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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제대로" 보고 드립시다 / 글: 장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8.08.23
수록지명
예산춘추 = NABO budget & policy. 통권 제51호 (2018년 여름), p.12-1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81702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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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제대로" 보고 드립시다 / 글: 장제원 1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의의와 중요성 1

문제의 인식 : 첫 단추의 중요성, 2017년도 추경안 1

결산심사 방향 : 법과 원칙에 근거한 재정운용실태 점검 2

① 2017년 추경 예산의 적법성 여부 3

② 추경 예산의 실효성과 지속적인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3

향후 처방 :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고려 없는 재정확대 기조 감독 강화 4

제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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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글: 윤호중 p.9-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제대로" 보고 드립시다 글: 장제원 p.12-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글: 정인화 p.17-2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글: 이승재 p.22-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심사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글: 정문종 p.28-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방자치 민선 7기 출범에 즈음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단상 글: 문광민 p.34-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전과 다른 한·미 금리역전 현상,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해야 글: 김종혁 p.38-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해법 박수근 p.4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글: 윤여문 p.47-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NABO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을 모색합니다 : 인구전략분석과 :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글: 임재금 p.50-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회의 개최기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떠나보내며 글: 권순영 p.63-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주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 양자 면담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떠나보내며 글: 이종민 p.69-7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NABO와 사람들 : 경제분석국 [인터뷰] [인터뷰이]·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 사진: 고인순 p.77-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부지런한 흥부는 왜 가난할까? : 흥부와 놀부, 시대 따라 평가도 각양각색… 21세기 지금은? : 동화 속 재정·경제 이야기 글: 고영민 p.83-8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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