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서 거버넌스 기구가 현장사례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함께 심층면접 방법을 택하였다. 심층면접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외부전문가 감사방식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는 거버넌스가 정부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거버넌스 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참여의 수준과 참여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거버넌스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숙의(熟議)이다. 둘째, 거버넌스 운영의 기본원칙 중 위원구성의 포괄성과 거버넌스 운영과정의 개방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포괄성 측면에서 해당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하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정책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과 거버넌스 조직을 법제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거버넌스 파트너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다원주의 관점에서 본, 후기 근대 교육의 목적 = An educational aim in post-modern society by a pluralistic insight : 경제적 인간상/국가를 위한 인재상을 넘어, '행복한 생활인'으로 구은정 p. 1-32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난민아동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 = Education for refugee children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status and challenges 여수빈 p. 33-60
가족구조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 and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intimacy of local community : focused on the case of Busan Alternative Family Hub Center / 부산 대안가족허브센터 사례 중심 오영란, 강대선 p. 61-105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osition of the executives of the Seoul residents’ autonomy board : focusing on securing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중심으로 신수경, 이상헌 p. 107-140
지방자치단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분석 : Analysis of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 focusing on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권정현 p. 141-178
코로나19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분석 사례 연구 : A case study for analyzing citizen participation in COVID-19 vaccin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 focusing on the evaluation and respons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대응을 중심으로 허현희, 이도연, 강의영 p. 179-218
에너지전환 정책의 거버넌스 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es of governance in energy transition policy : focused on the case of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승국, 최근희 p. 219-257
인터넷 기술 정책의 공론화 모색 : Challenges of citizen engagement in Internet technologies policy : focusing on the 5G net neutrality case in South Korea / 5G 망중립성 사례 이진랑, 박성우 p. 259-298

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The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perform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 focused on social welfare /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이재완, 강병노 p. 299-33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