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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focused on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From 2015-2018 / 이승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8.12.31
수록지명
미디어와 인격권 =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제4권 제2호 (2018년 12월), p.87-13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038049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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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A Study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focused on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From 2015-2018 :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이승선 1

국문초록 1

I. 문제제기 3

II. 언론법의 영역과 기존 연구 동향 9

III. 자료의 수집 및 분석결과 논의 16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16

2. 학문분야별 석·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 18

3. 학술지 게재 논문을 통해 본 연구 경향 24

IV.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 연구 동향 31

V. 결론 40

참고문헌 44

ABSTRAC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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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A Study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focused on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From 2015-2018 :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선 p.87-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최란 p.47-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A Study on Whethe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re Victims of Crimes of Honor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강재원 p.255-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 Private Censorship by Digital Platforms 홍남희 p.135-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일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A Theore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Copyright in Japan 길용원 p.215-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성낙인 p.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What is Fake News? : a Multidimensional Discussion of Fake News Concepts and Scopes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이완수 p.173-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참고문헌 (3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순민 (2018).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0권 2호, 135-159. 미소장
2 A study on the scope of the Internet and freedom of expression 소장
3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소장
4 Strafrechltiche Regulierungsmaßnahmen über die 5･18 Demokratiebewegungen-Leugnung 소장
5 김재윤 (2016a).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 33-60. 미소장
6 Die Untersuchung der Verbreitung der Auschwitzlüge im Internet - BGHSt 46, 212 소장
7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소장
8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 이론과 실제 소장
9 Critical review of defamation related to the public domain of public figures 소장
10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소장
11 박홍기 (2018).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연구: 언론피해구제관점에서>. 성균관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소장
13 A Study on the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and the proposals for defamation law reform 소장
14 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소장
15 A Normative Study on Fake News 소장
16 Entkriminalisierung von Beleidigung und die zivilrechtliche Haftung 소장
17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ocietal legal interest 소장
18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소장
19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Article Deletion Right 소장
20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Law Studies in South Korea 소장
21 이승선 (2014a).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2011~2013년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3권 1호, 1-28. 미소장
22 A Study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소장
23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 소장
24 이승선 (2017). 한국 공인 연구 30년: 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 <언론과 법>, 제16권 1호, 1-51. 미소장
25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소장
26 한국 言論自由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소장
27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소장
2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소장
29 정인경 (2018). 지정 토론문: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한국법학원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세션 제2분과 세미나: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 자료집, 74-84. 미소장
30 A Legislative Study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소장
31 조소영 (2018). 지정 토론문: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한국법학원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세션 제2분과 세미나: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 자료집, 85-88. 미소장
32 차용범 (2000). 언론법제 연구의 몇 가지 과제: 판례연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4집, 95-118. 미소장
33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34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on Fake News : Focused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소장
35 An analysis of consitutional limitations of political legislation bills on Fake news 소장
36 Youm, Kyu Ho (2018).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한국법학원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세션 제2분과 세미나: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 자료집, 31-6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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