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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난민 수용에 관한 논의 = A study on complementary pathways for refugees : a case of German labor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or refugees since 2014 : 2014년 이후 독일의 난민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신소희 ; 최서리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4

III. 독일의 이주자 수용 역사 8

IV. 독일의 난민-이주노동자 정책 12

1. 난민신청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신분적 제약 완화 12

2. 난민(신청자)들의 신분 변경 허용 :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장기체류 허가 부여 15

3. 불법이민이 많은 송출국을 대상으로 기간제 이주노동 프로그램 신설 17

V. 독일의 최근 정책변화의 배경과 논쟁점 19

1. 독일의 최근 정책변화의 배경 19

2. 독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둘러싼 논쟁점 21

VI. 결론 23

참고문헌 25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