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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논리 분석 = A critique on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its logic / 조석훈 1
요약 1
I. 서론 2
II.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 4
1. 정상(normal) : 이념(ideal) vs 현실(real) 4
2. 정상화 : '공교육 병약론' × '교육병리론' 5
3. 공교육 정상화 : 백신 vs 치료제 8
III. 공교육 정상화의 논리 10
1.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주의 10
2.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교육 내실화 13
3. 공교육 정상화와 학부모 신뢰 : 고상한 학부모 vs 현실적 학부모 16
IV. 결론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5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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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희룡. (2015). 공교육 정상화, 혁신학교, 그리고 절합의 정치학. 교육과정연구, 33(1), 1∼18. | 미소장 |
2 | 과외교습대책위원회. (2000).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종합보고서. 정책자료(2000.6). | 미소장 |
3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정책자료(2009.6.3) | 미소장 |
4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정책자료(2011.5.19.). | 미소장 |
5 | 교육부. (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정책자료(2014.12). | 미소장 |
6 | 교육부. (2018).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2018 교육부업무보고 자료(2018.1). | 미소장 |
7 | 교육부. (2019a).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3.11). | 미소장 |
8 | 교육부. (2019b).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정책자료(2019.11). | 미소장 |
9 | 교육부. (2019c).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책자료(2019.11.28.). | 미소장 |
10 | 교육부. (2020).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2020 업무계획(2020.3.2). | 미소장 |
11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정책자료(2002.3). | 미소장 |
12 | 교육인적자원부. (2004a).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정책자료(2004.2.17). | 미소장 |
13 | 교육인적자원부. (2004b).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질의·응답 자료−. 정책자료(2004.2.17). | 미소장 |
14 | 김동석. (2015). 사교육 수요유발 요인과 대책의 논리. 교육혁신연구, 23(3), 151∼179. | 미소장 |
15 | 김성천, 신철균. (2011). 인문계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효과 분석 연구. 열린교육연구, 19(4), 87∼108. | 미소장 |
16 | 김양분. (2002).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개발, 135, 54∼56. | 미소장 |
17 | 김영철, 박수현, 이윤식, 김경숙, 정택희, 이영길, 방선욱. (198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18 | 김용일. (2006). 한국 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색. 한국사회정책, 13(1), 49∼73. | 미소장 |
19 | 김정민, 김일혁, 김정숙. (2013).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20 |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 소장 |
21 | 민현식, 백순근, 김태웅, 김찬종, 이의갑, 김희규. (2008).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미소장 |
22 | 박균열. (200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결정체제 참여자들의 역할 조명−한·미 교육정책 결정체제 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6, 167∼198. | 미소장 |
23 | 박남기. (2018). 실력의 배신. 서울: 쌤앤파커스. | 미소장 |
24 | 박도영, 배주경, 이광상, 이명진, 이상하, 이은경, 최인봉, 김성식. (2015).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탐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미소장 |
25 | 박성호, 문성빈, 황정원, 김성식, 황지원. (2015). 2014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26 | 박현정. (2008).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참여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9(4), 91∼110. | 미소장 |
27 | 송경오, 정성수. (2010).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8(3), 275∼299. | 미소장 |
28 | 송경오. (2013).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1), 1∼29. | 미소장 |
29 | 신현석. (2003a). 공교육 위기현상의 분석과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 한국교육, 30(1), 419-445. | 미소장 |
30 | 신현석. (2003b).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한국교육학연구, 9(1), 141∼178. | 미소장 |
31 | 안선회. (201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대학입학전형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6), 39∼69. | 미소장 |
32 | 양림. (2016).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입법정책적 요인분석: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8(1), 421∼444. | 미소장 |
33 | 양찬주. (2018).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과 사교육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미소장 |
34 | 유상덕. (200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안). 2004년도 교육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pp.43∼5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35 | 이경옥. (2015).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3), 189∼213. | 미소장 |
36 | 이미식, 김희재. (2013). 중학생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윤리교육연구, 31, 117∼138. | 미소장 |
37 | 이승미, 김경희, 정은주, 김선희, 옥현진, 오수정. (2015).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중학교 교과 교육의 질 관리 방안−국어, 수학, 영어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미소장 |
38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현안과 개선과제 | 소장 |
39 | 이재덕, 김정민, 권순형, 김도기, 도승이. (2015).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40 | 이종재. (2003). 공교육 정상화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pp.73∼113). 서울: 한국교육학회. | 미소장 |
41 | 이종재, 이희숙. (2008).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03∼228. | 미소장 |
42 | 이종재, 장효민. (2008). 사교육 대책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9(4), 173∼200. | 미소장 |
43 | 이종재, 최상근, 김현진, 유균상, 류방란, 현주, 윤종혁, 나정, 양승실, 김양분, 류한구, 이희숙.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44 |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백승주, 유경훈, 허은정, 김성열.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45 | 정동철, 박영숙, 황준성, 한은정, 정필운, 서효현. (2015). 「공교육 정상화법」의 보완 방안 연구: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46 | 정시영, 주영효. (2017).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게임 이론적 분석: 선행학습 규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5), 139∼161. | 미소장 |
47 |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2018).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서울: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 미소장 |
48 | 학교교육 위기론을 통해 본 학교교육 내실화의 의미 | 소장 |
49 | 조난심, 양종모, 유정애, 정미경, 장연자. (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Ⅰ)−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미소장 |
50 | 조석훈. (2020). 학교와 교육법, 제3판. 파주: 교육과학사. | 미소장 |
51 | 조혜영, 김성희. (200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활용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20. | 미소장 |
52 | 조혜진. (20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 수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2), 55∼75. | 미소장 |
53 | 최성욱. (2010).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식의 재구성과 그 적용. 교원교육, 26(5), 127∼142. | 미소장 |
54 | 한영주, 신을진, 박순주. (2018). 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사교육 탈출기: 사교육 경감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교육인류학연구, 21(2), 33∼71. | 미소장 |
55 | 홍선주, 이명진, 최인선. (2016). 공교육정상화법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살펴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1035∼1051. | 미소장 |
56 | 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미소장 |
57 | 홍진곤, 장보윤, 김경록, 진석언. (2006). 초등학교 수학영재의 수학교과 선행학습 정도와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3), 123∼138. | 미소장 |
58 | 황규성. (2013).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공급자의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2), 233∼260. | 미소장 |
59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미소장 |
60 | Easy as (Happiness) Pie? A Critical Evaluation of a Popular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Well-Being ![]() |
미소장 |
61 | The Tragedy of the Commons ![]() |
미소장 |
62 | Karpman, Stephen B. (1968). Fairy Tales and Script Drama Analysis. Transactional Analysis Bulletin, 26(7), 39∼43. | 미소장 |
63 | Karpman, Stephen B. (2007). The new drama triangles. USATAA/ITAA conference lecture(August 11, 2007). | 미소장 |
64 | The Impact of Prestige Orientation on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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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 |
미소장 |
66 | Sponsored and Contest Mobility and the School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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