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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 A study on copyright issue of a font file :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철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정보법학회, 2018.12.31
수록지명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년 12월), p.161-18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051998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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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sed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전승재, 권헌영 p.183-218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 A study on copyright issue of a font file :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철남 p.161-181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제2조 제1호 바목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박준우 p.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생활문화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검토 = The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of culture-into-life 박경신 p.65-97
의류 디자인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lothing design under US copyright law : focusing on the case Silvertop Associates, Inc. v. Kangaroo Manufacturing, Inc : 미국 바나나 코스튬 사건을 중심으로 박형옥 p.99-13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 A critical review on the reproduction clause of archtictural[실은 architectural]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계승균 p.35-64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export and future task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focused on the Korea-China FTA subsequent negotiation : 한·중 FTA 후속협상을 중심으로 서재권 p.135-160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 a critical observation 이동진 p.219-2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 Personal data issues in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ies 이대희 p.244-272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대법원 1996. 2.23. 선고 94도3266 판결 미소장
2 대법원 1996. 8.23. 선고 94누5632 판결 미소장
3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판결 미소장
4 대법원 2005. 1.27. 선고 2002도965 판결 미소장
5 광주고법 2015. 6.25. 선고 2014나3561 판결 미소장
6 광주지법 2014. 1.24. 선고 2013고정2572 판결 미소장
7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 3.31. 선고 2015고정102 판결 미소장
8 대구지법 2016. 11.23. 선고 2016가소220618 판결 미소장
9 대전지법 2013. 8.23. 선고 2013고정1319 판결 미소장
10 대전지법 2013. 11 6. 선고 2013고정1398 판결 미소장
1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 7.13. 선고 2015가소328282 판결 미소장
1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 6.21. 선고 2016가소326115 판결 미소장
13 서울남부지법 2016. 9.2. 선고 2016고정1384 판결 미소장
14 서울남부지법 2017. 5.19. 선고 2016가소511595 판결 미소장
15 서울동부지법 2013. 5.2. 선고 2013노157 판결 미소장
16 서울북부지법 2013. 10.17. 선고 2013가소44349 판결 미소장
17 서울북부지법 2014. 2.6. 선고 2013가소44356 판결 미소장
18 서울서부지법 2014. 6.18. 선고 2014고정23 판결. 미소장
19 서울서부지법 2017. 3.8. 선고 2016가단240058 판결 미소장
20 서울중앙지법 2014. 10.31. 선고 2014고정4272 판결 미소장
21 서울지방법원 1997. 2.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미소장
22 전주지법 2014. 10.8. 선고 2013가합8433 판결 미소장
23 전주지법 2016. 9.6. 선고 2015가단38035 판결 미소장
24 춘천지법 2016. 1.21. 선고 2015고정124 판결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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