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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음식윤리를 적용해 방류를 윤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하였다. 정치적 결정에는 윤리적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류의 생존 지속을 위협하는 방류 결정은 거시윤리로서 음식윤리의 대상이 되고, 응용윤리에 속하는 음식윤리의 세 요소와 여섯 원리의 대상이기도 하다. 방류 결정은 수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내부 피폭되는 사람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경시하고, 후쿠시마와 태평양의 바다 환경을 파괴하며, 제한된 안전정보로 인해 부정의한 상황이 생기고, 안전한 수산물이 필요한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으며, 안전한 방법보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에 집중한다. 따라서 방류 결정은 음식윤리의 생명존중, 환경보전, 정의, 소비자 최우선, 안전성 최우선의 핵심원리들을 지키지 않는다.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사무처(2020), 후쿠시마원전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 처리현황 및 쟁점, 2020. 10. 26. 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3.do?mode=view&articleNo=665799 (2021. 5. 19. 검색). 미소장
2 그린피스(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2020. 10. 23.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15505/report-the-reality-of-fukushima-radioactive-water-crisis/ (2021년5월 19일 검색). 미소장
3 노컷뉴스(2020), 日법원, 국가·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사고 이주민에게 배상 판결, 2020. 3. 10. https://www.nocutnews.co.kr/news/5305883 (2021년 5월 19일 검색). 미소장
4 매일종교신문(2018), “세계 인구 84% 종교인, 조만간 이슬람교 세계종교 1위” 2018. 8. 31. http://www.dailywrn.com/12582 (2021년 5월 19일 검색). 미소장
5 아산정책연구원(202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대응, 2021. 1. 18.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9B%84%EC%BF%A0%EC%8B%9C%EB%A7%88-%EC%9B%90%EC%A0%84-%EC%98%A4%EC%97%BC%EC%88%98-%EB%B0%A9%EC%B6%9C%EA%B3%BC-%EB%8C%80%EC%9D%91/ (2021. 5. 19. 검색) 미소장
6 연합뉴스(2017),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종합), 2017. 10. 10.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0116451073 (2021. 5. 19. 검색) 미소장
7 연합뉴스(2021),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2021. 4. 13.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17400073 (2021. 5. 19. 검색) 미소장
8 탈핵신문(2019a), 후쿠시마 피난민 집단소송, 정부 책임 인정한 판결 전국에 총 6건, 2019. 4. 20. https://nonukesnews.kr/1434 (2021. 5. 19. 검색) 미소장
9 탈핵신문(2019b), 피난자 소송, 정부와 도쿄전력에 잇따른 배상판결, 2020. 4. 13. https://nonukesnews.kr/1774(2021. 5. 19. 검색) 미소장
10 한겨레(2021a), 30년 쏟아붓는 일본 오염수, 정화해도 발암물질…한국 영향은, 2021. 4. 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0785.html (2021. 5. 19. 검색) 미소장
11 한겨레(2021b), 일본 ‘무인가 설비’로 처리한 오염수 방류한다니, 2021. 4. 19.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1553.html (2021. 5. 19. 검색) 미소장
12 후쿠시마현청(2021), 후쿠시마 현 소개 https://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list439.html (2021년 5월 18일 검색). 미소장
13 NHK(2021), 후쿠시마현 우럭에서 기준치 넘는 세슘 검출, 출하제한 지시, 2021. 4. 20.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295257/ (2021. 5. 19. 검색)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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