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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방 추나요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공·사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the effect on the public and private insurances cau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huna treatment / 채정미, 이창수, 신기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험학회, 2019.04.30
수록지명
保險學會誌 = Korean insurance journal. 제118집 (2019년 4월), p.105-13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111584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한국어, 영어 요약 있음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정부는 2019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하기로 예고했다. 추나요법은 그 동안 급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범위와 진료수가에 연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추나요법을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나요법 적용비율을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소요되는 진료비 금액을 추정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및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각 보험의 보상기준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산술평균값을 사용한 모형 1에서는 약 1조 1,178억 원,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한 모형 2에서는 약 1조 1,1068억 원의 진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영보험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증가하여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모든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구의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때 재정소요액을 예측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심사 자료를 사용해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할 때 양·한방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나요법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감안해서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되는 재정부담을 추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chuna treatment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March 2019. It will directly influence medical cos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t will also influence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auto insurance of which covered illness and medical costs follow the relevant guidelin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This paper estimates necessary medical costs due to the coverage of chuna treatment based on the ratio of patients treated by it. The data from pilot project for covering chuna treatments are used for the estimation of costs. Furthermore the effect on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auto insurance is analyzed. Estimated costs are about ₩1,180 billion using model 1 and about ₩1,107 billion using model 2 during fiscal year 2017. Since both insurers pay all necessary medical costs, premium of each insurance will be increased. We utilize the data of auto insurance which covers medical costs for chuna treatments. And we verify that this approach is valid for the forecasting of medical costs necessary for covering a certain medical treatment which is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the fact that we could not consider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would shift to chuna treatments from other medical treatments is a limitation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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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지급준비금 부족율 및 변동성에 관한 실증 연구 = An empirical analysis between insurers' financial soundness and loss reserve error volatility : evidence from the 2008 financial crisis : 2008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송인정, 양용준 p.3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한방 추나요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공·사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the effect on the public and private insurances cau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huna treatment 채정미, 이창수, 신기철 p.105-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주택연금을 고려한 개인의 생애주기 자산배분 연구 = Life-cycle asset allocation with Korean reverse mortgages 김진기, 장봉규, 이상구, 안세륭 p.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영국의 2015년 보험법과 일본 보험법의 시사점 = The lessons from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nd Japanese Insurance Act concerning to the late payment of a claim 한창희 p.61-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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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한방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미소장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미소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미소장
4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2018. 미소장
5 김동환, 조수진, 고정애, “한방 의료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 2015. 미소장
6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건강험심사평가원, 2017. 미소장
7 보건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보건복지부, 2015. 미소장
8 보건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이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미소장
9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 CI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2018. 미소장
10 송윤아, 이소양,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KIRI보고서, 2017. 미소장
11 이종수, 정형추나학, 대한추나학회출판사, 2002. 미소장
12 전용태, 박상훈, 한국인, 이정한, 고연석,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환자의 추나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5(2) (2015): 89-96. 미소장
13 조재린, 정성희,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보험 개선 방안,” KIRI보고서, 2018. 미소장
14 채정미, 이현주, 조현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및 관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 2017. 미소장
15 The Domestic Trend of Chuna Treatments on Lumbar Spinal Disorder 소장
16 통계청, 건강보험통계: 22대 분류별 급여현황, 국가통계포털, 2018. 미소장
17 황도경, 임병묵, 신영석, 이상영, 김한성, 신병철, 박금령, 김소운, 류지선, 김동수, 정현미,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 2018. 미소장
18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2018. 미소장
1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092960, 2014년 10월 31일 미소장
20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14, 2018년 11월 29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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