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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는 자국의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사적ㆍ정치적ㆍ군사적 상황과 배경에 적절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보통 국가안보사범의 범행은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보선진국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예외적인 규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국가안보사범들은 고도로 훈련된 범죄전문가에 해당하며, 사법당국의 통제 하에서도 범행수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범행수법과 행위 역시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주요 안보선진국가들이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주요 법제에서 형사특별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안보위해범죄는 일반형사범죄와는 다른 범행의도, 수법, 행위태양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시행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위해범죄는 국민 개인의 법익 침해와는 다른 양상과 결과를 수반하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여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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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군 비행장에 대한 드론테러 대응방안 연구 = Research of response for drone terrorism on military airfields 이형재 p. 25-56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동향과 대응방안 = Terrorism trends and countermeasur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조홍제, 강호증 p. 5-24
초국가적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대응법제 비교연구 = Review on the comparative law against transnational security crime 하상군 p. 81-101
ARIMA모형과 DLM을 이용한 테러 발생 건수 예측 = Forecasting the number of terrorism using ARIMA and dynamic linear models 전영은, 강석복, 서정인 p. 102-114

김정은 시기 북한의 도발 행태 분석 = Analysis of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during the Kim Jong-un era : from the perspective of terrorism :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황인엽, 김태효 p. 57-80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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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호정(2016),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외법논집」40(1): 61-80. 미소장
2 최상훈(2018), “영국의 반테러법에 대한 연구”,「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III)」제33집, 법무연수원. 미소장
3 김옥준(2011), “미국에서의 안보형사법제 현황 및 안보위해사범 수사실무”,「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제25집, 법무연수원. 미소장
4 성 빈(2015),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46:243-279. 미소장
5 임유석(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토론문,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미소장
6 한희원(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토론문,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미소장
7 민영현(2012), “독일의 테러 대응체제와 대응법제 연구: 독일 법제의 소개와 우리나라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제27집, 법무연수원. 미소장
8 윤태영(2010),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실제, 문제점 및 정책적 함의”,「한국위기관리논집」6(1): 82-100. 미소장
9 이대성(2009),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3(3): 429-450. 미소장
10 황진아(2017), “테러활동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체제 및 관련 법제 연구”「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제32집, 법무연수원. 미소장
11 Best Jr., Richard A. (2010), Securing America’s Borders: The Role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7. 미소장
1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0). Bottom-Up Review Report. July. 미소장
13 House of Commons. (2009). Home Affairs Committee. 미소장
14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14). Terrorist Identities Datamart Environment(TIDE). 미소장
15 Norman Abrams. (2008). Anti-Terrorism and Criminal Enforcement(Abridged Edition). West Academy Publishing. 미소장
16 Stewart A. Baker & John Kavanagh (2005). Patriot Debates. ABA. Chicago. IL. 미소장
17 MI5(www.mi5.gov.uk) 미소장
18 영국 국립기록소(www.legislation.gov.uk) 미소장
19 미국 대테러센터(www.nctc.gov)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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