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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 A Study on Legal Validity of Applying of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to Industrial Action : Focusing on the Strike for Impartiality of Broadcasting / 이승선 1
국문초록 1
1. 문제제기 2
2.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판단 요소로서 '위력'에 대한 판례의 변화 6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 6
2) 위력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0년 2009헌바168 결정 10
3) 위력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2011년 2007도482 판결 11
3. 사건의 개요 14
4.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의 검토 20
1) 각 판결의 주요 내용 20
2) 파업에서 허용되는 위력의 범위와 업무방해 여부 24
3) 공정방송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28
5. 결론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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