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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탈세의 동태적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이질성을 소홀히 다룬다. 따라서 이 논문은 2기 동태모형을 기초로 소득 원천이나 도덕성 등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의 탈세 의사결정을 비교정학과 ‘정상상태’의 균형에 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➀ 대표적인 납세의무자의 동태모형에서는 어느 한 시기에 정책수단을 강화하면 탈세를 억지하지만, 시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시기의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탈세 수준은 유일한 안정균형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② 할인요소는 탈세를 억지한다. 곧 ‘유동성 제약’이 빠듯할수록 탈세 유혹을 강하게 느끼므로 자본시장 발전이 탈세 억지에 도움이 된다. ③ 정직성 수준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정상상태에서 늘 탈세하거나 언제나 성실 납세하는 2가지 극단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탈세의 심리적 비용, 벌칙과 세무조사확률이 각각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④ 탈세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발확률 또는 벌칙은 다른 정책수단이 강화될수록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도 체감하므로 일벌백계보다 적당한 벌칙과 적발확률의 조합이 탈세 억지에 더 효과적이다. ⑤ 납세의무자의 정직성 차이, 사회적 탈세수준의 외부성 및 규범 중성화 과정을 반영한 동태모형에서는 탈세가 만연하거나 반대로 거의 없는 복수의 안정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납세의무자 모형과 달리, 특정 부문 또는 시기 등에 탈세가 만연한 경우 일시적인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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