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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Effectiveness in Artist Welfare Act : Focu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 김윤경, 김선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08.30
수록지명
정부학연구 =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제24권 제2호 (2018년 8월), p.333-36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217627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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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의 흐름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 그리고 강력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정책 대안의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이란 가치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합의,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 정책대안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의 부족으로 예술인 복지법은 기존 원안이 갖고 있던 기대효과를 일부 배제한 채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의 노력에 빗대어 볼 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법 제정 과정의 근원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형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 및 그 역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정책 형성에 있어 정책을 선도하고 주요한 의제를 이끌어내는 결정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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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경영과 불평등 = Management and Inequality : A Ca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배종훈 p.5-2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공조직의 공공가치 창출 및 관리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Study on Developing Evaluation for Creating and Managing Public Value 주은혜 p.195-2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 Role of Government in Regulation : Focused on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민경, 임현 p.155-1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 Are Baby Boomers Safe from the Risk of Poverty? : Focusing on Career in the Labor Market : 노동경력을 중심으로 지은정 p.365-3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 Analyzing Gender Mainstreaming Through the Argument of Nancy Fraser : 낸시 프레이저 논의를 분석하며 이은경 p.303-3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 Income and Inequality in Voting : The Case of South Korea, 2003-2014 :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권혁용, 한서빈 p.6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유권과 조직의 공익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wnership and Publicness (Non-financial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Market Power :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종호 p.233-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시민참여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Public Involvement : An Assessment of Seoul Station 7017 Project :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민영, 이용숙 p.267-3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Effectiveness in Artist Welfare Act : Focu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윤경, 김선형 p.333-36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환기적 사회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Reducing Inequality 이주하 p.85-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부역할에 대한 일반대중의 기대와 근원 =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 국가비교 박종민, 김현정 p.123-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n South Korea : 현황과 과제 이우진 p.29-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4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예술인을 위한 소수자 복지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검토 및 정책 제안 소장
2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소장
3 A Study on the Legislation to Secure Social Status of Artists 네이버 미소장
4 The Analysis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in Korea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Who is the Free Childcare for? 소장
5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소장
6 김태완. 2011. “예술인 복지 왜 시급한가?”. ≪예술인 복지 토론회 ‘예술인복지 어떻게할 것인가?’ 자료집≫, 국회의원 정장선 주최. 3월 4일. 미소장
7 The Passing of the Welfare Law on Artists: Its Significance and Remaining Issues 소장
8 Issues of Welfare for the Artists : Legisl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소장
9 김휘정. 2013.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 611. 미소장
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10. 2. 23.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미소장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10 3. 7.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미소장
1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11. 3. 10.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미소장
1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6. 17.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미소장
1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6. 20.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미소장
1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2011. 6. 22.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미소장
16 민주당. 2011. 2. 13.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미소장
17 박영정･우주희･양효석･이승엽. 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미소장
18 박영정. 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소장
19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 「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 및 과제 소장
20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1. 10. 27. ≪제303회 국회 제7차≫ 미소장
21 서갑원의원, 2009. 10. 1. 의안번호 6223 ≪예술인복지법안≫ 미소장
22 성기조. 2012.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에 관하여.” ≪수필시대≫, .42: 71-74. 미소장
23 A Study on Lawmaking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Policy Streams Model 소장
2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소장
25 An Analy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소장
26 이동연. 2013. “예술과 노동 사이.” ≪시민과 세계≫, 22: 262-274. 미소장
27 이원재 외. 2014.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배재정, 예술인 소셜유니온 준비위원회, 문화연대. 미소장
28 이제경. 2010.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 의 정책의 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29 전병헌의원, 2011. 2. 18. 의안번호 10871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미소장
30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 소장
31 정병국의원, 2009. 10. 1. 의안번호 6231 ≪예술인복지법안≫ 미소장
32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문화사. 미소장
33 A Study o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f Sejong City: Focusing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Multiple Streams Framework 소장
34 최성락･박민정. 2010. “정책연구에서의 Kingdon 정책흐름모형의 적용 현황과 적실성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1-106. 미소장
35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소장
36 최종원의원, 2011. 4. 12. 의안번호 11472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미소장
37 최한준. 2010. “ 예술인복지법안의 법적 내용.” ≪문화예술경영학연≫, 3(2): 3-20. 미소장
38 Baumgartner, Frank R., & Bryan D. Jones. 2010.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39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네이버 미소장
40 Frey, B. S. & Pommerehne, W. W. 1989. Muse and Markets: Explorations in Economics of the Arts, Basil Blackwell. 미소장
41 Kigndon, J. W. 2003.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Addison-Wesley. 미소장
42 ≪경향신문≫. 2007. “[흐름과 소통] 생활고 겪는 문화예술인, 해결책 없나.“ 3월 27일. 미소장
43 ≪연합뉴스≫. 1993. “문체부 민예총 법인설립 허가.” 8월 10일. 미소장
44 ≪연합뉴스≫. 2006. “문화부 ‘예술인 지위’ 법제화 추진.” 10월 20일. 미소장
45 ≪UNESCO≫.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38&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검색일 2017년 5월 24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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