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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안보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반도 주변 역내 국가들도 오래 전부터 지리적ㆍ외교적ㆍ역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패권다툼의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양안보 및 주권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과거와는 달리 해양주권의 의미는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 영해의 관할은 물론, 연안 해역ㆍ해상ㆍ해저의 자원을 지배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해양의 자유와 평화로운 사용, 해양무역의 보호와 증진, 해양질서의 관리와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해양안보는 해양의 자유와 평화로운 사용, 해양무역의 보호와 증진, 해양질서의 관리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지역에서 해양 분쟁은 대체로 도서 영유권 문제에서 비롯되어 있으며, 영유권(주권) 자체에만 관련된 분쟁, 영유권은 물론이고 인접지역의 해양경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분쟁, 자원의 채취와 이용에 관한 경제적 분쟁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양안보 영역에서의 전통적ㆍ비전통적 위협요인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성과 다양성, 돌발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적극 고려하여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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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경찰학전공 대학생의 전공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ajor education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박상진 p.25-43
독일의 테러행위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수집에 대한 검토 = Review on the information security collection to prevent terrorism in Germany 김현우 p.61-78
사이버테러리즘 대응과 공공안전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cyber terrorism maneuver & public safety guarantee : including on the review of national cyber security bill :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준복 p.79-106
한국형 화학테러·사고 대응 교육훈련 체계 기반 연구 =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chemical accidents response in Korea 이현승, 김보경, 윤이, 박춘화 p.44-60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 연구 = Research on the professional perception for maritime sovereignty and maritime polices’ role 하상군 p.5-24

참고문헌 (1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기주(2015), “해양안보 분야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동서연구」27(2): 101-126. 미소장
2 박영길(2017),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 시급”,「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제20호. 미소장
3 양희철(2015), “해양에서의 비전통적 위협요소와 해양안보전략의 전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미소장
4 이민효(2018), “EEZ에서의 군사활동 제한 원칙에 관한 소고: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해양안보포럼 E-저널」제34호. 미소장
5 이서항(2012), “동아시아 해양안보 동향과 ARF 해양안보 회기간 회의 의제 연구”, CSCAP 한국위원회. 미소장
6 임채현ㆍ이윤철(2008),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해사법연구」20(1): 401-434. 미소장
7 해양경찰청(2018),「해양경찰백서」. 미소장
8 Council of European Union(2014), European Union Maritime Security Strategy. 미소장
9 Feldt, Lutz et al.(2013), “Maritime Security Perspective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ISPSW Strategy Series: Focus on Defens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sue, No. 22. 미소장
10 Keyuan Zou, “Rough Waters : Calming Northeast Asia's Maritime Disputes”, CSCAP Regional Security Outlook, Kuala Lumpur: CSCAP. 미소장
11 U.K. Ministry of Defense(2014), The U.K. National Security for Maritime Security, London. 미소장
12 United Nations(2008), Draft Chapter on Ocean and the law of the Sea,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the General Assembly. 미소장
13 United Nations(2012),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Sales No. E.05.I.5(A/59/565). 미소장
14 U.S. White House(2005), The U.S. National Security for Maritime Security, Washington D.C.: White House. 미소장
15 해양경찰청(www.kcg.go.kr). 미소장
16 UN(https://www.un.org/Depts/los/general_assembly/contribution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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