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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안보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한ㆍ중ㆍ일 국가들은 해양치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자원의 확보와 개발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은 해양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해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와 해양경비 안전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경비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의 해양관할권 및 도서 영유권에 대한 갈등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정치적 과제와 융합되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의 주권수호 활동을 위해 해양공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해양범죄 진압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경계 미획정해역에 대한 전략적 순찰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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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형 화학시설의 화학테러·사고 대응체계 개선 연구 = Improvement on the response system of domestic chemical terrorism and/or accidents 이현승, 신창현, 김보경 p.185-204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에 대한 연구 = Review on the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이규범 p.167-184
가상현실기반 테러 및 범죄 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riminal investigating interrogations training simulator based on virtual reality 김태영, 김호 p.5-28
Examining the sources of fluctu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 남북한 국방비 지출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Yongdo Shin, Kyeongho Son p.93-118
현행 테러방지법의 정립을 위한 공법적 고찰 = A public leg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 focusing on the validity review of the abolition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 국회 계류 중인 폐지법률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이준복 p.29-59
일본의 국제테러대책에 대한 검토 = Review of Japan's counter-terrorism 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terrorism 김현우 p.150-166
국내개최 국제행사의 증가와 테러환경 분석 =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events and the analysis of terror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만종 p.60-92
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of things(IoT) crime 김재현 p.119-149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 검토 = Review on the role of Korean coast guard for maritime sovereignty 하상군 p.205-227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명석(2005), “미국 Coast Guard 연구”, 해양경찰청 보고서. 미소장
2 김기주(2015), “해양안보 분야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동서연구」, 27(2): 101-126. 미소장
3 김석수(2009), “일본 해상보안청의 능력 강화와 역할”,「일본연구」, 41: 45-61. 미소장
4 김현수(2013), “해양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 관할권 행사 범위 및 그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해양경찰청. 미소장
5 노호래(2012), “일본 해상보안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제언”,「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 105-137. 미소장
6 노호래(2015),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 57-80. 미소장
7 노호래(2016), “미국 코스트가드의 인텔리전스와 시사점”,「경찰학논총」, 11(2): 81-111. 미소장
8 방호삼(2014), “우리나라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의 근거와 국제법제”,「해사법연구」, 26(3): 59-94. 미소장
9 손영태(2015),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경호경비학회보」, 42: 361-391. 미소장
10 순길태(2015), “해양경비안전본부 위상 재정립에 관한 연구”,「한국경찰연구」, 14(2): 181-210. 미소장
11 이서항(2012), “동아시아 해양안보 동향과 ARF 해양안보 회기간 회의 의제 연구”, CSCAP한국위원회. 미소장
12 이재승, 이완희, 문준섭(2013), “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443-467. 미소장
13 임유석(2016),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제고”,「경찰학논총」, 11(2): 283-304. 미소장
14 임채현, 이윤철(2008),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해사법연구」, 20(1): 401-434. 미소장
15 정연재(2005), “동북아지역 해양안보 동향연구: 국제해양법 및 러시아, 한국 해양정책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미소장
16 한국해양전략연구소ㆍ미해군 분석센터(2014), “동북아시아 국가의 해양력 중진과 한ㆍ미 해군협력 발전”,「해양안보 국제학술회의」. 미소장
17 해양경찰청(2018),「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미소장
18 해양수산부(2017),「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해양수산부. 미소장
19 Bueger C(2015), “What is maritime security”, Paper presentation, workshop on maritime security, Copenhagen University. 미소장
20 Erickson, Andrew S(2018), “Numbers Matter: China's Three 'Navies' Each Have the World's Most Ships”, The National Interest. 미소장
21 Feldt, Lutz et al.(2013), Maritime Security Perspective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ISPSW Strategy Series: Focus on Defens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sue, No. 22. 미소장
22 Germond, Basil(2015), “The geopolitical dimension of maritime security”, Marine Policy, 54: 137-142. 미소장
23 Gunnar, Kullenberg(2009), “International Security and Ocean Governance-diversity and integration”, UNITAR Series on Sea and Human Security. 미소장
24 Keyuan, Zou(2008), “Rough Waters: Calming Northeast Asia's Maritime Disputes”, in CSCAP Regional Security Outlook, Kuala Lumpur: CSCAP. 미소장
25 Michael E. Bennett(2008), “The US Guard and OSS Maritime Operations During World War Ⅱ,” Studies in Intelligence, 42(4): 13-22. 미소장
26 Samuels, J(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for East Asia”,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미소장
27 Tate, Andrew(2018), “Control over China Coast Guard to be transferred to CMC”, Jane's Information Group, the command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CMC). 미소장
28 United Nations, Draft Chapter on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of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the General Assembly(http://www.un.org/Depts). 미소장
29 海上保安庁(2017),「海上保安白書」, 2017. 미소장
30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국정모니터링지표, 2018. 미소장
31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http://elaws.e-gov.go.jp).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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