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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 박재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03.30
수록지명
국정관리연구 =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3권 제1호 통권28호 (2018년 3월), pp.59-8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096869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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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탈세의 동태적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이질성을 소홀히 다룬다. 따라서 이 논문은 2기 동태모형을 기초로 소득 원천이나 도덕성 등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의 탈세 의사결정을 비교정학과 ‘정상상태’의 균형에 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➀ 대표적인 납세의무자의 동태모형에서는 어느 한 시기에 정책수단을 강화하면 탈세를 억지하지만, 시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시기의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탈세 수준은 유일한 안정균형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② 할인요소는 탈세를 억지한다. 곧 ‘유동성 제약’이 빠듯할수록 탈세 유혹을 강하게 느끼므로 자본시장 발전이 탈세 억지에 도움이 된다. ③ 정직성 수준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정상상태에서 늘 탈세하거나 언제나 성실 납세하는 2가지 극단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탈세의 심리적 비용, 벌칙과 세무조사확률이 각각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④ 탈세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발확률 또는 벌칙은 다른 정책수단이 강화될수록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도 체감하므로 일벌백계보다 적당한 벌칙과 적발확률의 조합이 탈세 억지에 더 효과적이다. ⑤ 납세의무자의 정직성 차이, 사회적 탈세수준의 외부성 및 규범 중성화 과정을 반영한 동태모형에서는 탈세가 만연하거나 반대로 거의 없는 복수의 안정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납세의무자 모형과 달리, 특정 부문 또는 시기 등에 탈세가 만연한 경우 일시적인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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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학의 개념탐색을 위한 전제 : 좋은 거버넌스와 제4세대 정부모형의 구현 조건 권기헌 pp.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공 거버넌스의 유형 :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공동성, 윤기웅 pp.29-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박재완 pp.59-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서울시 고령자의 대중교통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욱, 남궁미 pp.83-1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Mismatches between Ideological Proximity and Partisanship of American Citizens 남태우 pp.107-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직원협동조합이 만들어 낸 조합원 삶의 변화 :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현주 pp.137-1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이진숙, 최원석 pp.163-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영안, 이홍재 pp.189-2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윤원수 pp.211-2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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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안종석･김학수･박명호･강성훈･신상화･이동규. (2016). 「세목별 Tax Gap 추정과 조세관련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소장
2 안종석･김학수･박명호･강성훈･오종현. (2017).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조세재정 Brief」, 통권 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소장
3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4 Anciūtė, A. & R. Kropienė. (2010). “The Model Tax Evasion, Its Corrections, and Coherence to the Practical Tax Administration.” Ekonomika, 89(4): 49~65. 미소장
5 Bagai, S. (1991). Black Money in India, Bombay: Bagai Tax Law Services (p) Ltd. 미소장
6 Bahk, J. (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yers and Tax Officials: Models, and Some Evidences from Korea. Unpublished Ph.D. Thesis. Harvard University. 미소장
7 Baldry, J. C. (1987). “Income Tax Evasion and the Tax Schedule: Some Experimental Results.” Public Finance, 42(3): 357-383. 미소장
8 Bazart, C., A. Bonein, S. Hokamp, & G. Seibold. (2016). “Behavioural Economics and Tax Evasion: Calibrating an Agent-based Econophysics Model with Experimental Tax Compliance Data.”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2(1): 126~144. 미소장
9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10 Size and Development of Tax Evasion in 38 OECD Coutries: What do we (not) know? 네이버 미소장
11 Cowell, F. A. (1990). Cheating the Government: The Economics of Evasion, Cambridge: MIT Press. 미소장
12 Dixit, A. & B. Nalebuff. (1991). Thinking Strategically: The Competitive Edge in Business, Politics & Everyday Lif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미소장
13 Bureaucratic Corruption as a Constraint on Voter Choice 네이버 미소장
14 Honesty and Evasion in the Tax Compliance Game 네이버 미소장
15 Feige, E. L. (2016). "Reflections on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Unobserved Economies: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2(1): 1~50. 미소장
16 Fortin, B., G. Lacroix, & M. C. Villeval. (2007). “Tax Evasion and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11-12): 2089~2112. 미소장
17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네이버 미소장
18 HMRC. (2016). Measuring Tax Gaps 2016 Edition: Tax Gap Estimates for 2014-2015. London: HM Revenue and Customs. 미소장
19 A Social Exchange Approach to Voluntary Cooperation 네이버 미소장
20 IRS. (2012).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08-2010. Washington, D.C.: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newsroom/the-tax-gap 미소장
21 Isachsen, A. J., S. O. Samuelson, and S. Strøm. (1985). “The Behavior of Tax Evaders.” in The Economics of Shadow Economy, edited by W. Gaertner and A. Wenig, Berlin: Springer-Verlag. 미소장
22 TAXING HIDDEN WEALTH: THE CONSEQUENCES OF U.S. ENFORCEMENT INITIATIVES ON EVASIVE FOREIGN ACCOUNTS 네이버 미소장
23 The Anatomy of Tax Evasion 네이버 미소장
24 TAX AMNESTY: THE FEDERAL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25 Luitel, H. S. (2014). Is Tax Amnesty A Good Tax Policy?: Evidence from State Tax Amnest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Lexington Books. 미소장
26 Medina, L. & F. Schneider. (2018).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Working Paper No. 17.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미소장
2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Re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네이버 미소장
28 Réthi, G. (2012). “Relation between Tax Evasion & Hofstede's 4+2 Model.” European Journal of Management, 12(3): 61~72. 미소장
29 Richardson, G. (2016). “The Determinants of Tax Evasion: A Cross-Country Study.” Ch. 2, in Dion, M., D. Weisstub, and J-L. Richet. (eds). Financial Crimes: Psychological, Technological, and Ethical Issues, Geneva: Springer. http://www.springer.com/978-3-319-32418-0. 미소장
30 The Theory of Tax Evasion: A Retrospective View 네이버 미소장
31 Schelling, T. C. (1978). 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 N.Y.: W. W. Norton and Company. 미소장
32 Cheating Ourselves: The Economics of Tax Evasion 네이버 미소장
33 Spicer, M. & S. B. Lundstedt. (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295~305. 미소장
34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네이버 미소장
35 Vale, R. (2015). “A Model for Tax Evasion with Some Realistic Properties.” arXiv:1508.02476 [q-fin.EC]. https://arxiv.org/abs/1508.0247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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