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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 An Estimation of the Textbook Copyright Royalty and Policy Implications / 정상철, 최봉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09.30
수록지명
(계간)저작권. vol.31 no.3 통권 제123호 (2018년 가을), p.163-19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235235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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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Substantial Similarity of Architectural Work under the Korea Copyright Act : 건축물 유형별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박준우 p.5-4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Can North Koreans Substantially Claim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South Korean Court : Focusing on Legal Issues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by North Korean Residents : 북한주민이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문건영 p.45-71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사실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 Proposals to Interpret and Legislative Suggestions for Requirement Facts of Infringement in the Right of Integrity 차상육 p.73-121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법의 적용문제 = Applicability of Criminal Law and Territoriality of Copyright Law in International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이주연 p.123-162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 An Estimation of the Textbook Copyright Royalty and Policy Implications 정상철, 최봉현 p.163-190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교차영역에 있는 창작물의 보호 = Protection of Creations Existing in the Intersection of Copyright and Design Righ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7625 Decided May 15, 2018 on a miniature model of an existing architectural structure :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입체 퍼즐 모형에 관한 대법원 2018. 5. 15. 2016다227625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양대승 p.191-226
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의 저작권 침해 책임 =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News Aggregator : Focusing on the Case of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사건을 중심으로 김창화 p.227-250

참고문헌 (1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경복･손석창(2016), 『검인정교과서 가격결정 기준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미소장
2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 소장
3 On Harmonization of Collision between User and Copyright Owner by Private Copy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 Focusing on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소장
4 최봉현(2006),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소장
5 최봉현(2008), 『저작권보호지수 체계 구축방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미소장
6 Liebowitz, S. (1987), Some Puzzling Behavior by Owners of Intellectual Produucts: An Analysis, Comtemporary Policy Issues, 5, 44-53. 미소장
7 Private Copying, Appropriability, and Optimal Copying Royalties 네이버 미소장
8 Buying, Sharing and Renting Information Goods 네이버 미소장
9 Woodfield A.(2006), Piracy Accommodation and The Optimal Timing of Royalty Payments,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3(1), 43-60. 미소장
10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http://www.ktbook.com/). 미소장
11 한국출판산업연구소(https://blog.naver.com/parkisu007). 미소장
12 출판유통진흥원(http://www.booktrade.or.kr/). 미소장
13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전국도서교재협의회(http://www.nit.or.jp/). 미소장
14 일본 교과서저작권협회(http://www.jactex.jp/charge.html). 미소장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http://www.kpipa.or.kr/main/main.do). 미소장
16 대한출판문화협회(http://member.kpa21.or.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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