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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Paradox) 현상 분석 :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갈등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paradox effects during college tuition policy change : focusing on the tuition refund conflict due to COVID-19 / 신현석 ; 권경만 ; 홍바울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4

1. 대학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 4

2. 패러독스 관점 7

III. 연구방법 12

1. 분석의 틀 12

2. 자료수집 방법 13

3. 자료분석 방법 14

IV. 연구결과 14

1.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해 언론사별 기사 분석 14

2. 언론사 기사를 통해 표출된 학생·대학·정부의 입장 분석 16

3. 대학등록금 반환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21

V. 결론 및 제언 25

참고문헌 29

Abstract 3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평화통일교육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 An analysis of formation of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 applying th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신숙영, 주현준 p. 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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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집행'으로서의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준비 : Preparation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as an 'adaptive implementation' : an analysis of micro-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 교육 정책의 미시 집행 과정 분석 양희준 p. 2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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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변동 분석 =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policy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by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이영신 p. 2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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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학년)제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ree semester policy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박균열, 홍지오 p.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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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기반정책 및 실천에 근거한 학생인권 정책 방향 모색 = Analysis on the dir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policy based on right-based policy and practice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권순정, 오덕열 p. 1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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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정책문제와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연관성 분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ducation policy problems and progressive education reform policy paradigm 안선회 p. 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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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가 경험하는 갈등과 난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onflicts and problems that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experience as struggling for legitimate institutional status / 합법적 교육기관의 지위획득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주, 조진한, 조영하 p. 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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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Paradox) 현상 분석 : Analysis on the paradox effects during college tuition policy change : focusing on the tuition refund conflict due to COVID-19 /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갈등을 중심으로 신현석, 권경만, 홍바울 p. 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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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 Analysis on the hypotheses on the causes of decline of basic learning capabilities and discussion on the solutions 이광현 p.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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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의 학업중단숙려제 정책 집행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policy on the academic interruption consideration system in Chungbuk province : focusing on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 Lipsky의 일선관료모형을 중심으로 명주영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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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 An analysis of the agenda-setting process for the 'all-day care policy at elementary schools' in South Korea : based on Cobb's model of agenda-setting styles /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을 토대로 이수정, 변영임 p. 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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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남훈(2014).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경제와사회, 103. 비판사회학회. 11-32. 미소장
2 강영실(2012). 사회복지정책. 서울: 신정. 미소장
3 경향신문(2020.6.1). “등록금 돌려달라” 대학생들 230㎞ 행진. 미소장
4 고장완(2016).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정책 분석. 비교교육연구, 26(3). 한국비교교육학회. 133-160. 미소장
5 교수신문(2020.6.8). 대학생들 "등교 못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환불 등 보상 필요". 미소장
6 교육부(2016).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높인다. 보도자료. 미소장
7 권형준(1988). 대학의 자치와 그 한계. 월간고시. 미소장
8 김가람, 이일용(201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1(1). 한국교육정치학회. 27-49. 미소장
9 김기평(2003). 대학등록금정책의 기본 철학과 책정과정의 연구. 산업경제연구, 16(4). 한국산업경제학회. 151-167. 미소장
10 김만권(2004). 불평등의 패러독스. 서울: 개마고원. 미소장
11 김수경(2016). 대학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 추이 및 대학유형별 차이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1-176. 미소장
12 김시진, 김재웅(2012).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3). 한국교육행정학회. 181-203. 미소장
13 김영재(2015). 대학 등록금 정책 변천에 관한 소고: 해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6. 한국행정사학회. 19-50. 미소장
14 김윤상(201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국가정책연구, 24(3).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89-105. 미소장
15 김종길(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3). 한국사회학회. 83-108. 미소장
16 남수경(2012).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57-90. 미소장
17 남수경(2015). 고등교육기관의 특성별･전공계열별 등록금의 차등화 실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4(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9. 미소장
18 대전일보(2020.6.16). 지역대학 등록금 환불 딜레마에 빠지다. 미소장
19 대학교육연구소(2013.11.25.). 대교연 통계. 전국 대학 등록금 현황. 미소장
