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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change process of private kindergarten using the ACPS model / 최윤호 ; 조흥순 1

요약 1

I. 서론 2

II.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책변동 3

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3

2. 정책변동 6

III. 분석틀로서의 ACPS 모형 7

1. ACPS 구조와 의의 7

2. ACPS 모형의 구성요소 9

IV.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11

1. 외적 변수 분석 11

2. 정책하위체제 분석 13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의 ACPS 모형 15

V. 결론 및 제언 20

참고문헌 23

[저자소개] 26

Abstract 27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정책 관련 각종 법령,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교체 등이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옹호연합을 결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쟁하였다. 셋째, 옹호연합 간의 정치적인 성패는 외적변수로부터의 재원과 제약, 그리고 다양한 정책전략을 통한 대응방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ACPS 모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실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차후 유사정책을 형성 및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situation that recently many policy performers are participating,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Private kindergarten" that has changed trough complex and dynamic policy processes and clarifies Policy Changing's factors, processes, and the causality among the consequence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ACPS model that combined Sabatier's ACF model and Kingdon's PSF and the major consequence is like below. Ⅰ. Looking at the policy performers' activities, they shared an equivalent belief system about specific policies, organized coalitions and kept them. Also, they competed actively with each other by using usable various policy strategies to reflect their belief to the policies. Ⅱ. The political consequences(success and failure) among the coalitions depended on finances and restrictions from the external variable, and the way of reacting through the various political strategies. Ⅲ. The ACPS model which is an analysis frame of this research has the adaptability to analyze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the Private kindergarten."This research is going to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when similar policies are formed and proc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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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 Korean public education and policy compet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 an analysis of the proceedings from standing committee conferences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시진, 엄기형 p. 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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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anifesto evaluation indexes : 기존 지표 검토를 통한 대안적 평가지표 개발 안선회, 이경호 p.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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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이 교사의 수업활동과 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친 영향 분석 = The influence of 2015 curriculum policy on the teachers' teaching activities and students' key competencies 김이경, 김경현, 이세미, 김기영, 윤예지 p. 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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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례 분석 = Case study on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pattern of conflict between teachers and principals : 교사-교장 간 갈등 양태를 중심으로 서경화 p. 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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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평가결과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of teacher capability development evaluation, working accomplishment evaluation, and teacher merit pay evaluation 이수정, 이광현 p. 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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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pledg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안선회, 이경호, 김병찬, 김상철, 김지영, 박대권, 박호근, 박효원, 손희권, 이광현, 이수정, 이인수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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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project of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KORUS) 이의석, 박대권 p. 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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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change process of private kindergarten using the ACPS model 최윤호, 조흥순 p.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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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향신문(2018.12.10). 개인 소유물일 수 없는 사립 ‘학교’ [하태훈의 법과 사회]. 미소장
2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2009년 11월). 미소장
3 교육과학기술부(2012a).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보도자료(2012년 2월 27일). 미소장
4 교육과학기술부(2012b).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달라진다! 보도자료(2012년 3월 20일). 미소장
5 교육과학기술부(2012c).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제정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2012년 6월 25일). 미소장
6 교육과학기술부(2012d). 전국유치원 정보공시 100% 참여. 보도자료(2012년 10월 29일). 미소장
7 교육부(2013a). 원비 과다인상 유치원 특정감사 착수: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입법계획도 밝혀. 보도자료(2013년 3월 11일). 미소장
8 교육부(2013b).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유치원 설립·운영 부당 등 관련자 징계·고발. 보도자료(2013년 3월 14일). 미소장
9 교육부(2014).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안) 공청회 개최 안내. 미소장
