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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사건(2000년 결정), 2008헌마454 및 2008헌마635 사건(2009년 결정), 2014헌마374 사건(2016년 결정)을 비교ㆍ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 걸치면서 변동을 보였는데, 관점의 대립과 변화는 1995년 신교육체제구상에서 제시되고 이후 「교육기본법」에 반영된 개혁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교육은 2000년 결정에서 국민의 자율영역이라는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헌법 제31조를 기초로 국가 개입의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예외적이고 한시적 국가 개입 원칙을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결정 이후 9년 만에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셈이다.

둘째, 사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사교육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은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의 획일성ㆍ평균성과 사교육의 개별성ㆍ창의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전통적 관점에 도전한다. 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을 우위에 두는 관점은 2000년 결정의 반대의견,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서 확인되며 이들 관점을 취할 경우 사교육은 교육으로서 본질적 가치는 없는 병리 현상으로 취급되고 그만큼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쉽게 인정된다.

셋째, 가부장적 보호주의는 국가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데, 2000년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보호주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투자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습자를 대신하여 수면시간, 과제 수행의 시간, 안전 관리 방안까지 판단하는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인정받는다.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은 국가 개입을 제한하면서 사상의 시장이론을 제시한 결정이나 교육에서 다양성을 중요한 헌법 가치로 인정한 이전의 결정 등에서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와 호응하지 않는다.

This article conducted an legal analysis of viewpoints and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which were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al cases such as 98Hun-Ka16, etc.,(consolidated)(2000), 2008Hun-Ma454 & 2008Hun-Ma635(2000), 2014Hun-Ma374(2016). The 2000-year case involved the regulation of opportunity for private education while 2009-year & 2016-year cases resulted from the local ordinance limiting the teaching time at cram schools.

The series of constitutional cases revealed the critical issues pertaining to private instruction as well as the changes of viewpoin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less than 10 years. The 2000-year decision proclaimed the principle that the private education belong to the self-control of people independently from the nation. The principle was weakened in the decisions of 2009-year and 2016-year cases.

The cases tumbled on the value of private education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The majority opinion of 2000-year case take a position in which the private education is essentially valuabl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nd prevalent views for it. The 2009-year case and 2016-year case returned to the popular opinion which considered the private education as a kind of evil and harmful activities. The dissent opinion in 2016-year case suggested an upside-down on the value of private education. The public education is inferior to the private education in that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of simple uniformity and spasticity.

The another issue is concerned on the beneficial paternalism. The idea of paternalism by nation provokes the debate involving its constitutionality. The cons insists that the sleeping time should not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y of nation. The 2009-year and 2016-year case sat favorably for the paternalism, which could be fiercely attested.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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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학교 내 전자기기의 사용제한과 교육 평온성의 보호 = Restriction on Electronic Devices and Protection for Educational Tranquility in School 김진곤 p.43-69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에 관한 고찰 = The Legal Study on Representative Authority for Local Government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김범주 p.19-42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A Study on the Trends and Issues of Discussion on the Reform of Education Constitution : Centered on Amendment of Article 31 and 22 of the Constitution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허종렬 p.211-258

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법적 쟁점 = Constitutional issues due to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construction delay : Focusing on the harmony of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and Liberty to Contract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의 조화를 중심으로 전지수 p.137-15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utonomy of University : Focusing on the Ruling on a Case of the Lecture Subsidy Redemp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부산교육대학교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전제철 p.119-136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 = On the legal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조석훈 p.159-183

소년법을 통해서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through the Juvenile Act 김갑석 p.1-18

관계적권리에서 본 교권(敎權)의 재검토 = Review of Teachers' Rights in Consideration of Rights in Relationships 하윤수 p.185-210

교비횡령과 교권보호 = Embezzlement of School Budget and Protection of Professorship : An Empirical Study : 한 실증적 고찰 이순철 p.71-93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 Educational Discussion on the Protec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전윤경 p.95-117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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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영혜, 사교육의 실태와 대처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미소장
2 A Study on Effects of the Regulation of Teaching Hours of Academies on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소장
3 김순남, 신재한, 김기은, 안선회, 박선형,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진단과 대책: 정책 추진 단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미소장
4 김양분, 김미숙, 입시학원의 교육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미소장
5 과외금지 위헌 판결과 한국사회 네이버 미소장
6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or Cram Schools on Demand for Private Tutoring 소장
7 Forbidding private tutoring an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소장
8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municipal or provincial ordinances of the restrict hagwon operation hours 소장
9 課外敎習의 脫規制에 대한 憲法的 考察 :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소장
10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ases 소장
11 정효진,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미소장
12 조석훈, 김용, 학교와 교육법, 제2판, 파주: 교육과학사, 2007. 미소장
13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중심으로 소장
14 함의숙, “헌법적 가치기준에 따른 사교육 정책 분석: 과외금지 및 고교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9. 미소장
15 (A)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Korea 소장
16 황준성, 박재윤, 정순원, 김경철,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미소장
17 Problems Related to the Freedom and Public Nature of Education :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ual Awareness and Norm Judgments 소장
18 Introduction: Sleep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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