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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북방외교를 유신체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통치성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설명한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통치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 삭감과 한국산 섬유상품 수입제한 등으로 1970년대 초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통치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대내적으로 민족주의 규율과 유신체제를 활용해 사회 저항을 억압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북방외교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외자확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의 북방외교는 광부 및 간호사의 서독 파견, 한일수교, 베트남 참전, 그리고 중동진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자확보 전략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서 냉전 구도가 구조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북방외교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가 일정한 성공을 거둔 상황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northern diplomacy as a response strategy to the crisis of governmentlity in the same context of the Yushin system.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regarded economic development as a key factor in securing its legitimacy from the beginning of its reign. However, due to the decrease in U.S. aid to Korea, restrictions on imports of Korean textile products, and worsening payment balance, the regime faced a crisis of governmentality in the early 1970s. In respons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uppressed internally through nationalist discipline and the Yushin system. At the same time, it attempted to secure foreign capital by pursuing diversification of exports through northern diplomacy. In this context, the northern diplomacy had the same purpose as a series of foreign polices such as dispatch of miners and nurses to West Germany,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dispatch of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Middle East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original purpose of foreign capital acquisition could not be achieved in the absence of structural change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East and West. It is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in which South Korea's northern diplomacy was successful due to the accelerated post-Cold War in the late 1980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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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in ASEAN on exports 남대엽 p. 5-22

박정희 시기 북방외교의 정치경제적 배경 :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northern policy in the Park Chung-Hee's era : the crisis of governmentality and the response / 통치성 위기와 그 대응 박홍서 p. 23-41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력 개선에 미친 영향 : How did the U.S. forces' withdrawal in Korea affect on the improvement of ROK military defense capabilities : focusing on the withdrawal of the U.S. 24th corps and 7th division in Korea / 주한 미 제24군단 및 제7사단의 철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준 p. 43-68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pledge implement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heads : focusing on farmers' allowance /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신기현 p. 69-94
북한의 수용성과 남북교류협력 방향 : North Korea's acceptance and direc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focusing on tourism policy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 김정은 시기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박형준 p. 111-130
1950년대 북한의 전쟁고아정책 : North Korea's war orphan policy in the 1950s : a period of chaos, beyond / 혼돈의 시기, 그 너머 강채연 p. 131-152
"中缅开展"一带一路"国际合作的战略机遇、建设进展与风险评估 = Strategic opportunities, development progress and risk assess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etween China and Myanmar 张伟玉, 金详圭 p. 153-169

粤港澳大湾区建设背景下中韩海洋科技合作模式研究 = A study on China-South Korea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model under the construction of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李志行, 安慶燮 p. 171-184
한말 철도의 인식 변화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 Changes in railway perceptions in the era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조철호, 유호근 p. 95-110

