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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KINX2018096869"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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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탈세의 동태적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이질성을 소홀히 다룬다. 따라서 이 논문은 2기 동태모형을 기초로 소득 원천이나 도덕성 등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의 탈세 의사결정을 비교정학과 ‘정상상태’의 균형에 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➀ 대표적인 납세의무자의 동태모형에서는 어느 한 시기에 정책수단을 강화하면 탈세를 억지하지만, 시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시기의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탈세 수준은 유일한 안정균형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② 할인요소는 탈세를 억지한다. 곧 ‘유동성 제약’이 빠듯할수록 탈세 유혹을 강하게 느끼므로 자본시장 발전이 탈세 억지에 도움이 된다. ③ 정직성 수준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정상상태에서 늘 탈세하거나 언제나 성실 납세하는 2가지 극단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탈세의 심리적 비용, 벌칙과 세무조사확률이 각각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④ 탈세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발확률 또는 벌칙은 다른 정책수단이 강화될수록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도 체감하므로 일벌백계보다 적당한 벌칙과 적발확률의 조합이 탈세 억지에 더 효과적이다. ⑤ 납세의무자의 정직성 차이, 사회적 탈세수준의 외부성 및 규범 중성화 과정을 반영한 동태모형에서는 탈세가 만연하거나 반대로 거의 없는 복수의 안정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납세의무자 모형과 달리, 특정 부문 또는 시기 등에 탈세가 만연한 경우 일시적인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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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저자명 [TI]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 박재완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03.30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03.30
  • 수록지명 [Container] :국정관리연구 =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3권 제1호 통권28호 (2018년 3월), pp.59-81
  • 자료실 [DataCenter] :정기간행물실(524호)
  • 외부기관 원문 [OuterISDB] :
  • UCI [UCI] :G901:A-000916499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INX2018096869
  • 주기사항 [CycleMatter] :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 원문유무 [ISDB] :1
  • 커버이미지 [COVER] :/thumb/KINX/2018/0968/KINX2018096869/
  • 배가코드 [SL] :
  • 목차 유형 [TOCPATH] :
  • 초록 유형 [ABSPATH] :/data-db2-abs/abs001/KCI201804/001/KINX2018096869.txt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권호기사 [ARTISEXIST] :KINX2018096869
  • 참고문헌 [Academic] :0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1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인기도 [PPR] :2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년 [PD1] :2018.03.30
  • 발행자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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