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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Hate Speech due to Remarks of Public Figures / 이승선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8.06.20
수록지명
언론과학연구 =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제18권 제2호 (2018년 6월), p.107-14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19925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혐오표현은 ①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②차별적 괴롭힘 ③공개적인 조롱·멸시·비하 ④증오 선동 ⑤낙인 ⑥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단일한 형사법이 없다. 다만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언론소송을 제기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혐오표현을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행위가 간접적인 대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거나 향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제재 수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공적인 인물의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언론소송 사례 중에서 혐오표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정을 받은 사례 24개를 수집해서이 연구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신중하게 규제하되 집단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적용할것과 증오 선동,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성,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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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진단 및 활성화 방안 = A Diagno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TV contents and an Activation plan 이문행 p.5-3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 = Analysis of Candidate Persuasion Strategies in 19th Presidential Election Broadcast Debate 김관규, 박연진 p.35-6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Hate Speech due to Remarks of Public Figures 이승선 p.107-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건강뉴스보도에서 텍스트 기사의 획득·손실 프레임과 시각적 이미지 예시가 수용자의 이슈 지각·예방행위의도·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ain- and Loss-framed Health News and Images Exemplar on Perception of Reported Issues, Prevention Behavior Intention, and Information Acquisition 이은우, 유홍식 p.147-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부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성과관리제도의 선행요인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owards Government Communication Capacity : O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태준 p.185-2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의미망 비교연구 =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Media Coverage Regarding Korea MERS 진나영, 정정주 p.222-2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언론사 인사관리에서 목표관리 도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nagement by Objective in the personnel management in Media Companies 심영섭 p.70-1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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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상징적 표현행위 : 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소장
2 국가인권위원회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미소장
3 김나미 (2017). ‘불순한 배후세력’ 찾기에 담긴 약자혐오와 비민주성. <제3시대>, 101, 7-10. 미소장
4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소장
5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대한 개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13(2), 131-163. 미소장
6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개인귀속과정에 대한 분석 소장
7 형법상 모욕과 비방 소장
8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소장
9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소장
10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Men-the Weak Identity via Online Community :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11 김용진 (2016). <민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미소장
12 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 - 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 - 네이버 미소장
13 김재영․이승선 (2015). 방송심의의 정파성에 대한 시론적 검증: 지상파와 종편의 뉴스·시사보도 프로그램 심의 사례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4), 49-86. 미소장
14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소장
15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소장
16 Hate Speech and Its Regulation in Japan: A Case Study of a Judgement on “Claims for Prohibition of Street Propaganda” by Kyoto District Court 소장
17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소장
18 Trend of judgment on the restriction of hate speech in US 소장
19 박해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16(3), 137-169. 미소장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 규제개선방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보고 KCSC 2016-006. 미소장
21 배상균 (2017).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8(2), 65-93. 미소장
22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소장
23 차별적 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의 검토 소장
24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소장
25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소장
26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례경향 :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소장
27 안원하 (201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모1107 결정.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5(3), 237-257. 미소장
28 Reservation of Human Rights Treaty and Ruling Racial Discrimination in Japan 소장
29 A Study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tric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소장
30 Misogynistic Hate Speech and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소장
31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untering Hate Speech 소장
32 Group libel 소장
33 이재상 (2003). <형사소송법>, 박영사. 미소장
34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네이버 미소장
35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소장
36 이정주 (2013).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한양법학>, 42, 247-270. 미소장
37 Study on Hate Speech from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with Focus on Incitement to Hatred 소장
38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소장
39 이혜진 (2015). 재인 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세계헌법재판동향>, 3, 77-84. 미소장
40 Study on Problems with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Law and their Implication into Korean Society 소장
41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소장
42 조소영 (2004).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내에서의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 91-111. 미소장
43 조준원 (2005). <언론소송과 판결읽기>, 한울. 미소장
44 차재영 (1999.2). 언론자유 사상과 사상검증의 문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세미나 발제문. 미소장
45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aphoric Representation of Immigrant Workers by Conservative and Right Wing Media and Online Community in Korea 소장
46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소장
47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소장
48 한상규 (2014).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강원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7(2), 275-308. 미소장
49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소장
50 헌법재판연구원 (2016).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 보고서 2016-A-3. 미소장
51 홍성수 (2013).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자료집>. 미소장
52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50, 287-336. 미소장
53 홍성수 (2018).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어크로스. 미소장
54 홍주현․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학보>, 60(5), 145-175. 미소장
55 The Study of the Media's Method of Reenacting Gender Based Violence : 4개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소장
56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와 피해자의 특정 소장
57 Lewis, Anthony (2007).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박지웅․이지은역(20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서울: 간장. 미소장
58 Waldron, Jeremy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홍성수․이소영 역 (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서울: 이후. 미소장
59 師岡康子(2013). ヘイト.スピ-チとは何か, 조승미․이혜진 역 (2015). <증오하는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파주: 오월의 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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