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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뿐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기업들도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 법연구 및 법제에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의 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독일의 여러 법분야의 논의 내용과 한국의 법분야의 논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법분야 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를 위해 한국의 관련 연구상황을 개관해 보고, 독일의 사법분야, 공법분야, 도로교통법분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법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각론 보다는 총론적인 연구들이 많고, 정책연구의 정도가 아직도 추상성이 높아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제 간 융합연구보다는 학문 내 연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다. 물론 최근에는 4차 산업 융합학회나 인공지능 학회 등 다양한 학회들이 창설되어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연구결과들이 국가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의 경우 연구와 입법 및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선순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입법이나 사법,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 Normative adjustment in making sentencing guideline on digital sex crimes 김한균 p. 7-39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sex crimes : focusing on legislation of online searches and undercover investigations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윤지영 p. 41-73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 Criminal law policy for malicious programs 최호진 p. 75-95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test of explanatory factors on cyberstalking 이성식, 신지민, 임수경, 임형연 p. 97-122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Korean-Germany on new development and reques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lf-driving cars 이원상 p. 179-204

해상교통사고처벌의 몇 가지 문제 = On the criminal and legal issues in maritime traffic accident : '광안대교 충돌' 사건의 평석을 통하여 이근우 p. 205-243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How shoul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be operated under the current law?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오병두 p. 125-148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 a focus on the criticism of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 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박찬걸 p. 149-178

참고문헌 (2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석구/이원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미소장
2 김기창/김현철/명순구/박종수/이상돈/이제우/정채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세창출판사, 2017 미소장
3 비파기술거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비파기술거래, 2017 미소장
4 윤지영/김한균/강동근/김성돈,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VIII)– 인공지능 기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미소장
5 윤지영/임정호/이민희/김성돈, 제4자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미소장
6 윤진아/김상태,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2017 미소장
7 이원상,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과 도전과제”, 4차산업융합법학회, 2020 미소장
8 이종영/김정임, “독일의 자동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2018 미소장
9 장민선,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미소장
10 장병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6 미소장
11 정다은, “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제30권 22호(통권 682호), 2018 미소장
12 한국인공지능법학과,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미소장
13 조주은, “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 동차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1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19 미소장
14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 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 입법전략, 아카넷, 2017 미소장
15 황문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미소장
16 Barbara Thies, “Akzeptanz, Vertrauen und Protest: Eine psychologische Analyse”, in: Autonomes Fahren, C.H.Beck, 2020 미소장
17 Bernardo Wagner, “Technik autonomer Fahzeuge”, in: Autonomes Fahren(2.Aufl.), C.H.Beck, 2020 미소장
18 Carsten König, “Die gesetzlichen Neuregelungen zum automatisierten Fahren”, in: NZV, 2017 미소장
19 Christian Armbrüster, “Automatisiertes Fahren – Paradigmenwechsel im Straßenverkehrsrecht?”, in: ZRP, 2017 미소장
20 Christian Heinze, “Immaterialgueterrechtlicher Aspekte des autonomen Fahrens”, in: 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미소장
21 Deutscher Bundestag, Autonomes und automatisiertes Fahren auf der Straße – rechtlicher Rahmen, 2018 미소장
22 EFI, “The new A High – Tech Strategy – Innovations for Germany”, EFI Report 2015, 2015 미소장
23 Hans Steege/Jutta Stender – Vorwachs, “Grundrechtliche Implikationen”, in: 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미소장
24 Nikolaus Forgó, “Datenschutzrechtliche Fragestellungen des autonomen Fahrens”, in: Autonomes Fahren(2. Aufl.), 2020 미소장
25 Peter Krutz, “Autonomes Fahren: Produkt – und Produzentenhaftung”, in: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미소장
26 Petra Buck – Heeb, “Zivilrechtliche Haftung von Halter und Fahrer bei Einsatz (teil – )automatisierter Fahrfunktionen”, in: Autonomes Fahren(2.Aufl.), C.H.Beck, 2020 미소장
27 Simona Podszus, “Wirtschaftliche Auswirkungen/Autonomous Driving:Framework Development for a Successful Transition and Adoption”, in: Autonomes Fahren(2.Aufl.), C.H.Beck, 2020, 미소장
28 Susanne Beck, “Selbstfahrende Kraftfahrzeuge – aktuelle Probleme der (strafrechtlichen) Fahrlaessigkeitshaftung”, in: 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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