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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of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 송기창 1

요약 1

I. 서론 2

II.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의 제·개정과정(1949-1987) 3

1. 「지방자치법」의 제·개정과정(1949-1987) 3

2. 「교육법」의 제·개정과정(1949-1987) 5

3. 1987년까지의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의 관계 9

III.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의 개정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과정 10

1.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정 10

2. 1988년 「교육법」 개정과정 11

3.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 12

4.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의 관계 14

IV. 「지방분권특별법」의 제·개정과정과 「지방교육자치법」 17

1. 「지방분권특별법」의 제·개정과정 17

2.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관계 19

V.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문제점 20

1.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의 잘못된 관계 설정 20

2.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자치법」 무력화 시도 21

VI.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22

VII. 결론 25

참고문헌 26

[저자소개] 27

Abstract 28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사의 학습조직에 대한 인식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teachers' learning organization on teacher efficacy 이상신, 유형철, 박주형 p.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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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 분석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 innovation policy :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백병부 p.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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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rvey of demand for afterschool-care by a joint team of related ministries 황준성, 이희현 p. 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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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협의회 활성화가 학교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Do school committees in high schools mak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the Republic of Korea 이호준, 김영식, 주현준 p.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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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원 연수 정책 분석 = Analysis of teacher training policies in Korea from the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t perspective : focusing on 2010-2019 : 2010~2019년을 중심으로 이슬아, 이연우, 한유경 p. 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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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of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송기창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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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개혁안. 미소장
2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미소장
3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1961). 회의록. 제38호(1961.8.30.). 미소장
4 국회 문교체육위원회(19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심사보고(1991.2.2.) 미소장
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2003). 지방분권특별법안 검토보고(2003.11). 미소장
6 국회사무처(1948). 제1회 국회 속기록 제88호(1948.10.18.). 미소장
7 국회사무처(1949a). 제2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20호(1949.2.2.). 미소장
8 국회사무처(1949b). 제2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25호(1949.2.8.) 미소장
9 국회사무처(1949c). 제2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41호(1949.2.26.). 미소장
10 국회사무처(1949d). 제2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47호(1949.3.7.). 미소장
11 국회사무처(1949e). 제2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48호(1949.3.8.). 미소장
12 국회사무처(1949f).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26호(1949.10.28.) 미소장
13 국회사무처(1949g).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28호(1949.10.31.). 미소장
14 국회사무처(1949h).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31호(1949.11.3.). 미소장
15 국회사무처(1949i).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36호(1949.11.9.). 미소장
16 국회사무처(1949j),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37호(1949.11.10.). 미소장
17 국회사무처(1949k).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50호(1949.11.25.). 미소장
18 국회사무처(1988). 제138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2호(1988.1.25.). 미소장
19 국회사무처(1991a). 제15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1991.2.7.). 미소장
20 국회사무처(1991b), 제152회 국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1991.2.7.). 미소장
21 국회사무처(2003). 제243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1호(2003.11.17.). 미소장
22 금창호·김민희·안영훈·이지혜·하봉운(2011).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보고서. 미소장
23 김종철(1990). 지방교육자치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자유당 정책위원회, 교육자치에 관한 토론회(1990.5.31.). 미소장
24 김종철·윤정일·박종열(1985). 교육자치제 개선방안. 대한교육연합회 정책연구 제43집. 미소장
25 나민주·고전·김병주·김성기·김용·박수정·송기창·서재영·최원석(2015).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 2015-1. 미소장
26 내무부(1985a). 지방행정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지방행정연구위원회 안건 제1호. 국가기록원 자료. 미소장
27 내무부(1985b).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지방행정연구위원회 안건 제2호. 국가기록원 자료. 미소장
28 문교부(1988). 문교40년사. 문교부. 미소장
29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소장
30 송기창(2004).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방향. 새교육. 제593호(2004년 3월호). 미소장
31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소장
32 A Historical Reviews and Resolutions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소장
33 송기창(2017).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4(2), 1-27. 미소장
34 윤정일(1990). 교육자치제, 이렇게 실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자치제 실시방안공청회 자료집(1990.6.28.). 미소장
35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종합계획(2018.9.11.). 미소장
36 자치분권위원회(2019).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 미소장
37 정세욱(2014). 지방자치행정 20년의 성찰과 미래 제도설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정부 20년 기념 세미나(2014.4.22.) 기조강연논문. 미소장
38 정태수(1991). 7.30 교육개혁. 서울: 예지각. 미소장
39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3).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백서. 미소장
40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8). 미소장
41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5).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2015.3). 미소장
42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지방자치발전백서(2017.9). 미소장
43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2011).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확정, 개편안 마련 가속화. 보도자료(2011.7.7.). 미소장
44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2012).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 보도자료(2012.6.13.). 미소장
45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2013).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향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자료집(백서). 미소장
46 한경호(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전망, 법제처. 법제. 2003년 8월호. 미소장
4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7). 한국교총 6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미소장
48 헌법재판소(2002). 판례집 14-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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