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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 How does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Korea / 최성락, 박준휘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콘텐츠학회, 2018.05.28
수록지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제18권 제5호 (2018년 5월), p.34-4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188925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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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사행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행성 규제가 사행산업 총량제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사행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이후 사행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후에는 사행산업 매출 변화량이 감소하였고, 매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다. 둘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전에는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안정되었다. 즉, 사행산업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행산업 각 종목별로도 매출액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가 적은 정체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간 경쟁을 막으며, 성장도 쇠퇴도 없는 고정적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In Korea,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on gambling industry. Among them, the most unique regulation is the CAP system. The purpose of CAP system is to minimize the social side effects of gambling industry. For that,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ontrols the maximum number of business premises of gambling companies. The CAP system is a means of preventing excessive expan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The CAP system has lasted since 2009. This study investigate how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result, after the CAP system carried out, the growth rates of gambling industry are similar to those of national GDP. And before the CAP system, the HHI index and CR index were decreasing trend. However, after the CAP system, the HHI index and CR index were not decreasing. That means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has been stable and settled. And there were few variation among the gambling companies in sales. In conclution, the CAP system influenced the gambling industry to be stable. There were few competition among the gambling companies in Korea. And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has been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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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on Job Stress and Job Turnover Intension among Female Low-wage Workers :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 가족응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박수경, 이선우, 배종필 p.241-2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Practice : Focusing on Contents and Evaluation of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 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정숙 p.7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 Influence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Perpetration of Child Abuse among the Military Personnel's Spouses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Conflict 서정열, 최장원 p.343-3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통 화(靴)에 나타난 미적 특성 및 미의식 = Aesthetic Features & Awareness Observed in Traditional Boots 이재영 p.46-5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회보장 급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론적 연구 = A Preliminary Study for Simula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 추병주, 김성훈, 정상기, 김경준, 이인수, 김현정 p.256-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근로자의 고용유지 강화 방안 개발 = Enhancing Workers' Job Tenure Using Directions Derived from Data Mining Techniques 안민욱, 김태운, 유동희 p.265-27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무용기반 저강도 복합운동요법이 당뇨노인의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 = Physiological Index of the Elderly with Diabetes According to Dance Based Low Intensity Combined Kinesitherapy 김수진 p.683-6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세무공무원의 리더십유형과 임파워먼트, 조직몰입과의 관련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 of Tax Officials' Leadership Styles with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홍순복 p.482-48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모바일 시대 수용자들은 어떤 뉴스 콘텐츠를 원하는가? = What Types of News Contents Do Audience Want in the Mobile Age? 김연식, 박남기 p.95-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산후 1,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과 영향 요인 = Exclusive Breastfeeding Rat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y the 1st and 6th Month of Postpartum 하범만, 김선호 p.230-24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대화형 인공지능 아트 작품의 제작 연구 = Artificial Intelligence Art : A Case study on the Artwork An Evolving GAIA : 진화하는 신, 가이아(An Evolving GAIA)사례를 중심으로 노진아 p.311-3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래 학생 역량의 수업설계 연구 = Istructional Design Issues of Future Student Competency : Case from Elementary Korean Language Classes : 초등 국어과 사례 조은순 p.303-3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과 복지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 Study on Welfare Technology and Welfare Technology Assessment for Older Adults 김정근 p.156-1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화 흥행에 따른 리뷰길이 변화 = Changes in Review Length Based on the Popularity of Movies Using Big Data 조용희, 박이슬, 김혜진 p.367-3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인천시 모(母)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 The Profile of Child Care and the Policy Needs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in Incheon 하석철 p.446-4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호모루덴스, 대학 축제 놀이콘텐츠 분석 = Homo Ludens, Analysis on PLAY Contents of University Campus Festival 안경주 p.554-56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The