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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재정소요 추계 / 장만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9.11.22
수록지명
(NABO)추계 & 세제 이슈. 통권제9호 2019년 Vol.4, p.79-8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92766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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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재정소요 추계 / 장만수 1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2. 13건 제정 법률안의 주요 재정수반요인과 추가 재정소요 1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

1)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3

2) 제정 법률의 비용추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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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총수입 전망 백경엽 p.6-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온세현 p.14-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9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문지은 p.24-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박연서 p.30-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사회보험 재정전망 시리즈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이미연 p.39-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 분석 : 저성장기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숙 p.49-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 백경엽 p.60-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세제동향 김재혁 p.6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동향 김효경 p.67-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유희수 p.73-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재정소요 추계 장만수 p.79-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2019년 Vol.4] 김효경 p.84-8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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