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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 North Korea's 'drug business' operation and expansion : focusing on the 1970s and 1980s / 이관형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II. 수령독재의 정치·경제 잠식 6

1. 잠식 과정 6

2. 잠식 결과 10

III.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17

1. 1970년대 주요 사건과 거점 확대 17

2. 1980년대 사업 변화와 생산 기반 조성 26

IV. 결론 33

Abstract 35

참고문헌 37

〈부록〉 1970-1980년대 북한의 마약류 밀매 현황 45

초록보기

본 연구는 1970-1980년대 북한 당국이 주도한 ‘마약사업’의 운영과 기반 확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5년 8월 한반도 분단 직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마약류 생산과 밀매는 1970년대에 들어 외화 획득 차원의 ‘사업’으로 본격화해 1980년대에는 그 기반이 확장되는 과정을 거쳤다.

북한 체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령독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수령이 정치․경제를 포함한 전 부문의 권력을 잠식했고 수령 개인의 이익은 곧 체제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수령이 견제를 받지 않는 무한 독재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침체를 초래한 상황에서 독재 강화를 위해 막대한 외화가 소모되었다. 현재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1980년대까지 북한이 국가 재정을 현격히 증대시키거나 경제 침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북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화 재정원은 사실상 마약사업을 포함한 불법적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수령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후대 수령’인 김정일은 마약사업의 발단, 운영, 확장까지 직접적으로 지휘한 최종책임자들이다. 김일성은 1945년부터 마약류 생산과 밀매에 직접 개입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양귀비 재배와 아편 판매 확대 지시를 지속했다. 마약사업의 또 다른 ‘킹핀’(kingpin)으로 등장한 김정일은 1970년 초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마약사업 기반을 확장해 갔다.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장성택 조직지도부 외교 담당 과장과 초국가적 거점들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한 김정일은 국가정치보위부를 통해 사업 운영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마약사업을 지휘했다. 1970년대부터 해외 공관을 비롯한 북한의 거점 확대는 북한의 마약사업 기반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초국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39호실, 군 보위국, 국가보위부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해 국제범죄조직들과의 연계를 시도해 마약사업의 보안성과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마약류의 대량 생산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상원만년제약공장, 흥남제약공장 등의 시설 기반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마약‘사업’을 넘어 ‘산업화’로 진입하게 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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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방전력발전업무의 통합적 획득관리체계 제고를 위한 제언 = A suggestions for integrated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defense force development 김영은 p.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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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and operation 장용, 신진 p. 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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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studies in Korea : a nexu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이론과 실천의 결합 이만석, 함형필 p. 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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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국 접근전략 연구 : North Korea's most recent approaching strategy to China : focused on view of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 비대칭협상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장광열 p. 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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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혹은 시대정신 : Mimesis or zeitgeist : wars represented in modern paintings / 현대 회화에 나타난 전쟁 최영진 p. 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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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oles of the ROKN 한종환 p. 23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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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 North Korea's 'drug business' operation and expansion : focusing on the 1970s and 1980s /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관형 p. 2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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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 Evaluation of stability of Kim Jong Un regime based on the revisions of the party rules at the 8th party congress 박용환, 곽은경 p. 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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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정책에 관한 제언 = A suggestions on the coastal guard mission transfer policy based on conditions 박무춘 p. 33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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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영환. 『평양 25시』. 서울: 고려원, 1992. 미소장
