교육과정의 적절성 10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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