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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문화산업의 법률적 정의 및 개념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Conception of Cultural Industry / 김시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인문콘텐츠학회, 2018.03.31
수록지명
인문콘텐츠. 제48호 (2018년 3월), pp.33-5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096798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과 같은 법제도상에 정의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상품’, ‘콘텐츠’,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문화산업’이 법에서 정의된 1995년부터 법제도의 신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문화산업의 가치사슬은 기획창작단계인 ‘기획·개발’, 사업화단계인 ‘제작·생산’, 활용유통단계인 ‘공연·전시·유통’, 그리고 소비향유단계인 ‘소비·이용·판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의 대상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인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정보 및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이 산업의 영역은 만화, 영화, 국악을 포함한 음악, 무용·연극·축제를 포함한 공연, 연예(演藝), 미술·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광고, 캐릭터, 인쇄·정기간행물·문학·어문(語文)을 아우르는 출판, 애니메이션·비디오물을 포함한 방송영상물 및 게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유형의 건축, 문화재, 미술품, 공예품,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지식정보·콘텐츠솔류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지털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등의 전자매체 기반의 문화상품과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등의 문화공간과 사진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등이 포함된다.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has been growing faster than the other Korean industries for last two decades. But, the conception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not clearly defined yet.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ions of ‘Cultural Industries’ and ‘Content Industry’ as well as ‘Culture and Arts’, ‘Cultural Products’ and ‘Content’ which have been defined at Korean legal systems including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ion changes of the legal terms from 1995 when the ‘Cultural Industry’ was firstly defined at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d compare those legal terms with other acts which have been amended frequently.

The industry value chain could be divided by four stages ; planning & creation stage, business development & production stage, practical utilizing & distribution stage, possession & consumption stage. The industry object is tangible or intangible goods of materials or information, such as, codes, letters, diagrams, colors, voices, sound, images or videos and their combinations which create the economic value added with cultural elements, such as, artistic value, originality, entertainment, refreshment, and popularity. The industry field covers publishing with literature & linguistics, printing & periodicals, cartoons, music with Korean classical music, movies with video materials, performance with dance, festivals, fine arts with characters, design advertising, broadcasting pictures with drama & animation and games. There are tangible industry fields including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ies, artworks, craftworks, costumes, sculpture, ornaments, props, household items and digital contents industry field, such as, edutainment, mobile cultural content, digital cultural content, user-created cultural content and multimedia cultural content. Also, cultural space of exhibitions, expositions, sample fairs, photographs, popular culture and art industry, entertainments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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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공공재로서 문화와 문화공공성의 가치 재고 = Reconsidering the Culture as a Public Good and the Value of Cultural Publicness 박치완 pp.9-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문화산업의 법률적 정의 및 개념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Conception of Cultural Industry 김시범 pp.33-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일 영상콘텐츠의 원형성 비교에 관한 시론적 연구 =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mparison of Visual Contents in Korea and Japan : based on the difference of schizomorphes and mystiques : 분열형태적 구조와 신비적 구조의 대비 유제상 pp.6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중·일 뮤지컬의 수용과 전통적 변용 양상 = Acceptance and Traditional Acculturation of Musicals in Korea, China and Japan 서정미 pp.85-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원형 소재 오픈소스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필요성 = The Need for Digital Contents Project for Open Source of Culture Archetype Material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김기덕 pp.109-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주이주 서사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적 상상 = Heterotopia Jeju : Narrative of migrants in publishing media 김명진 pp.137-1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베를린의 '새로운 도시 관광'을 둘러싼 갈등과 지역 변화의 역동성 = The Conflicts over the 'New Urban Tourism' in Berlin and the Dynamics of Regional Transformation 조관연 pp.163-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의 메타연극성 강화를 위한 연출 접근 방법 연구 = A Study of Director's Approach to Reinforce Metatheatricality in Tennessee Williams's The Glass Menagerie 김영윤, 조준희 pp.187-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에 재현된 전통문화의 변용 양상 연구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Pattern of Traditional Culture Reproduced in the TV drama <Dokkaebi> 염원희 pp.217-24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고역사유적 활용방안 = The Utiliz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o Strengthen the Ident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Culture : Focusing on the Example of Iseong Sanseong Fortress in Hanam, Gyeonggi Province : 경기 하남 이성산성의 예를 중심으로 안신원 pp.241-26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 = A study on for vitalizing of Baekje Historic Areas : Focused on the content of Gongju Gongsanseong Fortress : 공주 공산성을 중심으로 장충희 pp.265-28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영상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투자결정 모형 연구 = A Study on the Investment Decision Model of Local Governments for Vitalization of Visual Content Creation : Based on Case Studies in Kangwondo :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해진 pp.289-3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디지털 돌봄과 친밀감 = Exploring Digital Care & Intimacy : A Case Study of Korean ASMR Video Culture : 한국 ASMR의 콘텐츠 특성과 커뮤니티 사례 연구 육주원, 권은아, 윤신웅 pp.315-3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김홍도作 '승하도해(乘鰕渡海)' 도상 해석을 통한 전시콘텐츠 제안 = A Proposal to Exhibit Content through an Iconology of 'Seungha Dohae (Crossing the sea on a shrimp, 乘鰕渡海)' by Kim Hong-do 김지인, 이주은 pp.355-3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소장
2 문화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담론 소장
3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재검토 네이버 미소장
4 김상욱,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과 창조산업』, (주)크린비디자인, 2013. 미소장
5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소장
6 (A)Study on Legal System regarding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소장
7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비교 소장
8 지역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새 모델 연구 : <발전적 문화산업 생태계>개념과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적용을 중심으로 소장
9 The Study on the Paradigm Change of Policy Making in the field of Korean Content Industry 소장
10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소장
11 Research on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Creative Culture Hub City 소장
12 조용순, ｢문화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이용에 관한 법ㆍ제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학위논문, 2008. 미소장
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콘텐츠산업전망』, KOCCA, 2017. 1. 20 미소장
1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미소장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미소장
1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미소장
17 ｢문화예술진흥법｣ 미소장
18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미소장
19 ｢전시산업발전법｣ 미소장
20 ｢콘텐츠산업진흥법｣ 미소장
21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제정 개요, 통계문류포털 경제부문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자료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2017. 8. 27. 내려받기) 미소장
22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경제부문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소개,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2017. 8. 27. 검색일) 미소장
23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차 개정 개요, 통계문류포털 경제부문 콘텐츠산업특수분류자료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2017. 8. 27. 내려받기)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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