20 문보은(2013). 대학의 질적 수준 대비 적정등록금 책정 방향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2(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5-196. 미소장
21 박성태(2012). 반값등록금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언론보도 내용 분석: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한국공공관리학회. 235-260. 미소장
22 박정원(2014).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한 해법의 모색.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5.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11-141. 미소장
23 반상진(2012).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97-115. 미소장
24 변광화(2013). ‘대학의 자율성’ 관점에서의 사립대학 감사에 관한 고찰. 교육법학연구, 25(3). 대한교육법학회. 75-101. 미소장
25 사득환(2013). 정책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 한국정책학회. 33-53. 미소장
26 사득환, 박보식(2013). 물관리정책과 패러독스(Paradox)의 정치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3). 한국지방정부학회. 365-381. 미소장
27 사득환, 박상진(2013). 정책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1(1). 강원행정학회. 1-26. 미소장
28 소영진(1994). “딜레마와 패러독스”, 이종범․안문석․염재호․박통희 외, 「딜레마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45-75쪽). 서울: 나남출판사. 미소장
29 손준종(2013). 반값 등록금의 정치학: 그 성격과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20(3). 한국교육정치학회. 189-215. 미소장
30 송기창(2006). 정당별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1-185. 미소장
31 송기창, 윤홍주(2011). 대학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4). 한국교육행정학회. 487-512. 미소장
32 신정철(2012).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등록금 논쟁의 학술적 조명. 대학교육, 17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 미소장
33 신정철, 박환보(2007). 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형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4). 한국교육행정학회. 315-339. 미소장
34 신현석, 주휘정(2014). 외국의 대학등록금 결정 영향요인 비교·분석. 교육문제연구, 27(4).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99-126. 미소장
35 윤관호, 채지윤, 김동관(2012).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과 미국 및 OECD 국가와의 비교. 경영교육저널, 23(3). 한국경영교육학회. 45-54. 미소장
36 이종범, 안문석, 염재호, 박통희 외(1994). 딜레마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미소장
37 이길재, 이정미(2013).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 요인 분석: 미국의 경험에 기초한 등록금정책 대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2(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7-222. 미소장
38 이진희(2014).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하여. 독일어문학, 64. 한국독일어문학회. 267-289. 미소장
39 이형석(2017). 헌법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의 자치와 한계. 교육법학연구, 29(2). 대한교육법학회. 133-159. 미소장
40 유진성(2014).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미소장
41 윤견수(2014).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딜레마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한국정책학회. 503-526. 미소장
42 이시우(2008).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관련 법개정의 기본원칙 및 방향. 공법연구, 37(1-2). 한국공법학회. 124-154. 미소장
43 이인수(2017).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의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D.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5). 한국교육행정학회. 51-84. 미소장
44 임연기(2013). TNA를 활용한 '교육복지' 에 대한 언론보도의 비교분석. 교육학연구, 51(2). 한국교육학회. 199-224. 미소장
45 임연기(2016). 반값등록금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5). 한국교육행정학회. 1-23. 미소장
46 정극원(2018).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치. 공법학연구, 19(1). 한국비교공법학회. 83-107. 미소장
47 정명호(1997). 패러독스와 경영: 합리성의 위기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48 조선일보(2020.6.16).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건국대 첫 환불 결정. 미소장
49 조선일보(2020.6.18). 김종인 "대학등록금 돌려줘야"… 여당도 정부 압박. 미소장
50 조선일보(2020.6.19). 등록금 환불 갈등… 급기야 혈서까지 등장. 미소장
51 조선일보(2020.6.23). "등록금 돌려주세요"… 기말고사 기간, 책 대신 피켓 든 대학생들. 미소장
52 조선일보(2021.2.1.).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에 3차때보다 금액 늘리는 방안 검토. 미소장
53 조태훈(2013).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09-131. 미소장
54 중앙일보(2020.6.17). "혈서 필요하다고?"···'등록금 반환' 직접 찍어 올린 학생들. 미소장
55 중앙일보(2020.6.22). 행진→소송→혈서→천막 농성…등록금 환불 두고 대학가 갈등. 미소장
56 중앙일보(2020.6.23). '대면시험 논란' 기말고사 끝났지만…성적ㆍ등록금 놓고 대학가갈등. 미소장
57 한겨레(2020.6.21.) 여당,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가닥…학생들 “정부가 환불 적극 압박을”. 미소장
58 한국경제(2020.6.22). 與, 2학기 등록금 감면 대학 지원 검토. 미소장
59 한국경제(2020.9.24.). ‘대학 등록금 환불,法으로 확정’. 미소장
60 한국대학신문(2020.6.11). 등록금 환불 요구에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까지…대책 마련시급. 미소장
61 한국대학신문(2020.7.6). 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원 지원…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해 재정투입”. 미소장
62 허종렬(2004).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사립학교법개정 탐색을 위한 헌법 원리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16(2). 대한교육법학회. 313-338. 미소장
63 Brennan, J.(2007). Rawls’ paradox.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18(4), 287-299. 미소장
64 Cameron, K., & Quinn, R.(1988). Organizational paradox and transformation. In R. Quinn & K. Cameron (Eds.), Paradox and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p. 1-18).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 미소장
65 Fairhurst, G. T., Smith, W. K., Banghart, S. G., Lewis, M. W., Putnam, L. L., Raisch, S., & Schad, J.(2016). Diverging and converging: Integrative insights on a paradox meta-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0(1), 173-182. 미소장
66 Ford, J. D., & Backoff, R. W.(1988). Organizational change in and out of dualities and paradox.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 미소장
67 Hardin, G.(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미소장
68 Laswell, H.(1936). Politics: Who gets what, when and how. New York:Mcgraw-Hill. 미소장
69 Lewis, M. W.(2000). Exploring paradox: Toward a more comprehensive guid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4), 760-776. 미소장
70 Mouffe, C.(2000). The democratic paradox. New York: Verso. 미소장
71 Pascale, R. T.(1990). Managing on the edg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미소장
72 Rawls, J.(200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S: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73 Stone, D.(2002).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rev.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미소장
74 Stone, D.(2012).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미소장
75 Van de Ven, A. H. & Poole, M. S.(1988). Paradoxical requirement for a theory of organizational change. In R. Quinn & K. Cameron (Eds.), Paradox and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pp. 19-63).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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