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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pledg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 안선회 ; 이경호 ; 김병찬 ; 김상철 ; 김지영 ; 박대권 ; 박호근 ; 박효원 ; 손희권 ; 이광현 ; 이수정 ; 이인수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3

2. 교육공약 평가방법 7

III. 교육공약 평가결과 10

1. 정책 분야별 평가결과 10

2. 정당별 평가결과 19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3

IV. 결론 및 제언 25

참고문헌 28

[저자소개] 29

Abstract 30

초록보기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서로 앞 다투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각 정당의 교육공약 수립 및 추진 시 요구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 비교·평가 결과, 연구대상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간 수준의 3.12(5점 척도)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육환경·학생안전·교육복지 분야(3.63)가, 정당별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3.47)이, 그리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는 교육적 타당성(3.3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미래지향의 교육개혁 비전 수립 및 정책 제시,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산출 및 재원 마련 방안 제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 및 영입 등이다.



In the run-up to the 21st general election,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come up with various educational pledges. Thus, this paper aim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vot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educational pledges of major political par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required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educational pledges in the fu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for educational pledges of the parties was 3.12 out of 5, which is considered as a midpoint level. The field of “education environment/student safety/education welfare” (3.63) ranked the highest among all the educational policy fields. Democratic Party received the highest marks (3.47) among the political parties. The index of “educational validity” marked the highest (3.37) among the evaluation index. The improvement tasks derived based on the analyses include as follows: a) establishing and presenting future-oriented vision for education reform, b) calculating the size of the required funds for the realization of pledges and presenting strategies to raise funds, c) active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democratic opinions, and d) fostering and recruiting and raising educational policy experts with high level of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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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 Korean public education and policy compet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 an analysis of the proceedings from standing committee conferences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시진, 엄기형 p. 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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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anifesto evaluation indexes : 기존 지표 검토를 통한 대안적 평가지표 개발 안선회, 이경호 p.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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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이 교사의 수업활동과 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친 영향 분석 = The influence of 2015 curriculum policy on the teachers' teaching activities and students' key competencies 김이경, 김경현, 이세미, 김기영, 윤예지 p. 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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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례 분석 = Case study on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pattern of conflict between teachers and principals : 교사-교장 간 갈등 양태를 중심으로 서경화 p. 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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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평가결과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of teacher capability development evaluation, working accomplishment evaluation, and teacher merit pay evaluation 이수정, 이광현 p. 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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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pledg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안선회, 이경호, 김병찬, 김상철, 김지영, 박대권, 박호근, 박효원, 손희권, 이광현, 이수정, 이인수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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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project of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KORUS) 이의석, 박대권 p. 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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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change process of private kindergarten using the ACPS model 최윤호, 조흥순 p.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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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2).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사교육(대학입시). 미소장
2 국민의당(2020.03).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10대 공약 「대한민국의 변화! 국민의당이 만들겠습니다」. https://peopleparty.kr/58에서 2020년 3월 27일 검색. 미소장
3 김경회(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9(3). 안암교육학회. 153-180. 미소장
4 김용기(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교육공약 비교 및 쟁점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35-351. 미소장
5 더불어민주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민주당이 함께 합니다」. 미소장
6 리얼미터(2020.03.30). 리얼미터 3월 4주차 주간동향. 미소장
7 미래통합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집: 중앙공약 「내 삶을 디자인하다」. 미소장
8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2017).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4(2). 한국교육정치학회. 77-105. 미소장
9 안선회(2017).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성안과정 분석. 학부모연구, 4(2). 한국학부모학회. 41-62. 미소장
10 이경호(2020).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교육 혁신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6(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29-199. 미소장
11 이철호(2007). 대선 교육공약 분석 및 대학평준화운동 제한. 진보평론, 34. 진보평론. 129-149. 미소장
12 정성수, 김경원(2017),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4(1). 한국교육정치학회. 29-58. 미소장
13 정의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공약집 「정의로운 대전환」. 미소장
14 하봉운(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전략과 과제. 경기논단, 10(1). 경기연구원. 87-110. 미소장
1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7). 정책자료 제80집: 제17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비교분석. 미소장
16 Bauer, Helfried(2004). Public Management in Austrian Government. Contribution to Exploratory Meeting. OECD. 미소장
17 A New Spatial Theory of Party Competition: Uncertainty, Ideology and Policy Equilibria Viewed Comparatively and Temporally 네이버 미소장
18 Laver, Michael. ed.(2002). Estimating the Policy Position of Political Actor. London: Routledg.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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