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연구는 관계 관점에서 무역의 매매당사자 의무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관계적 계약이론을 고전적 계약이론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고전적관점을 기반으로 한 인코텀즈 2010과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관점에서의 무역 매매당사자의무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 관점에서 무역은 매매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대립이 아닌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유기적 결합관계로 상호보완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존재하는 상호이익으로 인해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 관점에서의 매매당사자의 의무는 기존의 계약 이행의 의무뿐 아니라 계약체결의 의무・계약과정 신의의무・계약체결 후 재교섭 의무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obligations of seller and buyer in international commerce from the relational perspectiv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We compared the theory of relational contract with classical contract theory, examined the obligations of seller and buyer defined by Incoterms2010 and CISG based on the transactional perspective. This has identified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s of trading partners in the transactional perspective.
Results : The relational perspective defines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ith an organic combination of common economic purposes, no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bligations of seller and buyer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sist of not only the obligation of execution from the transactional perspective but also the obligation of contracting, acting in good faith for the contract, and renegotiating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scope of research, and the target on the obligations of trading partners. And it emphasizes that the buyer and seller can pursue economic benefits at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rough mutual cooperation rather than the confrontation.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1 |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ontract law ![]() |
미소장 |
2 | Incoterms^®^ 2010의 매매당사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 소장 |
3 | A strolls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alm involved with the CISG and Article 95 declaration of US : How it poses a challenge and what implications should we learn? | 소장 |
4 | 김재명, 「국제무역계약론」, 탑북스, 2012. | 미소장 |
5 |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통상법률」, 제112권,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 | 미소장 |
6 |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소장 |
7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소장 |
8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계약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소장 |
9 | 獨逸法上 情報提供義務違反을 이유로 하는 契約解消請求權 | 소장 |
10 |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 소장 |
11 | 계약수정으로서의 재교섭의무에 대한 연구 | 소장 |
12 |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새로운 이론모델 | 소장 |
13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소장 |
1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 소장 |
15 | The meaning of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소장 |
16 | South Korea's Ten-Year Experience with CISG and its Prospects | 소장 |
17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고찰 | 소장 |
18 | 무역학과(전공) 교과과정 운영상의 과제와 개선책 | 소장 |
19 | 이대우・김종락・홍성규, 「IncotermsⓇ 2010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 두남, 2011. | 미소장 |
20 | CISG, 한국민법 및 중국합동법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 소장 |
21 | 이정선・허재창, “DDP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와 리스크”, 「한국관세학회 2014 동계학술발표 대회」, 한국관세학회, 2014. | 미소장 |
22 | Study a Thesis : A Study on the Buyer`s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 |
미소장 |
23 | 日本 民法(債權法) 改正作業의 最近 動向 | 소장 |
24 | Articles : On the Conclusion of Contract ![]() |
미소장 |
25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 소장 |
26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insure of CIF Term in Incoterms 2010 | 소장 |
27 | Buyer's Obligations under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소장 |
28 | 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소장 |
29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 소장 |
30 | Atiyah, P. S., The Rise and Fall of Freedom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미소장 |
31 | Feiman, J. M., “Relational Contract and Default Rules”, Southern California Interdisciplinary Law Journal, Vol.3, 1993. | 미소장 |
32 | Gilmore, G.,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 미소장 |
33 | Antecedents and Outcomes of Exporter–Importer Relationship Quality: Synthesis, Meta-Analysi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 |
미소장 |
34 |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nd Presentiation ![]() |
미소장 |
35 | Macneil, I. R., The New Social Contact: An Inquiry into Modern Contractual Rel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0. | 미소장 |
36 | INCOTERMS® 2010 ![]() |
미소장 |
37 | Article 2 and Relational Sales Contracts ![]() |
미소장 |
38 | Speidel, R. E.,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Relational Contracts”,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Vol.94, No.3, 2000. | 미소장 |
39 | Void, L., “Open Price Arrangement in the Sale fo Goods”, Temple Law Quarterly, Vol.5, 1930-1931. | 미소장 |
40 | Wessel, J., “Relational Contract Theory and Treaty Interpretation: End-Game Treaties V. Dynamic Obligations”, NYU Annual Survey of American Law, Vol.60, 2004. | 미소장 |
41 | Williston, S., “Freedom of Contract”, The Cornell Law Quarterly, Vol.6 No.4, 1921. | 미소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2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