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기사명/저자명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ftware similarity appraisal system : 감정 및 법원의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 이철남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2.31
수록지명
과학기술과 법 = Science, technology and law. 제9권 제2호 (2018년 12월), p.29-4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05036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특허법 역외적용 개념의 분석적 고찰 = A study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atent law using Geman and US cases : 독일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윤석 p.1-28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정의규정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issues of defined regulations on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 Relief, and regulations on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이근영, 임학상 p.119-151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규율 = Legal issues and legal regulations for algorithm 이부하 p.211-229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ftware similarity appraisal system : 감정 및 법원의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이철남 p.29-48
전자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고찰 =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electronic documents at the electronic legal procedure 이찬향 p.175-209
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the prohibition of illegal use of ideas 김현숙 p.153-173
법과 정치로부터 과학과 기술의 독립성에 대한 재고찰 = Science and technology independent from law and politics, revisited : myth and truth of the Galilei Affair (1616-1633) : 갈릴레이 사건(1616-1633)의 신화와 진실 홍기원 p.49-93
우리나라 동물실험절차에 대한 법제의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animal test proceduresin Korea :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standards by comparison with the U.S. :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백경희, 강병우 p.95-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 2010. 미소장
2 한국저작권위원회, 「SW저작권 등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2009. 미소장
3 대법원 2005다35707 판결 미소장
4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16928 판결 미소장
5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09나40613 판결 미소장
6 광주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657 판결 미소장
7 대구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합9960 판결 미소장
8 대전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861 판결 미소장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합100181 판결 미소장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2가합104060 판결 미소장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4. 2013가합102 판결 미소장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7가합82740 판결 미소장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6. 선고 2011고단5728 판결 미소장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2012가합76190 판결 미소장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2가합60058 판결 미소장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2가합86401 판결 미소장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2가합522310 판결 미소장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카합80003 결정 미소장
19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고정825 판결 미소장
20 인천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09고정4957 판결 미소장
21 인천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0가합7276 판결 미소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