10 교육부(2017).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2017년 2월 27일). 미소장
11 교육부(2018a).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보도자료(2018년 10월 25일). 미소장
12 교육부(2018b).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18년 12월 17일). 미소장
13 교육부(2019a).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 보도자료(2019년 1월 16일). 미소장
14 교육부(2019b).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공포. 보도자료(2019년 2월 25일). 미소장
15 국민일보(2019.7.23). 한유총 해산절차 잠정 중단...“공공복리 영향 적어”. 미소장
16 김병만(2014). 유아교육정책 평가준거 개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미소장
17 김병주, 김성기(2006).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과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2). 한국교육행정학회. 349-370. 미소장
18 김상철(2018).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미소장
19 김용하(2014).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교장공모제 정책변동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미소장
20 김재열(2012). 장묘복지정책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CPS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미소장
21 김진식(2013). ACMS 모형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통합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미소장
22 노컷뉴스(2018.10.18). 유치원연합회 “가짜뉴스로 선동 말라” 입장문. 미소장
23 뉴스워치(2018.11.30). 유은혜 vs 한유총 갈등... 표류하는 유치원법. 미소장
24 뉴시스(2014.10.07). 공청회 개최 무산. 미소장
25 매일경제(2012.6.25). 사립유치원 예산, 학부모에 공개해야. 미소장
26 머니투데이(2019.3.1). ‘개학연기’ 초유 사태. 학부모 “교육부-한유총 모두 잘못” 비판. 미소장
27 박균열(2009).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 36(1). 한국교육개발원. 217-242. 미소장
28 박정진(2012).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Paulo Freire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미소장
29 政策變動에 관한 硏究 Ⅱ 소장
30 변정심(2019).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도와 만족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43-1464. 미소장
31 서울신문(2018.10.15). [사설] 고질적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당국 책임 크다. 미소장
32 세계일보(2014.10.07).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무산. 미소장
33 신현석(2003).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분석과 진단. 한국교사교육, 20(1). 한국교원교육학회. 221-224. 미소장
34 안병철(2000).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의약분업정책의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미소장
35 양승일(2014). 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1). 한국정책학회. 67-98. 미소장
36 연합뉴스(2012.6.25). 사립유치원 예산 학부모 공개 의무화. 미소장
37 연합뉴스(2019.2.28). 한유총 사실상 ‘집단휴업’ 선언... 맞벌이 가정 ‘보육대란’ 우려. 미소장
38 오마이뉴스(2019.2.25). 박용진 “대규모 집회 여는 한유총 슬로건 황당, 적반하장”. 미소장
39 우명숙, 박경호, 전홍주(2013).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현황분석을 통한 재무·회계규칙 제정 기준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한국유아교육학회. 5-30. 미소장
40 유홍림, 양승일(2009).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2). 한국정책학회. 189-218. 미소장
41 이성규, 고재욱(201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1).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93-118. 미소장
42 이학춘(2017).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36.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89-313. 미소장
43 장지호(2004).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한국행정학회. 175-196. 미소장
44 정원숙(2014).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형성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미소장
45 정정길(2000). 정책학원론. 충북: 대명출판사. 미소장
46 제갈문규(2017).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정책 형성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미소장
47 조흥순(2008). 한국 교원평가정책의 변동 분석: 옹호연합과정모형(ACF)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미소장
48 지병석(2016). ACMS 모형을 적용한 전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미소장
49 하선철(2017). 한국 공·사립유치원의 정책, 조직 및 행정관리 분석: POMC 모형 적용.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소장
50 한겨레(2018.11.14). 한유총 반격 “유치원 공공성 강화, 경제 자유 침탈 행위”. 미소장
51 한은석(2011).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박사 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미소장
52 MBC NEWS(2019.2.28). 한유총 “올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정부가 마녀사냥”. 미소장
53 MBC NEWS(2019.7.8). 행정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미소장
54 MBN NEWS(2014.10.7). 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강력 반발. 미소장
55 SBS NEWS(2012.6.25). 사립유치원 예산 학부모 공개 의무화. 미소장
56 Andersin, J. E.(1975). Public policy making. NY: Praeger Publishers. 미소장
57 Easton, D.(1953). The political system. NY: Knopf. 미소장
58 Higginson, M. V.(1966). Management policies 1: Their development as corporate guides. Research Study, 76.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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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Hogwood, B. W. & Peters, B.(1983). Policy dynamics. NY: St. Martin's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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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Lasswell, H. D. & Kaplan, A.(1970). power &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63 Mucciaroni, G.(1995). Reversals of fortune: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64 Persons, W.(1995). Public Policy: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policy analysis cheltenham. UK: Edward Elgar. 미소장
65 Sabatier, P. A.(2007). The need for better theories. In Sabatier, P. A.(ed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pp. 3-17). Boildner: Westview Press. 미소장
66 Sabatier, P. A., & Weible C. M.(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 and clarifications. In Sabatier, P. A.(eds). Theories of the process(pp.189-220). Bouldner: Westview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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