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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시 부과 과태료 상향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장제원의원 대표발의, 2017.9.5, 의안번호 2009102) / 김정임 1
I. 법안의 주요내용 1
II. 미국·일본의 입법례 1
III. 미국·일본의 입법례 원문과 번역문 2
미국 2
일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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