Effect of Perception of Creating Shared Value (CSV) Activity on Job Satisfaction of Non-permanent (Part-time) Employees= 기업의 CSV활동 인식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Heekyung-Jo Min, Tae-Seob Yoo, Sang-Jin Oh p.612-63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3차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모바일 과제정보 제시가 치아카빙에 관한 지식, 수행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Effects of Mobile Task Information Presentation using 3D Multimedia on Tooth Carving Knowledge, Performance and Class Satisfaction for Dentistry 박종태, 김지효 p.376-38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s Youth Policy among Korean 20s and 30s 김영미 p.386-3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회적기업의 윤리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Ethic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 이용재, 김은희 p.397-40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VR 특성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nfluence of VR Characteristics on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 Focusing on VR Presence, User Characteristics, and VR Sickness : VR 프레즌스, 이용자 특성, VR 멀미를 중심으로 장형준, 김광호 p.420-4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용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챗봇의 성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hatbot Personality based on the Purposes of Chatbot 강민정 p.319-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부모의 학대, 방임, 과잉간섭이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Abuse, Neglect, and Excessive Interference of Parents on Adolescent Aggression : Moderating Effect of Playing Computer Game : 컴퓨터 게임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이진희 p.330-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내 극장 개봉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Affecting Box Office Performance in China 기선, 유세경 p.357-3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제해양레저위크(KIMAWEEK) 요트체험 참가자의 체험요인과 체험만족 및 재참가의도와의 구조적 관계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Factor, Experience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of KIMAWEEK Yacht Experience Participants 김철우, 정영수, 정우석 p.409-4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재난발생 이후 지역경제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ocal Economic Resilience after Disasters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권설아 p.456-46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연가를 모티브로 한 도자 투각 촛대와 이를 이용한 주거 실내공간 인테리어 활용 융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bination of Household Interior Space Application Using Carved Ceramic Candlestick with the Motive of Yeonga 김승만 p.472-4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대학에서의 '아동미디어교육' 수업을 위한 액션러닝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Action Learning for the College Course 'Media Education for Children' 현은자, 국경아, 김보규, 김민정, 김혜민 p.525-5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내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동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Domestic Gamification 한안나 p.566-57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와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s of Elementary Schoolers'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and Playfulness on School Happiness 강형길, 조진호 p.579-5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충남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추진 방안 연구 = The Regional Festival Promotion Plan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Chungnam Region : With a Focus on Tojeong Lee Ji-Ham's Geolincheong :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걸인청(乞人廳)을 중심으로 오동일 p.23-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예비보건의료인을 위한 결핵 교육 모형 구축 = Development of Tuberculosis Education Model for Junior Health Care Professionals 백설향, 이지수, 이현정 p.432-4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자명함 기반의 영업지원 앱 개발 = Development of a Sales Support Application Based on E-Business Cards 변대호 p.464-47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1,2-IND/Zn를 이용한 ninhydrin으로 처리한 지문의 후속 증강 연구 = Post-treatment Enhancement of Ninhydrin-treated Fingermark Using 1,2-IND/Zn 박은지, 정하나, 홍성욱 p.105-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치위생학과 팀기반 수업에서 학생평가방법의 비교 = Comparison of Student Evaluation Methods in Team Based Learning Classes for Dental Hygiene Students 김형미 p.115-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비즈니스용 웹 사이트 개발에서의 실시간 발성사고법 사용성 테스트 사례 연구 = Research on Usability Test for Business Web Site Development using Concurrent Think Aloud Protocol 김재훈, 신재민, 김정환, 임석종 p.1-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실험과 체험의 공간 = Experimental and Experiential Cultural Space : Focusing on Cologne City Library in Germany : 독일 쾰른 시립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윤, 김재웅 p.1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Work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Nurses 김슬기, 임지영 p.175-1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AHP를 이용한 중·소 병원 입지선택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the Locational Selection Factor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Using the AHP : Centered on the Spine and Joint Hospitals : 척추·관절 병원중심으로 김덕기, 심교언 p.191-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셜 네트워크에서 연결 관계와 영향력을 고려한 사용자 간접 신뢰도 판별 = Discriminating a User Indirect Trust Considering Connection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Users in Social Networks 서인덕, 송희섭, 정재윤, 박재열, 김민영, 임종태, 복경수, 유재수 p.280-2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인도의 식민도시에 관한 인도 교과서 서술관점 연구 =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India's Textbooks on Colonial Cities in India : Focused on New Delhi, Madras, Calcutta and Bombay : 뉴델리,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를 중심으로 박소영, 정재윤 p.292-3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시설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돌봄노동 