참고문헌 (6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서울: 천년의 상상, 2012. 미소장
2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2006. 미소장
3 김연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성과와 한계.” 『역사비평』 97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미소장
4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서울: 나남, 2010. 미소장
5 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미소장
6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 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6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미소장
7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기파랑, 2017. 미소장
8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 서울: 기파랑, 2017. 미소장
9 박정희. 『민족의 저력』. 서울: 기파랑, 2017. 미소장
10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서울: 기파랑, 2017. 미소장
11 박홍서 · 남수중.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대응: 4차 산업혁명론의 비판적 해석.”『사회과학연구』 제29권 3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미소장
12 배종윤.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동서연구』 제28권 1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미소장
13 송호근. “박정희 정권의 국가와 노동: 노동 정치의 한계.” 『사회와역사』 58권. 한국사회사학회, 2000. 미소장
14 신종대.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선언’.” 『현대북한연구』 22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미소장
15 신치호.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 『노동연구』 제16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8. 미소장
16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서울: 동서문화사, 2019. 미소장
17 이내영 편. 『한국경제의 관점』. 서울: 백산서당, 1987. 미소장
18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파주: 창비, 2003. 미소장
19 이석호. “한국북방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 『국제정치논총』 제2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미소장
20 장덕준. “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중소연구』 제43권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미소장
21 전재성.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국제문제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3. 미소장
22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서울: 후마니타스, 2010. 미소장
23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8. 미소장
24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미소장
25 허만. “북방외교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26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6. 미소장
26 홍석률. “닉슨독트린과 박정희 유신체제.” 『내일을 여는 역사』 제26호.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6. 미소장
27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서울: 창비, 2012. 미소장
28 홍석률. “데탕트기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정책.” 『한국문화연구』 제34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미소장
29 “각의 의결 공산 4국과 교역 허용.” 『동아일보』. 1971년 9월 1일.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검색일: 2021년 1월 21일. 이후 신문자료 동일). 미소장
30 “개정된 3개 노동관계법, 노동쟁의 규제강화.” 『동아일보』. 1973년 3월 13일. 미소장
31 “개헌문제로 사대 논쟁.” 『경향신문』. 1969년 7월 23일. 미소장
32 “경축 25주년 경축사, 박대통령 평화통일기반조성 구상선언.” 『경향신문』. 1970년 8월 15일. 미소장
33 오만식. “공산권과 무역.” 『조선일보』. 1970년 10월 24일. 미소장
34 황병렬. “김대중 후보 ‘4국 보장 전쟁 막자는 것, 사병급여 대폭인상 · 복무기간 단축.” 『경향신문』. 1971년 4월 15일. 미소장
35 “김용완 · 전택보씨 전경련 2명 소련 방문.” 『매일경제』. 1973년 6월 18일. 미소장
36 “대공산권 교역 적 · 비적성국 분리.” 『매일경제』. 1970년 5월 4일. 미소장
37 “[사설] 무역거래법 개정과 대공산권 외교기술.” 『경향신문』. 1972년 12월 25일. 미소장
38 “미국에 경협교섭단.” 『매일경제』. 1972년 3월 20일. 미소장
39 “박대통령 경축사 전문.” 『동아일보』. 1970년 8월 15일. 미소장
40 “박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동아일보』. 1971년 12월 6일. 미소장
41 “박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매일경제』. 1971년 9월 2일. 미소장
42 “박대통령 유시 요지.” 『경향신문』. 1974년 10월 1일. 미소장
4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경향신문』. 1973년 6월 23일. 미소장
44 이용승 · 송익두. “박정희 후보, ‘침략자에 총칼 맡길수야, 강원지방 종합개발로 공업화 촉진’.” 『경향신문』. 1971년 4월 15일. 미소장
45 “상공위, 대공산권 교역안 통과.” 『동아일보』. 1970년 12월 17일. 미소장
46 “신년사 요지.” 『매일경제』. 1971년 1월 1일. 미소장
47 “오늘부터 시행 모든 기업사채 동결.” 『동아일보』. 1972년 8월 3일. 미소장
48 “외국기업 쟁의 조정令 의결, 노총 폐기 투쟁 선언.” 『동아일보』. 1971년 5월 9일. 미소장
49 “외무부 자료 공산권 교역 허가.” 『매일경제』. 1972년 10월 9일. 미소장
50 “한국 민간경제 사절 유고 입국.” 『경향신문』. 1971년 9월 11일. 미소장
51 “혁명의 공약과 국내외의 기대.” 『조선일보』. 1961년 5월 19일. 미소장
52 한국무역협회(K-stat). 국가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53 Ghizoni, Sandra Kollen. “Nixon Ends Convertibility of US Dollars to Gold and Announces Wage/ Price Controls.” Federal Reserve History. https://www.federalreservehistory.org/essays/gold-convertibility-ends(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54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미소장
55 Gordon, Colin.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미소장
56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미소장
57 Nadesan, Majia Holmer. Governmentality, Biopower, and Everyday life. New York: Routledge, 2008(kindle edition). 미소장
58 Nixon, Richard M. “Presidential Nomination Acceptance Speech.” August 8, 1968 http://www.4president.org/speeches/nixon1968acceptance.htm(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59 Office of the Historian. “Letter From Korean Prime Minister Kim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October 6, 197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12(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60 Office of the Historian.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December 2, 197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17(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61 Office of the Historian. “Editorial No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01/d29(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62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ctober 31, 197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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