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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Validity of How the Approval System for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s Applied / 신혜선, 이영주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7.12.31
수록지명
정보통신정책연구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제24권 제4호 (2017년 12월), pp.117-14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009631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Validity of How the Approval System for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s Applied / 신혜선 ; 이영주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문제제기 3

II. 기존 문헌 검토 5

1. 승인제와 방송자유의 관계 5

2. 종합편성채널의 승인제 도입의 근거 7

3.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절차 8

4. 종합편성채널 승인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10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론 11

1. 연구문제 11

2. 연구 방법론 13

IV. 연구결과 15

1.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승인제를 통한 사업권 부과 방식의 타당성 15

V. 결론 및 논의 26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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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기술혁신에서 학술적 연구자와 기업의 협력 = Cooperation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and Firms in Technical Innovation 민희철, 정인석 pp.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OTT 서비스의 VOD와 실시간 방송 이용 의도 분석 = Factors Influencing Users' Intentions to Use VOD or Real Time Broadcasting of OTT Service 조석현, 정동훈 pp.29-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Validity of How the Approval System for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s Applied 신혜선, 이영주 pp.117-14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Corporate Governance and Innovation under Demand Uncertainty : A Panel Study of Korean Firms Vladimir Hlasny, Minsu Cho pp.65-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4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Fair Competition Policy in a New Convergence Media Environment 소장
2 고민수 (2011).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1), 5-39. 미소장
3 유료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 편성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4 Study on TV Home Shopping in the Age of broadcast-Communication Fusion 소장
5 김태오 ‧ 이소정 (2014).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자료, 14(6), 1-156. 미소장
6 김재영 ‧ 이승선 (2012). 종합편성채널 정책 평가 - 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 분석을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4(1), 7-38. 미소장
7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소장
8 Duty-Organize Channels Ran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소장
9 김창규 (2005). 한국의 방송허가/재허가제도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미소장
10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장
11 Review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소장
12 Exploring Deliberation for “the Ethical Level” and “Subjects & Representation Techniques” in Television News and News Shows : Focusing on Terrestial Broadcasting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in Year 2012∼2014 소장
13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소장
14 방송통신위원회 (2013. 9. 5). 2014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미소장
15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미소장
16 방송통신위원회 (2017. 3. 24).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 -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등 3개사. 미소장
17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소장
18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TV방송의 다양성 변화 연구 : 주시청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장르 다양성과 시청자 노출 다양성 분석, 2011~2015 소장
19 송종길 (2010). 수용자 복지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TV홈쇼핑 정책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4-23. 미소장
20 원희영 ‧ 윤석민 (2016).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1), 117-148. 미소장
21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 방송법 제70조 3항 및 제78조를 중심으로 소장
22 윤성옥 ‧ 홍성철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3), 131-171. 미소장
23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장
24 이병섭 (201). 방송 매체간 규제차이에 관한 연구 – 수용자편익의 관점에서. 언론학연구, 14(2), 121-150. 미소장
25 이승엽 ‧ 양기문 ‧ 이상우 (2016).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1), 149-183. 미소장
26 이영주 ‧ 박정우 (2011). 지상파방송과 차별화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4), 77-110. 미소장
27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소장
28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소장
29 방송 뉴스 시장의 관점 다양성 소장
30 정연승 (2010). TV 홈쇼핑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 - TV홈쇼핑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14(5), 107-128. 미소장
31 조영신 (2016). 종합편성채널의 경제학: 갈림길의 선택. 방송문화연구, 24(1), 39-74. 미소장
32 지성우 (2008a). 사업자 진입 퇴출방식의 적정성 평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259-280. 미소장
33 지성우 (2008b).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방송관계법의 개정과제와 전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3-31. 미소장
34 Freedom of Broadcasting and on the Structure Restricting of Broadcasting in the Constitution 소장
35 최세경 (2012).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전략, 장르 다양성 그리고 시청성과. 방송문화연구, 24(1), 75-109. 미소장
36 최우정 (2004).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공법학연구, 5(3), 269-297. 미소장
37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장
38 TV홈쇼핑방송의 수요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소장
39 하주용 (2010). 종합편성채널 도입: 사업자 선정 및 지원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7-33. 미소장
40 종편 '정치토크' 프로그램 홍수 이대로 좋은가 소장
41 한진만 ‧ 김연식 ‧ 박승현 (2014).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운용과 비대칭규제에 대한지상파 종사자들의 인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1), 74-118. 미소장
42 The Dynamics of Broadcast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Rebuilding 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Theory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소장
43 황 근 (2007).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타당성 검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표문, 7-27. 미소장
44 황 근 (2011). 종합편성채널 선정 이후 한국의 방송시장 전망,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대중문화연구소 소통포럼 세미나 발제문. 미소장
45 Barendt, E. (1995). Broadcasting Law: A Comparative Study, Clarendon Press, Oxford 미소장
46 Brainard, L. A. (2004). Television: The Limits of Deregulation,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미소장
47 Krattenmaker, T. (1998).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미소장
48 Zelezny, J. D. (2006). Communications Law: Liberties, Restraints, and the Modern Media, Wadsworth Cengage Learning 5th ed.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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