평가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 Work Appraisals Held by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nvironment and Service Quality 김수정 p.58-7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취업준비 고등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 표준교육내용 및 방법 개발 = Development of Standard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event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Using Delphi Method : 델파이 기법을 활용 구민욱, 박완주 p.82-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A Study on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ity of Music Downloading and Stream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LTE Penetration on Its Relationship= 디지털 음악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 간에 보완성과 대체성 및 LTE 보급률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Kyeongseok Heo, Sukwoong Choi, Namil Kim, Wonjoon Kim p.490-5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서울경기지역 대학생의 위기임신 지원정책 지지도 조사 = Research on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이설아, 김희숙, 권오용, 엄주희 p.502-5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에서 학습동기 유형에 따라 교수메시지에 대한 반응행동 탐색 = Exploring of Reaction Behavior to Instructor Messages according to Learning Motivation Types in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이은철 p.514-5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Facilitat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 학제 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An Analysis of Grant Proposal Acceptance Rates in South Korea Sung Kyum Cho, Kwang Hee Lee p.539-5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교육박물관에서의 "교육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본 가족 참여 교육 가능성 고찰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Family Particpation Education through the "Educational Culture Festival" at the Educational Museum 엄혜윤 p.545-5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 How does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Korea 최성락, 박준휘 p.34-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What Caused the Emergence of Ethnic Contents in Japanese Elderly Care Services? =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민족적컨텐츠 등장의 배경과 요인에 대한 연구 : 민족운동과 복지정책과의 관계 : Interaction between Ethnic Movement and Social Welfare Policy Hyunsun Lee p.167-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영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본 통합과 분리 형태초점교수법 = Integrated and Isolated Form-focused Instruction from Korean EFL Learners' Perspective 강동호 p.123-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Advanced Degree Programs Commissioned by the ROK Armed Forces 김충관 p.131-14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경찰공무원의 탈진감이 결근 및 징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Burnout on Absence and Disciplinary Action among Police Officers in Korea 신성원 p.149-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초등교사의 로봇활용SW교육 활용의도와 영향 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Teachers' Robot-based SW Education Acceptance in Primary School 이정민, 정현민, 고은지 p.215-2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노인의 평생교육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Activities on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Elderly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Volunteer Activity :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의 매개검증을 중심으로 안화순, 문재우 p.592-59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과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분석 = The Effects of Work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Type 이수아, 강순희 p.600-61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이용고객에 대한 주관성 연구 = Subjectivity Study for Michelin Guide Restaurant Customers : Applying the Q Methodology : Q방법론 적용 김찬우 p.635-6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통문화축제 스토리텔링의 선택속성이 브랜드자산, 브랜드태도, 브랜드애호도와의 구조적 관계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ection Attributes of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Storytelling, Brand Equity, Brand Attitude, and Brand Loyalty 이제용, 유광우 p.647-6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s of Parental Caring Aware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Relationships on Happiness of School-age Children 김수희, 이숙 p.660-6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디지털 분더캄머의 시각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Visualization of Digital Wunderkammer Focusing on the Artworks of Mark Leckey : 마크 레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상민, 박헤수 p.674-6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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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 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온라인도박의 문제와 통제가능성. pp. 2982-2997 미소장
2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the gambling industry 소장
3 사행산업총량규제-정책과정과 쟁점. 미소장
4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소장
5 효율적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미소장
6 한국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치적 함의 소장
7 합법사행산업과 불법도박 참여행동 및 연관성 검증을 통한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고찰 소장
8 2016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미소장
9 한국 및 세계주요국 사행산업 이용자보호정책 비교 연구 소장
10 사행산업 백서, 각 연도. 미소장
11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미소장
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미소장
13 Compare Gambling Industry Regulations through Improved Installation Methods Discussed : Toto, Lottery, Horse Racing in the Center of the Regulatory Differences 소장
14 허핀달 指數는 CRκ 集中指數보다 優越한가 네이버 미소장
15 시장경쟁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산업집중도와 기업가치 및 부채비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소장
16 사행산업 관련 통계, 각 연도. 미소장
17 Untitled 미소장
18 Untitled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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