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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민간위탁의 주관단체와 시민간의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집행연구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Study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ly Contracted Agencies and Citizens : A Case Study of the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e Project / 조은영, 김도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01.31
수록지명
문화정책논총. 제32집 1호 (2018년 1월), pp.83-10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03130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 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위탁을 통한 정책집행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3개 사업시장(수원 못골시장, 대구 방천시장, 전주 남부시장)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과정을 민간 정책집행자인 주관단체와 정책대상 집단의 의사소통 관점에서 비교·분석했다.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부보고서 및 보도 자료의 내용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집행과정에서 민간 수탁기관인 주관단체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정책대상자인 시민과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그리고 주관 단체와 시장상인들의 목표 공유의 정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다른 집행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설계자는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과 관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정책 몰입의지와 정책대상 집단과의 의사소통의 정도가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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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신도시 공공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연구 = Research on New-cities' Cultural Governance for Constructio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 Focusing on Metropolitan Second-term New-cities Cases :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백현빈 pp.3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공연 제목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제안 = A Legal Consideration and a Policy Suggestion for the Title Protection of Performing Arts 정영미 pp.143-16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생태-문화관광의 현황과 재고찰 = Current Status and Reconsideration of Eco-Cultural Tourism : A Case Study of Subak in Bali, Indonesia :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수박(subak) 사례 정정훈 pp.167-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김정은 시대 예술영화에 나타난 일상정치 = Everyday Politics Shown in the Art Movies of Kim Jong-un Era 김정수 pp.195-2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 Communal Experiences, Meanings, and Limitations Within Making Village Magazines : Based on the Concepts of Citizen Participation & Sense of Community : 주민참여 수준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김미연, 김인설 pp.109-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민간위탁의 주관단체와 시민간의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집행연구 = Implementation Study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ly Contracted Agencies and Citizens : A Case Study of the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e Project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영, 김도한 pp.83-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 플랫폼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System of the Museum Platform 김지원 pp.55-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문화예술회관 수요에 대한 시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ulture and Art Center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서우석, 이경원 pp.5-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참고문헌 (6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 유인, 성과평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소장
2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소장
3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변화와 갈등양상 소장
4 국무총리실(2011),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분석·평가」 . 미소장
5 남부시장(2011·2012·2013), 「사업계획서」 , 전주. 미소장
6 A Factors for Program Implementation: Analysis from Government3.0 programs of RDA 소장
7 못골시장(2009·2010·2011), 「사업계획서」 , 수원. 미소장
8 문전성시사업단(2012), 「2008-2012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 미소장
9 문전성시사업단(2012), 「문전성시사업 평가보고서(2009～2011)」 . 미소장
10 문화체육관광부(2008·2009·2010·2011·2012), 「문전성시사업설명회 자료집」 . 미소장
11 문화체육관광부(201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및향후발전방향수립연구」 . 미소장
