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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재정소요 추계 / 장만수 1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2. 13건 제정 법률안의 주요 재정수반요인과 추가 재정소요 1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
1)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3
2) 제정 법률의 비용추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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