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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핵심개념으로 생각되는 동법의 ‘도로’, ‘운전’, ‘차마’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 법제 개정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도로교통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과 종래 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관계나, ｢도로교통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 내의 여러 규정상의 해석에서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또는 통 행로, 영업장소 근처 공터, 학교 내 통행로 등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어느 장소나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공개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판례에서는 고의의 운전행위라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까지를 ‘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소서의 시동 및 발진조작완료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법개념에 자동제어기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입법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차마’에 대해 판례는, 법에서 예시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차마’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출현을 고려할 때, 시 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 제도는 정보단계의 데이터 생성, 저장의 시스템 상 물리적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융합·가공의 지식화단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그 법률용어의 의미 및 그 해석에 있어서 분산 되어 있는 통합데이터가 구조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형화, 지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affecting game addiction of the youth outside school : with emphasis on social stigma, attachment to friends, and SNS offending behavior / 사회적 낙인감, 친구애착, SNS 가해경험을 중심으로 성경주 p. 97-110

「도로교통법」의 '도로'등 개념에 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legal terms of "road" etc. on road traffic law : focused on case review / 판례를 중심으로 양승미 p. 111-134

전략과 정보에 대한 논의 : On strategy and intelligence : understanding of meanings and relations between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national security / 국가안보에서의 전략과 정보의 의미와 관계 윤민우 p. 135-155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이범오, 최순호 p. 157-170

뺑소니 사고조사를 위한 딥러닝 기반의 국산자동차 차종 분류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activities of voluntary neighborhood watchmen 이상엽 p. 171-185

국내 산업보안범죄의 유형별 실태 및 시사점 :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industrial security crime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urt judgments /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이장욱 p. 187-206

코로나19 시대 범죄 관련 이슈와 시사점 = Crime-related issues and implications in the era of COVID-19 조상현, 정병수 p. 207-220

테러수단으로서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for virtual assets, the means of terrorism 지무현, 김태영, 김호 p. 221-240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in South Korea = 한국 메신저 피싱의 범죄 수법 연구 Yeon-Jun, Choi, Seoung-Won, Choi p. 241-258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wareness of abuse on its responses among community older adults in social welfare agencies 홍송이, 심혜인 p. 259-281

홈트레이닝의 지각된 가치가 운동몰입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perceived value of home training on exercise immers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use : fo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김명수, 이승환, 김성희, 민병남, 김재훈 p. 1-16

범죄피해 두려움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f crime-damaged fear influences : it's all about trust in law enforcement /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문인수 p. 17-29

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프로파간다 : ISIS media strategy and terrorist propaganda : focus on Jihad online magazines, DABIQ and RUMIYAH / DABIQ와 RUMIYAH를 중심으로 박보라, 이규범 p. 31-54

민간경비원의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 및 주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activities of voluntary neighborhood watchmen 박용수 p. 55-7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level of cultural accultur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delinquency :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박준호, 성용은 p. 73-95

참고문헌 (4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계경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28(7): 519-527. 미소장
2 교통안전법. (개정 2020. 6. 9, 법률 제17445호) 미소장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2016. 12. 2, 법률제14277호) 미소장
4 김기갑. (2020). 4차 산업혁명과 경찰의 조직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29-47 미소장
5 김남철. (2019).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벌점부과의 법적 과제: 독일 도로교통법과의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47(4): 369-397. 미소장
6 김만배·명묘회·김성규. (2009).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법과정책연구｣, 9(1): 273-301. 미소장
7 김연주. (2018).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3): 201-248. 미소장
8 김연주. (20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58: 477-515. 미소장
9 김연주. (2020).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대응에 관한 소고(小考): 운전면허규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61: 179-215. 미소장
10 김연주. (2021).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대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운전자에 대한 검토. ｢교통기술과정책｣, 18(2): 34-42. 미소장
11 김원중. (2011). 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헌법연구｣, 22(1): 47-79. 미소장
12 김원중. (2012). 영국 도로교통법(령)의 법체계에 관한 검토. ｢유럽헌법연구｣, 11: 91-122. 미소장
13 김원중. (2019). ｢도로교통법｣ 상의 법률용어개념의 불명확성에 관한 검토. ｢유럽헌법연구｣, 29: 211-245. 미소장
14 김태수. (201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의 문제점. ｢중앙법학｣, 15(3):201-224. 미소장
15 김종갑·곽영걸. (2016).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2(4): 25-46. 미소장
16 남선모. (2007). 현행 도로교통법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8:313-336. 미소장
17 도로법. (개정 2020. 2. 4, 법률 제16954호) 미소장
18 도로교통법. (개정 2021. 1. 12, 법률 제17891호) 미소장
19 문채규. (2011). 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체계적 해석. ｢법학연구｣, 33: 119-150. 미소장
20 박균성. (2021). ｢행정법강의｣. 서울: 박영사. 미소장
21 박상민. (2017). 교통사고와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19(1): 85-114. 미소장
22 설재훈. (2015). 안개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규정에 고칠 점 있다. ｢월간교통｣, 48-50. 미소장
23 손재영. (2017). 새로운 위험개념과 경찰법의위기: 독일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의개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33-54. 미소장
24 신형석. (2013). 도로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에대한 소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21(1): 237-269. 미소장
25 신희철·이재용·김사리. (2016). ｢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서울:한국교통연구원. 미소장
26 윤석찬. (2014). 자전거사고에 대한 민사책임법리. ｢재산법연구｣, 30(4): 143-164. 미소장
27 윤해성. (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고찰. ｢한국경찰연구｣, 15(4):97-130. 미소장
28 이일세. (2018).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에대한 범칙금벌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고찰. ｢강원법학｣, 53: 499-543. 미소장
29 이종영·김정임. (2018). 독일의 자동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학논문집｣, 42(1): 141-182. 미소장
30 이충상. (2000).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운행과의 차이. ｢법조｣, 49(4): 162-183. 미소장
31 임규철. (202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21(1): 343-375. 미소장
32 정광정. (2006). 도로교통법의 개정과정과 현행법에 있어서의 교통안전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 435-455. 미소장
33 정세종. (2014). 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115-136. 미소장
34 정태종. (2020). 자율주행자동창의 운행과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과제. ｢법학연구｣, 28(1):91-122. 미소장
35 주차장법. (개정 2021. 1. 12, 법률 제17900호) 미소장
36 최미경·배재현. (2021).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794. 미소장
37 최병규. (2019).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6(1): 207-230. 미소장
38 최상욱. (2017). 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50: 909-935. 미소장
39 최승원. (1999). ｢경찰사례연구｣. 서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미소장
40 최승원·배유진. (2011). IT 컨버전스의 이해와법·기술 방향. ｢행정법연구｣, 30: 433-456. 미소장
41 홍정선. (2020). ｢행정법원론(상)｣. 서울: 박영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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