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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Regarding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 Focusing on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 이승선 1
[요약] 1
1. 문제제기 2
2.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규제 논의 5
1) 방송법 개정안의 '편성의 자유' 관련 제안 내용과 쟁점 5
2)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에 관한 기존 논의의 특성 7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 방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11
1)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 제한에 대한 입법자의 의회유보와 법률유보의 필요성 11
2) 신문법 사건의 헌재결정 취지에 비춰 본 방송법 개정안 규정의 위헌성 판단 19
4. 결론 25
참고문헌 28
부록 30
Abstrac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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