12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설명자료」 . 미소장
13 방천시장(2010·2011·2012), 「사업계획서」 , 대구. 미소장
14 시장과문화컨설팅단(2011), 「시장문화포럼 자료집」 . 미소장
15 A Meta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Cases in Korea 소장
16 전영한·이경희(2010),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 제48집 2호, 91-118. 미소장
17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비교 소장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미소장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 미소장
20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소장
21 남부시장 리폼 프로젝트(2008. 7. 23), 「전북도민일보」 . 미소장
22 대구 골목길 1,000개 연결. 관광자원 만들 것(2009. 6. 3), 「서울경제」 . 미소장
23 대구시민센터와 함께 하는 공익아! 어디있니?(2010. 4. 23), 「영남일보」 . 미소장
24 대구 재래시장 예술프로젝트 추진(2009. 3. 14), 「연합뉴스」 . 미소장
25 문화로 못골시장을 최고의 시장으로(2009. 1. 9), 「수원일보」 . 미소장
26 바꿔!바꿔! 情·에누리 빼고 마트 찾던 엄마들 ‘반가운 U턴’(2012. 4. 27), 「한국일보」. 미소장
27 상인회가 잘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2012. 7. 12), 「뉴데일리」. 미소장
28 (사)이음, 남부시장 청년 장사꾼 만들기 프로젝트(2011. 5. 26), 「새전북신문」. 미소장
29 수원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2009. 2. 24), 「뉴시스」. 미소장
30 [시장, 시장사람들] 대구 방천시장 ‘예술가상인’-장터에 꽃핀 예술, 죽어가던 시장을 되살리다(2011. 11. 26), 「동아일보」. 미소장
31 [시장, 시장사람들] 전주 남부시장 ‘이음’ & 경주 불국장 ‘전통문화진흥회’(2012. 1. 14), 「동아일보」 . 미소장
32 시장활성화사업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2010. 12. 10), 「영남일보」. 미소장
33 아시나요? 전주나부시장 ‘청년 몰’(2012. 5. 9), 「전북일보」. 미소장
34 아직은 부족하다, 예술가 상인이 함께하는 풍경(2010. 6. 21), 「오마이뉴스」. 미소장
35 [영남] 전통시장, 문화와 만나 활로 찾았다(2010. 12. 21), 「경향신문」. 미소장
36 [일과 사람]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기획한 김병수 대표(2011. 8. 8), 「전북일보」. 미소장
37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전통시장의 무한 변신(2013. 6. 21), 「전북일보」. 미소장
38 전북도·전주시 ‘재래시장 살리기’ 나섰다(2008. 5. 10), 「세계일보」. 미소장
39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꿈꾸다(2012. 7. 8), 「이데일리」. 미소장
40 [전통시장을 바꾼 사람들] 만두 빚다 말고 부스서 사연 읽는 남자(2013. 5. 8), 「이코노믹리뷰」. 미소장
41 전통시장 회생 모델로 떠오른 전주남부시장 가보니. 청년몰 덕분에 시장 매출 20% 늘어(2012. 7.8), 「한국경제」. 미소장
42 전통시장 핫이슈/청년 창업 지원(2012. 7. 17), 「동아일보」. 미소장
43 추억의 길을 거닐다, 김광석 길(2015. 2), 「에이비로드」. 미소장
44 Bardach, E. (1977), The Implementation Game. Cambridge, MA: MIT Press. 미소장
45 Relational Contracting and Network Management 네이버 미소장
46 Accountability in Street-Level Organizations 네이버 미소장
47 Cooper, P.(2002), Governing by Contrac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ublic Managers, Washington D.C.: CQ Press. 미소장
48 Derthick, M.(1972), New Towns in Town,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미소장
49 Goggin, M., Bowman, A., Lester, J., and O’Toole, L.(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Toward a Third Generation. Scott Foresman & Co. 미소장
50 Hill, M. and Hupe, P.(2014), Implementing Public Policy, Thousands Oak,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51 Lennon M.C and Corbett. T.(2003), Policy into Action: Implementation Research and Welfare Reform,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미소장
52 Mazmanian, D., and Sabatier, P. A.(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Latham: University of Press of America. 미소장
53 Pressman, J., and Wildavsky. A.(1984), Implementation: The Oakland Project, 3rd ed. Berkeley, CA:Univ. of California Press. 미소장
54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네이버 미소장
55 Introduction 네이버 미소장
56 Sandfort, J. and Moulton, S.(2014), Effective Implementation in Practice: Integrating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alifornia: Jossey-Bass. 미소장
57 Time for a revival?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네이버 미소장
58 Sclar, E. D.(2000),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59 Scott, F.(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미소장
60 Spradley, J. P.(1975), Anthropology: The 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 Sons. 미소장
61 Whiteman, E.M. and Fernandez, S.(2012), Government contract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nonprofits and for-profit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4), 689-715. 미소장
62 Yin, R.(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6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미소장
64 문화체육관광부 www.most.go.kr/ 미소장
65 못골시장 www.motgol.com/ 미소장
66 지역활성화센터 www.cunco.c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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