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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제도와 마음의 공공성 :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Publicness of Institution and Mind : The Ca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최태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학회, 2018.06.25
수록지명
한국행정학보. 제52권 제2호 (2018 여름), p.337-36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19760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지난 몇 년 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 중 하나였던 청탁금지법은 공공성 개념의 모호성을 드러냈다.

공적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에서 공공성은 청탁금지법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적용예외 관련 규정들은 청탁금지법이 전제하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역으로 어떤 공공성 개념의 틀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의 이론적 도전을 제기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행위자의 마음이라는 차원을 공공성의 개념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제 문제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음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문제를 풀어간 성리학의 인심도심설을 참고하여 영역-행위자-마음의 틀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논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다. 분석에서는 마음 차원의 공공성 이해가 주는 이론적·실천적 기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는 특히 반부패정책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제도와 마음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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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 Ancient Future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Bureaucracy and Politics : 관료제와 정치 윤견수 p.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Service and Residents'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혜진 p.67-99
딜레마 상황에서 일선관료의 행동선택에 대한 분석 = Street-level Bureaucrats' Choice Behavior in a Dilemma : Focusing on Intrinsic Motivation : 내재적 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서용 p.101-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 = The Effects of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김유현, 홍다연, 김석은 p.143-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재직기간과 공공서비스동기 = The Effect of Tenure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 Moderating Effect of Career Starting Point : 입직경로의 조절효과 김윤호 p.165-198
제도변화와 행위 = Institutional Change and Action :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Case Study with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Model :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한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 분석 김지연 p.199-235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동태적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Dynamics of Employment 김지원 p.237-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 Analysis of the Reorganization of Japan's Nuclear Regulatory Systems : From a 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안선희 p.267-300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and Population Movement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의 탐색 이연경 p.301-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도와 마음의 공공성 = Publicness of Institution and Mind : The Ca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최태현 p.337-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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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민권익위원회 (2011). 2011 국민권익백서. 미소장
2 주희(朱熹)의 公과 私 네이버 미소장
3 경향신문 (2012. 11. 26). 김영란, 검사 뇌물수수 성추문 봐도 김영란법 필요 미소장
4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of Confucian publicness in modern society 소장
5 '人心道心說'을 둘러싼 주자학과 양명학의 공공성 확보논쟁 : 보편이념의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소장
6 김영란 (2014). 부패패러독스를 넘는 리더십.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제101회 국가리더십포럼 발표자료. 미소장
7 유교의 공과 사 개념에 대한 재검토 소장
8 Study of Ethical Characteristics of Zhu Xi`s Theory about Human Mind and Moral Mind 소장
9 동아시아 公 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소장
10 김훈식 (1989). 15세기 민본이데올로기와 그 변화. 역사와현실, 1: 183-205. 미소장
11 주희의 공(公) 개념과 유교적 공공성(公共性) 이론에 대한 연구 소장
12 주희 인심도심론의 심성론적 함의 : 인심도심은 이발인가? 소장
13 다산(茶山)의 실학적 공공성의 구조와 성격 : 몇 가지 비판적 고찰 소장
14 박준 (2017).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 발표자료. 미소장
15 유교의 공과 사 소장
16 유교 지식인의 公 관념과 公共 의식 : 이익, 정약용, 심대윤의 경우를 중심으로 소장
17 Public Adminstration and Publicness in Korea 소장
18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소장
19 연합뉴스 (2006. 6. 14) ‘학교촌지근절법’ 찬반 논란 미소장
20 부정청탁금지법 : 규범과 현실의 조화 필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의 눈 소장
21 A Study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Focusing on the French Concept of Public Service 소장
22 이범준 (2017).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부정청탁 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 발표자료. 미소장
23 Cultural Policy and Publicness 소장
24 한국 '家族主義'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소장
25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소장
26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 : 원자화된 개인, 강력한 시장, 축소지향형 정부 소장
27 이종수 외 (2014). 새행정학 2.0.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8 임동균 (2017).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의 특징, 변화, 함의: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학회･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발표자료. 미소장
29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소장
30 Classifying the Patterns of Publicness 소장
31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소장
32 군자와 소인, 대체와 소체, 인심과 도심 네이버 미소장
33 유교 가족윤리와 욕망의 문제 소장
34 Ultimate Concern of Zhuxi's Theory of Renxin-Daoxin 소장
35 朱熹 人心道心說의 성립 과정 소장
36 정석윤･최성진 (2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서강대학교･한국경영학회,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 변화 발표자료. 미소장
37 Rechtsfragen des Gesetzes zur Anti-Korruption 소장
38 한국일보 (2016. 10. 10). 김영란법 질문에 권익위원장도 “...” 미소장
39 Zhu Xi’s understanding of gong(公) and si(私) 소장
40 홍완식 (2017).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평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학술세미나, ‘청탁금지법’ 1년, 그현실과 입법 발표자료. 미소장
41 齋藤純一 (2000).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역). 서울: 이음. 미소장
42 Dimensions of Public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Review of the Evidence 네이버 미소장
43 Arendt, H. (1958).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역). 서울: 한길사. 미소장
44 The "Publicness Puzzle" in Organization Theory: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네이버 미소장
45 Bozeman, B. (1987).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al Theo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미소장
46 Bozeman, B. (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미소장
47 Publicness 네이버 미소장
48 Dimensions of publicness and performance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organizations 네이버 미소장
49 Moore, M. H. (1995).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50 O’Leary, R. (2006). The Ethics of Dissent: Managing Guerrilla Government. Washington, D.C.: CQ Press. 미소장
51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52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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