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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education finance revenue and the new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 송기창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지방교육재정 수입과 수요의 변화 3

1.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변화 3

2. 지방교육재정 수요의 변화 추이 5

III. 교육재정 수입 증가에 따른 국가의 신규 수요 7

1. 교육여건 개선 사업 8

2.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13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14

4. 누리과정 지원 15

5. 학교회계직원의 증가와 처우개선 17

IV. 교육재정 수입과 지방의 재정수요 19

1. 무상급식 확대 20

2.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사업비의 변화 21

3. 재정수입 감소와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관계 23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사교육비 지출 예측 모형 탐색 = An analysis on the predictive variables o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utilizing random forest model 김영식, 이호준, 김훈호 p. 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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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실태 및 지원 유형 국제 비교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upport types in higher education 이희숙 p. 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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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확대 노력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변화 체감도와 개선과제 = A study on perception of school members regarding the efforts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pand school operation expenses 김옥, 남수경, 김은영 p. 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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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직원의 교육복지예산 사용현황에 대한 생각 탐색 = Exploring the idea of elementary school faculty on the use of the educational welfare budget 권초아 p.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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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대학 진학 및 취업 관련 지역 이동 예측 요인 탐색 = An inquiry for the predictive variables regarding inter-regional migration of youth 김영식 p. 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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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education finance revenue and the new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송기창 p.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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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자율성 확대정책의 교육활동비 개선 성과와 영향 요인 분석 = Analysis on the outcom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activity costs of the policy to expand autonomy in school accounting 김옥, 남수경, 원세림 p. 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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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overnment funding on private university finance under government regulations on tuition :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이필남 p.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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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균 학생 학업성취도가 교사의 수업준비시간 및 수업개선노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s of school achievement levels on teacher efforts in teaching 남인혜, 이안나 p.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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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 Allocation of education expenses reflecting the class size 송기창, 윤홍주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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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 2009년도 교과부 업무부고자료. 미소장
2 교육부(2011).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미소장
3 교육부(201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 2014. 11. 21 보도자료. 미소장
4 교육부(각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분석. 미소장
5 교육부(각연도). 보통교부금 교부보고 자료. 미소장
6 교육부(각연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 미소장
7 교육부(2001).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계획(대통령보고자료). 2001. 7. 20. 미소장
8 교육부(2004).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보고서(2004. 9.). 미소장
9 김민희(2014). 학교회계직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2014-10.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0 성병창(2012). 학교회계직 인력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교육연구소. 미소장
11 성병창(2016).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6-01. 미소장
12 송기창(2011). 교육재정학적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의 문제와 해법. 사학. 봄호. 42-49. 미소장
13 송기창(2017).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이 분석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정책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57-92. 미소장
14 송기창(2019). 문재인정부의 유보혁신 과제와 소요재원 확보 방안.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81-103. 미소장
15 송기창, 윤홍주(2011). 2000～2010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 분석(2010년 통계 및 2011년 정책 추가).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6 하봉운(2010).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7(3), 137-157. 미소장
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2013). 교육시설 BTL사업 성과분석. 정책연구보고서. 미소장
18 한국교육개발원(각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미소장
19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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