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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붕괴사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국토부 안전강화대책 / 조성구 ; 최일섭 ; 고창우 1

1.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1

[1] 해체공사 허가 :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및 적정성 검토 강화 1

[2] 해체공사 감리 :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1

[3] 해체공사 현장 관리 감독 기능 강화 2

2. 제도 이행력 강화 2

[1] 현장 이행력 강화 : 정책수립 일선행정 연계 체계 강화 2

[2] 제도 관련자 교육실시 : 해체감리자, 허가권자, 건축사 등 전문교육 실시 2

[3] 처벌기준 강화 : 처벌기준 신설 및 상향을 통한 제도준수율 제고 3

3. 상시감시체계 구축 3

[1] 안전점검 확대 유도 : 촘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적극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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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붕괴사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국토부 안전강화대책 조성구, 최일섭, 고창우 p.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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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지 없이 시공효율성을 확보한 조립식 PC 골조 옥탑구조물의 현장 적용성 검증 강현구, 성한석, 김군삼 p. 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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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가기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고 한용섭 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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