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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Commercial-break Ads Regulation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 Focusing on Freedom of Broadcasting Programming / 이승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언론법학회, 2017.12.30
수록지명
언론과 법 =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제16권 제3호 (2017년 12월), pp.33-6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022439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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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Commercial-break Ads Regulation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 Focusing on Freedom of Broadcasting Programming / 이승선 1

국문초록 1

I. 문제제기 2

II. 지상파 중간광고 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기존 논의 7

1. 지상파 중간광고 제한을 보는 찬반론 7

2. 지상파 중간광고 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추정한 기존 논의 11

III. 위헌성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17

IV. '프로그램 편성단위'로서 중간광고 제한과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권 22

1. 편성단위로서 중간광고의 방송물 불가분성과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권 22

2. 편성단위로서 중간광고 제한규정의 위헌성 검토 27

V. 결론 31

참고문헌 34

Abstract 37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판결비판보도와 여론, 그리고 사법권 독립 = Media Coverage and the Public Opinion on the Judiciary, and Their Relations to Judicial Independence 장철준 pp.185-2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 = Analysis of Local Broadcasting Acts and related policies to recover local broadcasting stations' competence : Focusing on Local Broadcasting Acts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유승관 pp.71-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창작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홍승기 pp.213-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 = The Perception of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 of Internet Service and Social Anonymity Perception and Self-exposure of Internet Users 우지숙, 나현수 pp.143-1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 규제의 법적 문제점 = Legal Problems of Regulating Broadcast Content in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최우정 pp.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Commercial-break Ads Regulation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 Focusing on Freedom of Broadcasting Programming 이승선 pp.33-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방송프로그램등급제 경고자막과 청소년의 등급제 준수여부 = The Effects of Broadcasting Rating System Warnings and Parental Mediation Types on the Choice of Banned TV Program of Youth : 부모의 미디어 중재 형식을 중심으로 심재웅, 강형철, 송원숙 pp.101-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3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금지는 과연 정당한가? 소장
2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소장
3 김봉철, ｢우리나라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방송광고공사. 미소장
4 South Korean and U.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Mid-Program TV Advertising 소장
5 기울어진 운동장 소장
6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참혹함은 예정된 것 소장
7 김여라,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분리편성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의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348호, 2017, 1-4. 미소장
8 김재영, 중간광고는 방송 공익성을 저해하는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재)도입에 관한 하나의 시각,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7. 미소장
9 김재영ㆍ강한나, 매체균형발전과 지상파 역차별의 실체,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권 2호, 2007, 59-72. 미소장
10 김현귀,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비판적 재해석,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미소장
11 문재완 외,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미소장
12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개선 방안 연구 소장
13 Evaluating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as a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소장
14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II｣, 법문사, 2002. 미소장
15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소장
16 유영주, 종편 도입과 특혜, ｢진보평론｣ 49호, 2011, 224-238. 미소장
17 윤석년, 방송광고 규제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관한 연구: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을 중심으로, 문화방송｢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권 2호, 2008, 37-66. 미소장
18 윤성옥,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SBS 문화재단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권 2호, 2016, 44-85. 미소장
19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장
20 이승선ㆍ김정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본 방송광고정책: 2008 년 이후 정부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56권 1호, 2017, 237-273. 미소장
21 이춘구, 방송편성의 자유와 규제논쟁 고찰: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전북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41집, 2014, 425-475. 미소장
22 A Study on the Viewers’ Reponses to In-Program Advertising According to TV Program Genre 소장
23 방송광고 환경변화에 따른 TV중간광고에 관한 탐색 연구 - 광고관련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 네이버 미소장
24 정연우, 수용자 주권과 방송광고제도: PPL과 중간광고ㆍ총량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5. 미소장
25 The Study on the Oopinions of the Deregulation and Permission Plan of Terrestrial TV Mid-Program Ads 소장
26 조성동, 현행 방송광고 관련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 방송법 시행령 광고제도 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미소장
27 조창환 외, 중간광고 도입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인식 분석: 중간광고 가치인식 및 사전지식 수준을 중심으로, SBS문화재단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4호, 2014, 7-44. 미소장
28 A Study on the viewers' recognition of mid-program advertising 소장
29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소장
30 헌법상 방송광고 형식규제의 문제점 : 중간광고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장
31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개혁 요청서｣, 2016. 미소장
32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중간광고의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보고서 16-05, 2016. 미소장
33 한진만 외, ｢디지털 시대의 방송편성론｣, 나남, 2006. 미소장
34 한진만ㆍ김연식ㆍ박승현,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운용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지상파 종사자들의 인식, SBS문화재단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1호, 2014, 74-118. 미소장
35 홍문기, 방송광고 사전비대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 자료집, 2016. 미소장
36 홍문기,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과 중간ㆍ가상광고의 의미ㆍ가치 변화, 한국광고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1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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