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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 활성화 = A study on use activation and fair competition of a textbook copyright license market / 최봉현, 정상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03.31
수록지명
(계간)저작권. vol.32 no.1 통권 제125호 (2019년 봄), p.207-23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11703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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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 활성화 = A study on use activation and fair competition of a textbook copyright license market / 최봉현 ; 정상철 1

목차 1

초록 2

I. 서론 3

II. 교과서저작권 관련 시장의 구성과 특징 4

1. 교과서저작권 관련 시장의 구성 4

2. 교과서 출판시장의 특징 6

3. 교과서 파생시장의 특징 9

III.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과 공정경쟁 14

1.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산업조직적 특징 14

2.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불완전성 15

3. 진입금지 저작권료 설정과 독점화 17

IV.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의 이용 활성화 방안 20

1.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 이용의 비효율성 20

2. 교과서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한 이용 활성화 21

V. 결론 23

Abstract 25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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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 활성화 = A study on use activation and fair competition of a textbook copyright license market 최봉현, 정상철 p.207-2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 재고를 위한 현실적 토대 = Practical foundations of reconsidering copyright protection for typefaces and digital fonts 류시원 p.19-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술저작물등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연구 = Incidental use of artistic works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Be the Reds 사건)을 중심으로 문건영 p.129-16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e works : if it is same, make it same and if it is different, make it different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유현우, 윤영빈 p.87-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 충돌과 그 내용 = The conflict of rights surrounding sports relay broadcasting and its contents : expanded right holders and users' perspectives : 확장된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점 김건희 p.169-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f private copyright enforcement system : focused on Youtube's content ID :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중심으로 이나라 p.53-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정상철･최봉현,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계간 저작권, 제123권, 한국저작권위원회(2018), 164-190. 미소장
2 한도율, “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기업법연구, 29(2), 한국기업법학회(2015), 271-302. 미소장
3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네이버 미소장
4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네이버 미소장
5 An Economic Analysis of Copyright Law 네이버 미소장
6 Liebowitz, S. (1987), Some Puzzling Behavior by Owners of Intellectual Products: An Analysis, Comtemporary Policy Issues, 5, 44-53. 미소장
7 Is Efficient Copyright a Reasonable Goal? 네이버 미소장
8 Liebowitz, S. & Margolis, S. (2003), How the Lock-In Movement Went off the Tracks,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9(1), p125-152. 미소장
9 Economies of Desire: Fair Use and Marketplace Assumptions 네이버 미소장
10 Copyright and Product Differentiation 네이버 미소장
11 한경 경제용어사전, “자물쇠 효과”, , (최종방문일 2018. 11. 1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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