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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경쟁규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 Analyzing competition regulation on the pay TV markets in Korea / 김정현 ; 홍대식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진입규제 : 재허가와 부관 4

1. 규제의 개관 4

2. 논의 배경 6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III. 요금규제 11

1. 규제의 개관 11

2. 논의 배경 12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

IV. 시장점유율 규제 14

1. 규제의 개관 14

2. 논의 배경 15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6

V. 경쟁상황평가 : 결합지배력 평가 도입 및 제도 정비 18

1. 논의 배경 18

2. 결합지배력 : 개념 및 평가 기준 19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

VI. 금지행위 규제 23

1. 규제의 개관 23

2. 논의 배경 24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5

VII. 결론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유료방송시장 경쟁규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 Analyzing competition regulation on the pay TV markets in Korea 김정현, 홍대식 p. 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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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 = Classifications of media repertories in the multiple media use environment and privacy concerns 임보배, 심재웅 p. 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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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누구인가? = Who are the public figures? 이승선 p. 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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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방안 =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llegal/harmful content regul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진승현, 이영희, 이재진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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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 Media coverage of crime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문재완 p. 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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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Defamatio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권태상 p. 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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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obligat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o delete and block illegal information : with a focus on the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허진성 p.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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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준석･황유선･권용재,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료방송 요금 규제및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융합활성화정책연구 15-08, 미래창조과학부, 2015. 미소장
2 강준석･이재영･김경은･권용재,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33, 방송통신위원회, 2019. 미소장
3 곽규태･최세경, PP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MSO의 수평결합 제한기준 연구: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오픈필드 접근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제11권 제1호, 2013, 7-46. 미소장
4 권오상･김현호 외 9, 「방송법연구」, 법문사, 2019. 미소장
5 김창규, 한국의 방송 허가 재허가 제도, 강종근･김대호 외 5,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5-8호, 방송통신위원회, 2006. 미소장
6 김희수･김형찬 외 11,「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수탁연구 04-4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미소장
7 박동욱･이종원･김태오･박민성,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미소장
8 박민수･김정민･김성환, 종합유선방송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추정, 「정보통신정책연구」제24권 제1호, 2017, 41-47. 미소장
9 방송통신규제개혁위원회,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보고서」, 제31대 한국방송학회, 2019. 미소장
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각 년도. 미소장
11 변상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규제 기준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방송학보」제34권 제3호, 2020, 43-72. 미소장
12 변정욱･김정현 외 5,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연구보고 07-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미소장
13 성욱제･이재영, 「국내 방송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가 간 규제체계 비교 연구」, 기본연구 13-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미소장
14 송종현･윤성옥, 「방송사업 재허가 재승인 심사기준 고시화 및 계량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한국언론학회, 2017. 미소장
15 경제적 동일체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소장
16 이상규･변정욱･김정현,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정의 및 판단기준」, KISDI 이슈리포트 04-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미소장
17 이호영, 경쟁법상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26권 제1호, 2009, 197-228. 미소장
18 임준･정경오･황주연,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미소장
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각 년도. 미소장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정보통신정책 핸드북 제1권, 법영사, 2005. 미소장
21 최영묵, 「한국방송정책론: 역사와 전망」, 논형, 2010. 미소장
22 홍대식, 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법제연구」제44호, 2013, 63-101. 미소장
23 홍대식, 인공지능 기술과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에 대한 도전, 「언론정보연구」57권 3호, 2020, 81-121. 미소장
24 홍대식･김성환 외 5, 「방송법 금지행위 법제도 실행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미소장
25 홍대식･김정현･채정화･김유례,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산업의 경쟁상황 연구」, 주요산업 시장분석 보고서 시리즈 2019-1, 공정거래위원회, 2019. 미소장
26 홍대식･이성엽, 「방송시장 금지행위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6-14, 방송통신위원회, 2016. 미소장
27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 판단의 타당성 고찰 소장
28 황근,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제도 개선방안, 「중앙법학」제21집 제4호, 2019, 475-513. 미소장
29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Guidelines on Market Analysis and the Assessment of Significant Market Power under the Community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2002. 미소장
30 FCC, The Commission’s Cable Horizontal and Vertical Ownership Limits, Fourth Report &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07-219, 2008. 미소장
31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 네이버 미소장
32 Harrison, Jackie and Woods, Lorna, European Broadcasting Law and Polic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미소장
33 Napoli, Philip M., 배현석 옮김,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기초: 전자 미디어규제의 원칙과 과정」, 한국문화사, 2012. 미소장
34 O’Donoghue, Robert and Padilla, A. Jorge,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82 EC, Portland, OR: Hart Publishing,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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