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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세법안, 통상금지법, 해상봉쇄령 그리고 제퍼슨의 전쟁에 대한 인식 ＝ The tonnage bill, Non-Intercourse Act, the Embargo Act and Thomas Jefferson's perception of war / 김정은 1

1. 들어가는 글 1

2. 제퍼슨 행정부 이전 시기 제퍼슨과 매디슨의 차별세법안(Tonnage Bill)에 대한 논의 4

3. 대통령 제퍼슨의 반영감정과 제한된 전쟁의식, 해상봉쇄령 13

4. 나오는 글 19

초록 22

Abstract 25

참고 문헌 28

초록보기

영국은 미국의 독립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속했다. 미국 정책지도자들은 각각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매디슨과 제퍼슨은 1789년부터 영국의 강경정책에 상업적 보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워싱턴 행정부에서 영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매디슨과 제퍼슨은 차별세법안(Tonnage Bill)을 하원에서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상원을 장악했던 연방파는 매디슨과 제퍼슨이 주장한 차별세법안은 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과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지속 되었던 미국에 대한 영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친영국적인 연방파와 친프랑스적인 공화파로 나뉘어져서 표출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제퍼슨은 재임 기간 동안에 이전부터 키워왔던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을 통상금지법(Non-Importation Act)과 출항금지법(The Embargo Act)으로 대응했고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영국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789년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워싱턴 행정부 시기 그리고 아담스 행정부 시기에 제퍼슨이 영국에 대한 상업적 보복의 일환으로 차별세법안(Tonnage Bill)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상업전쟁이 오히려 영국과의 열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데 있다. 제퍼슨과 매디슨은 신생국 미국이 갖는 전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미국과 영국의 무역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별세법안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퍼슨의 생각은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제퍼슨 재임 시기인 1805년 유럽의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가 극단에 치닫게 되고 프랑스와 영국이 해상에서 중립국 미국의 선박을 나포하자 제퍼슨 대통령은 의회의 도움을 받아 1804년 4월 18일 통상금지법(Non-Importation Act)을 5주간 실시했다. 1806년에는 먼로와 핑크니를 영국으로 보내 영국 정부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1807년 체사피크 호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은 전쟁 직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도 제퍼슨 대통령은 먼로를 영국으로 파견하여 캔닝과 교섭을 시도했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전쟁과 출항금지 또는 상대하지 않는 일 중 결국 영국과의 전쟁과 같은 극단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1807년 12월 7일 공식적으로 출항금지법(The Embargo Act)를 선언했다.

제퍼슨은 1808년 영국 대사 어스킨(David Erskine)과의 회담에서도 미국은 출항금지와 전쟁 이외에 선택할 것이 없는데 미국은 프랑스를 지지하고 영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영국에 전달했다. 1808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11월 22일 그는 손자사위에 보낸 편지에서 전쟁문제가 국회에서 곧 결정될 것이라면서 한번 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양대교전국들이 법령을 철회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명백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동안에 출항금지조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과 출항금지 중에서 출항금지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807년의 체사피크호 사건으로 인해 영국과 미국의 전쟁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을때도 그리고 그의 임기를 끝낼 때까지도 제퍼슨이 영국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는 유럽은 타락한 존재이며 전쟁의 원인은 유럽의 군주이며 공화정 체제를 선택한 미국은 평화를 선호하고 유럽의 군주제 국가와 전쟁은 미국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생각을 초기 미국 정책지도자들의 생각을 제퍼슨도 공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외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독립과 연방을 해체할 수 있으므로 유럽과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초기 미국 정책지도자들의 생각을 제퍼슨도 공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ritain continued its hard-lin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even after its independence. U.S. political leaders as Founding Fathers had different solutions. In particular, James Madison and Thomas Jefferson insisted on responding to Britain's hard-line policy with commercial retaliation from 1789. Since then, whenever diplomatic issues with Britain arise in the Washington administration, Madison and Jefferson have tried to enact the Tonnage Bill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Federalist which controlled the Senate, opposed the passage of the Tonnage bill, saying the discriminatory tax bill claimed by Madison and Jefferson would provoke a backlash from Britain, which could lead to a war with Britain.

The early American historians described that the U.S. response to Britain's hard-line policy toward the U.S., which had continued since its foundation, was divided into pro-British federalists and pro-French republicans. As a result, Jefferson responded to the reflective sentiment against Britain, which had been raised during his tenure, with the Non-Intercourse Act and The Embargo Act, and eventually President Madison declared war with Britain in 1812.

However, Jefferson argued for the Discrimination Bill as part of commercial retaliation against Britain was that he believed that the commercial war could be a means of peace, thinking that it could control the fierce battle with Britain in the Federal Constitution era, the Washington administration, and the Adams administration. Because Jefferson and Madison were well aware of the dangers of war held by the fledgling U.S., they chose a discriminatory tax bill to pressure the Britain as a way to formalize trade between the U.S. and Britain.

Jefferson's ideas did not change even during his presidency. When the war in Europe brought relations between France and Britain to extremes in 1805 during Jefferson's presidency, and France and Britain seized a neutral U.S. ship at sea, President Jefferson implemented a five-week Non-Importation Act on April 18, 1804, with the help of Congress. In 1806, Monroe and Pinkney were sent to Britain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dialogue with the British government. Even when the U.S. and Britain reached the brink of war due to the Chesapeake incident in 1807, President Jefferson sent Monroe to Britain to negotiate with Canning, but when the negotiations failed, he insisted that he would not choose an extreme path, such as a war against Britain, and officially declared The Embargo Act on Dec. 7, 1807.

In a meeting with British Ambassador David Erskine in 1808, Jefferson also told the Britain that the U.S. has no choice but a ban on departure and war, and that the U.S. supports France and does not oppose Britain. He wasn't thinking about war until the last minute of his 1808 term. In a letter to his grandchildren on Nov. 22, he said the war issue will soon be decided at the National Assembly, adding that he will once again make diplomatic efforts to get the two major countries to withdraw their laws, wage war or make clear choices, and that the Embargo Act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meantime. He thought the Embargo Act would be more advantageous between a war and the Embargo Act.

When the Chesapeake incident in 1807 brought him to the brink of war between Britain and the U.S., and the reason Jefferson had not declared war with Britain until the end of his term, Jefferson also shared the idea that Europe was corrupt, that the cause of the war was the monarch of Europe, that the U.S., which chose a republic, preferred peace and that a war with a European monarchy would put the U.S. at risk.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Jefferson also shared the early U.S. policy leaders'idea of avoiding war with Europe because foreign influence could dismantle U.S. independence and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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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세법안, 통상금지법, 해상봉쇄령 그리고 제퍼슨의 전쟁에 대한 인식 = The tonnage bill, Non-Intercourse Act, the Embargo Act and Thomas Jefferson’s perception of war 김정은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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