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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관점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생명・자유・사생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술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향후 미지의 것으로 남겨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법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공지능은 알려진 미지의 것으로 우리의 예상 밖의 영역이다. 그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법적 책임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사전예방적 입법체계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성과 권리성의 문제는 기본권 주체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옹호자들은 인공지능의 시민권, 선거권, 평등권 등을 인정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간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인공지능이 법인과 같은 지위를 승인받는다면 법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인공지능도 인간이 누리는 헌법적 권리를 승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인공지능이 헌법적 권리의 보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서 결정적 문제는 자율적 인격성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은 인공지능이 자율적 인격성을 가질 수 있다면 헌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율적 인격성만으로는 인공지능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의식, 자의식, 지각 또는 그들의 결합만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보유할만한 가치를 가지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으며, 인공지능이 헌법적 권리의 보유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주관적・객관적인 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며, 인간과 같은 인지능력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자율성, 도덕적・윤리적 자율성 등을 충족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기본권을 인공지능에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I as a term was first coined by John McCarthy in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f 1956. McCarthy defined AI as a machine that behaves in ways that would be called intelligent if a human were so behav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form of “intelligent computing” in that it relies on computer programs that can sense, reason, learn, act, and adapt much like humans do. It is “intelligent” because it emulates human cognition. It is “artificial,” because it involves computational rather than biological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cally, AI is mainly powered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e., algorithms that change in response to their own received inputs and consequently improve with experience. The increasing use of AI and autonomous systems will have revolutionary impacts on society and there are many things we do not know about how AI will impact the law. There is a argument whether we could imagine a human-level AI that demands constitutional rights and should that entitle them to constitutional rights for AI. It could be possible that we can grant the constitutional rights similar to those of corporations and agents for AI, but we are not unable to recognize constitutional rights for AI because they are not natural humans. The reason is as follows. Though AI has consciousness, self-consciousness, autonomy and cognitive abilities, he cannot has ethical personality. Objectivity is not one of AI’s virtues. Rather, algorithms reflect back the biases in the programming that are input when models are designed and in the data used to train them. Modern constitutional princip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thical human being as a constitutional human character is essential for the prevent and removal of threat to humanity and the improvement the quality of life.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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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프랑스 헌법상 국가긴급권과 보건긴급사태의 시사점 = Implications of state emergency rights and health emergencies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전주열 p. 1-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 A review on several legal issues in the state litigation related to COVID-19 quarantine violations :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이은상 p. 41-69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whether the fundamental rights can be granted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조재현, 김용의 p. 71-96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in the constitution 손인혁 p. 97-139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 the status quo and improvements / 현황과 개선 방안 정필운, 심우민, 윤진희, 강명원, 전학선 p. 141-168

공직선거법상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비가족투표보조인조항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ssistant provision for disabled peopl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comment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2017Hun-Ma867, May 27, 2020 / 헌재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공진성 p. 169-204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 German legal disability concept and basic rights guarantee system for the disabled 홍선기 p. 205-233

구조기능주의와 역사사회학에서 국가론 논쟁의 고찰 = A study on the theory of state controversy upon the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historical sociology 김종호 p. 235-291

단일국가의 원리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uniformity in France : focused on the French revolution / 프랑스 혁명기를 중심으로 백윤철, 정성범 p. 293-326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 The guideline for the legislation of Austria : 한국의 법제업무지침 등과의 비교 홍완식 p. 327-357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배원, 지능정보화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0. 8 미소장
2 박종보/김휘홍,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2017 미소장
3 유병렬, 도덕교육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수행적, 도덕적 인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5권1호, 2014. 3 미소장
4 윤수정,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공법연구 제49집 제2호. 2020. 12 미소장
5 윤정현, 극단적 미래사건(X-events)의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미래연구 포커스 3, 2012 미소장
6 정영우, 도덕적 인격의 핵심 구인들의 도덕적 기능에 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30호, 2017. 7 미소장
7 정원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간・환경・미래 제25권, 2020. 10 미소장
8 차수봉,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규범적 분석 - 헌법상의 절대가치“존엄”규범의 해석론과 존엄보호를 위한 선행적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제7권 제3호, 2016 미소장
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미소장
10 허유선,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그 책임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알고리즘의 편향성 학습과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철학 29권, 2018. 5 미소장
11 Haochen Sun, The fundamental right to technology, Hofstra Law Review 2019 미소장
12 James. s. Azadian/Garrett M. Fahy, Navigating “Known unknown”, Orange County Lawyer, 2017 미소장
13 Jason Zenor, The future rise of civil righ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avannah Law Review 2018 미소장
14 Karl Manheim/Lyric Kaplan, Artificial intelligence: Risks to privacy and democracy, Yal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019 미소장
15 Kate Crawford, Jason Schultz, AI system as state actors, Columbia Law Review 2019 미소장
16 R. George W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dvanced robots(and of human beings), Arkansas Law Review 2019 미소장
17 Shlomit Yanisky-Ravid, Sean K. Hallise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edictive algorithms: Why big data can lead to big problem, Fordhan Urban Law Journal 2019 미소장
18 Tamara R. Piety, The First Amendment and the Corporate Civil Rights Movement, 11 J. Bus. & Tech. L.1, 201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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