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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이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implied transfer of right to obtain a patent of employe[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26769 decided November 11, 201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57548 decided May 24, 2013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및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을 중심으로 / 김훈건 1

I. 사실의 개요 1

1.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경위 1

2. 발명자의 경위 4

3. 분쟁의 경위 4

II. 소송 등의 경과 및 판결 등의 요지 5

1.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경과 5

2. 대상판결 등의 경과 6

3. 환송판결 내지 대상판결의 정리 13

III. 환송판결 및 대상판결의 검토 16

1. 들어가며 16

2. 직무발명의 요건 18

3. 양도대금 지급 의무자의 확정 25

4.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30

5.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33

6. 공동발명자의 인정 41

IV. 대상판결 등의 의의 - 결론을 대신하며 44

참고문헌 47

Abstract 50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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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이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implied transfer of right to obtain a patent of employe[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26769 decided November 11, 201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57548 decided May 24, 2013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및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을 중심으로 김훈건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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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의 제한가능성에 관한 검토 = A study for possibility of restriction on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unfair exercise of rights 유계환 p.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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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특허권 간접침해 이론에 대한 고찰 = The theory and judical practices of indirect infringement in China 김수진, 이기성 p.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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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상표)제도의 문제점= A review regarding problems on Korean trademark system. 10, In regard to similarity of goods and indefinite description . 10, 지정상품의 유사판단과 불명확성의 문제에관하여 최덕규 p.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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