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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대한민국의 위기 해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 / 김부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자치학회, 2018.03.01
수록지명
주민자치. 제77호 (2018년 3월), pp.56-6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80547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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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의 위기 해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 / 김부겸 1

[머리글] 1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2

과제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2

과제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과제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3

과제4. 풀뿌리주민자치 강화 5

과제5. 균형발전 추진 5

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인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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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자치권과 과실책임 규정하자 김필두 pp.9-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공동체주축조직 역할 수행해야 한다" 곽현근 pp.14-17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자치는 리 단위, 읍·면·동은 지자체화 김찬동 pp.18-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무엇보다 주민대표기구 위상 부여가 관건 최인수 pp.23-26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자치 법제에 자산형성 촉진 규정 중요 전대욱 pp.27-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대담] 대담자: 홍미영, 전상직 pp.34-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근간" [대담] [대담]: 홍미영, 김영진, 김용석, 강철구, 백승국, 손진호, 이병구, 전상직 ; 정리: 박철 pp.40-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한민국의 위기 해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 김부겸 pp.56-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자치 구현에 도전하다" : 당진시의 주민자치 실질화 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 김영구 pp.64-65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자치는 분권(자치권)과 자치(자치력)가 필요하다" : 한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전상직 pp.66-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 한국의 주민자치 현재와 발전방향 [토론] 조경숙, 최영희, 임병무, 김영제, 윤병진, 김석모, 이칠성, 박미옥, 박승주 [토론] pp.74-7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세종시 읍·면·동을 자치계층화 해 2자치계층으로" : 세종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 설계 전상직 pp.82-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 세종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 김준식, 김중규, 박순영, 이영세, 전상직, 최근열 [토론] pp.87-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자치기능 범위는 보충성 원칙으로 : 자주입법권은 헌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 개정부터 박철 pp.106-108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분권은 반드시 헌법적 가치로 구체화 돼야" : 지방분권 개헌 쟁점과 과제 김성호 pp.109-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법상 직접참여제도보다 읍·면·동 이하에서 이뤄지는 직접민주주의" : 혁신 읍면동 시책의 성공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김필두, 최인수 pp.113-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수요자 중심의 광역행정조직과 행정효율성 증대 필요" : 공공서비스 플랫폼화를 위한 읍·면·동 체제 개편 방안 : 부천시 광역동 시책을 중심으로 김필두, 한부영 pp.124-129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기관과 맞서 대화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으로 철거 위기 마을이 생태마을로 탈바꿈하다 : 네덜란드의 '워터스핀 마을' 김상욱 pp.130-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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