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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KINX2018096869"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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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탈세의 동태적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이질성을 소홀히 다룬다. 따라서 이 논문은 2기 동태모형을 기초로 소득 원천이나 도덕성 등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의 탈세 의사결정을 비교정학과 ‘정상상태’의 균형에 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➀ 대표적인 납세의무자의 동태모형에서는 어느 한 시기에 정책수단을 강화하면 탈세를 억지하지만, 시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시기의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탈세 수준은 유일한 안정균형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② 할인요소는 탈세를 억지한다. 곧 ‘유동성 제약’이 빠듯할수록 탈세 유혹을 강하게 느끼므로 자본시장 발전이 탈세 억지에 도움이 된다. ③ 정직성 수준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정상상태에서 늘 탈세하거나 언제나 성실 납세하는 2가지 극단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탈세의 심리적 비용, 벌칙과 세무조사확률이 각각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④ 탈세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발확률 또는 벌칙은 다른 정책수단이 강화될수록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도 체감하므로 일벌백계보다 적당한 벌칙과 적발확률의 조합이 탈세 억지에 더 효과적이다. ⑤ 납세의무자의 정직성 차이, 사회적 탈세수준의 외부성 및 규범 중성화 과정을 반영한 동태모형에서는 탈세가 만연하거나 반대로 거의 없는 복수의 안정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납세의무자 모형과 달리, 특정 부문 또는 시기 등에 탈세가 만연한 경우 일시적인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56 건
1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12선
김병준, 김헌민, 김현구, 김호정, 박재완, 박천오, 백완기, 이달곤, 이은국, 이종범 [외 저] ; 박순애, 최태현 편
2018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an analysis of changes i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이혜림, 박재완
2018
3 모성벌칙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한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양현순, 박재완, 문상호
2018
4 수저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
저자명: 박재완, 이병태, 금재호, 박기성, 이진영, 한준, 이병훈, 이주호, 지상훈, 김희삼 [외]
2018
5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박재완
2018
6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 「큰 정부」와「국민 눈 높이」간의 간극
朴宰完
2017
7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박재완
2017
8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제
박재완
2017
9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박재완
2017
10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의 Markov과정 분석
박재완
2017
11 규제와 허가의 끈 놓고 `작은 정부`로 가라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김경민 [취재]
2016
12 정치 리스크 줄여야 경제가 산다
박재완
2016
13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구해우, 송홍근 [취재]
2015
14 `중소·대기업 격차 줄여야 청년 실업 해결` : 노사정 대타협 대신 `하르츠위원회`<전문가 자문단> 구성, 노동시장 개혁 성공 이끌어 <대담>
권태신, 박재완, 방하남, 슈뢰더 ; 이정흔 [정리]
2015
15 `진정한 선진국 아젠다 제시`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임윤희 [취재]
2015
16 3만달러시대의 `깔딱 고개`
박재완
2015
17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에 매달릴 게 아니라 멀리 봐야 :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김상철 [취재]
2015
18 `세월호` 이후
박재완
2014
19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거냐` 한다면 우리도 정면 대응` : 박근혜 정부 `이명박 때리기`에 `MB 친위대`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大반격 <인터뷰>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 허만섭, 송국건 [취재]
2013
20 `朴 당선인 공약 재원, 통상적 방법으로 마련 못해` : `MB노믹스` 이끈 박재완 기획부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3
21 MB노믹스 5년을 듣는다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박시룡 [취재] ; 유부혁 정리 ; 이호재 사진
2013
22 한국의 재정 : 성과와 정책과제
박재완
2013
23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에 역점 서민들 체감경기 개선하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차병선 [취재] ; 이종철 사진
2012
24 `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 취임 1주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2
25 선거의 해라고 무리한 부양책 쓰지 않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필재 [취재]
2012
26 초심을 유지하며 서민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승종, 배인명, 임승빈 [취재]
2012
27 기록물 공개와 열람
박재완
2008
28 고속국도 통행료 요일별 가격 차별화 해야 :50% 할인 관련법 개정 추진
박재완
2007
29 국가재정법은 주권재민의 첫걸음!
박재완
2007
30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31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32 정년제도와 임금체계의 선진화 방안 : 정책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7
33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과제 :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박재완 [저]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2007
34 초지일관 릴레이 정책토론회. 제1주제,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
초지일관 주최 ; 박재완의원실 주관
2007
35 국정감사 :보완론과 폐지론의 사이
박재완
2006
36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6
박재완
2006
37 늘어나는 국민부담, 제대로 대처하자!
朴宰完
2006
38 불법·유해 사이트 해법은 없나
박재완
2006
39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의회의 대행정부 통제와 입법정보서비스
박재완
2006
40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1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5
박재완
2005
42 부담금법제의 개편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3 브루셀라, 안심해도 되나?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5 유비무환으로 소탐대실 막아야
박재완
2005
46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7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국회재정·조세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주최: 국회재정·조세연구회
2005
48 조류인플루엔자 재앙인가? 기우인가?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9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제정안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50 효도직불카드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51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박재완
2004
52 2004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2003
53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실행방안
박재완 ; 박영원 [공저] ;국회운영위원회 [편]
2003
54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朴宰完 [著] ; 한국행정연구원 [편]
2002
55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박재완
1999
56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
朴宰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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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03.30
  • 기사명/저자명 [TI]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 박재완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03.30
  • 수록지명 [Container] :국정관리연구 =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3권 제1호 통권28호 (2018년 3월), pp.59-81
  • 자료실 [DataCenter] :정기간행물실(524호)
  • UCI [UCI] :G901:A-000916499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INX2018096869
  • 주기사항 [CycleMatter] :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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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유형 [EXP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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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Y
  • 권호기사 [ARTISEXIST] :KINX2018096869
  • 참고문헌 [Academic] :0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1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인기도 [PPR] :2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년 [PD1] :2018.03.30
  • 발행자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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