2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미소장
3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국제범죄정보자료집 ’98)』.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8. 미소장
4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서울: 국가정보원, 2003. 미소장
5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국토통일원, 1978. 미소장
6 김광진. “북한경제의 달러화와 김정일 ‘궁정경제’”. 『통일연구』 제11권 제2호 (2007). 미소장
7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2008 봄호(2008). 미소장
8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미소장
9 김동식.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 기파랑, 2013. 미소장
10 김용규. 『태양을 등진 달바라기: 영웅칭호를 받은 남파공작원의 고백』. 서울: 글마당, 2013. 미소장
11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연설, 1990년 8월 18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미소장
12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3(1933.2-1935.2)”, 『김일성전집 9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https://ournation-school.com/index.php?menu=library&id=2798&cno=114&cont=file&name=27.htm(검색일: 2020. 1. 2.). 미소장
13 김정연. 『평양여자(상): 비밀 정보원 ‘비로봉’의 탈출 증언』. 서울: 고려서적(주), 1995. 미소장
14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전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미소장
15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미소장
16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제1부)』. 서울: 고려원, 1991. 미소장
17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에 대한 시사점(KINU 정책제안서 12-11)』. 서울: 통일연구원, 2012. 미소장
18 어우양산 저, 박종철․정은이 역.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8. 미소장
19 외무부 정보문화국. 『해외친북단체현황』. 서울: 외무부, 1981. 미소장
20 이관형. “북한 공작원 연구: 전직 공작원들과의 인터뷰”. 『한국군사학논집』 76집 1호(2020). 미소장
21 이관형a. 『북한 마약 문제 연구: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미소장
22 이관형b. “북한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의 발단: 1945-1959년 대남혁명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3집 (2021). 미소장
23 이한영. 『김정일 로열 패밀리』. 서울: 시대정신, 2004. 미소장
24 잉그리트 슈타이너 가쉬․다르단 가쉬 저, 박진권 역. 『독재자를 고발한다』. 서울: 위즈덤피플, 2010. 미소장
25 조셉 S. 베르무데즈 Jr 저, 조용관․유지웅 역. 『북한과 테러리즘』. 서울: 고려원, 1991. 미소장
26 대통령실 편. “북한 외교관계 수립 현황”. 『국정감사 요구자료 (1)』. 서울: 청와대 대통령실, 2009. 미소장
27 라종일.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파주: ㈜창비, 2013. 미소장
28 모이제스 나임 저, 이진 역. 『불량 경제학』. 서울: 청림출판, 2007. 미소장
29 미샤 글레니 저, 이종인 역. 『국경 없는 조폭 맥마피아』.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2008. 미소장
30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서울: 북한연구소, 1997. 미소장
31 염건령. “중국 삼합회와 마약밀매”. 『아름다운 젊음』 Spring 201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미소장
32 유순호. 『김일성평전(상)』. 서울: 지원인쇄출판사, 2017. 미소장
33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2000. 미소장
34 조성권. “북한 마약밀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131호 (1999). 미소장
35 조성권. 『마약의 역사』. 파주: 인간사랑, 2012. 미소장
36 조태형․김민정.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BOK 경제연구)』. 서울: 한국은행, 2020. 미소장
37 진민범. 『국제 마약류 밀거래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미소장
38 채준형․김동혁. “중국과 소련의 핵 기술 개발 협력 재고: 1945-1960”. 『대동문화연구』 98(2017). 미소장
39 최수남․박금순․안영. 『조선을 이끌어 70년』.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15. 미소장
40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미소장
41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 주요 인물 자료집』. 서울: 통일부, 2000. 미소장
42 통일원 교류협력국.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개정판)』. 서울: 통일원, 1997. 미소장
43 통일원 정보분석실.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미소장
44 함중영. 『북한의 국제조직범죄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미소장
45 함중영.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국가정보연구』제10권 제1호 (2017). 미소장
4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미소장
47 호혜일. 『북한 요지경』. 서울: 도서출판 맑은소리, 2006. 미소장
48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인’ 덴마크․소 등 주재 북괴대사관에 대마초․마취제를 공급”. 『경향신문』 1978년 4월 15일, 1면. 미소장
49 경향신문. “자살․치정…치열한 권력암투”. 『경향신문』 1988년 6월 8일, 14면. 미소장
50 경향신문. “주덴마크 공관보고, 북괴마약 밀수 유럽확대기미”. 『경향신문』 1976년 10월18일, 1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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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김성익. “북괴공관밀수…유럽에 충격파”. 『동아일보』. 1976년 10월 18일, 1면. _ 미소장
53 김성익. “밀수아지트 북괴공관”. 『동아일보』. 1976년 10월 18일, 3면. 미소장
54 김연극. “김일성 ‘양귀비로 외화벌이’ 교시”. 『조선일보』 1994년 8월 7일, 조간 5면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76619940807m1051&set_date=19940807&page_no=5(검색일: 2022. 1. 18.). 미소장
55 김호준. “정부, ‘북 핵․미사일 개발비용=주민 3년치 식량’”. 『연합뉴스』 2012년 12월 5일https://www.yna.co.kr/view/AKR20121205171400043(검색일: 2022. 1. 1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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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배용진. “[커버스토리] 김일성 소련 ‘붉은군대’ 이력서 단독입수: 중국공산당 입당 보증인‘이청산’은 누구”. 『주간조선』 2019년 4월 1일(2551호)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551100001(검색일: 2022. 1. 24.). 미소장
58 서울=연합. “북한 외교관 올부터 마약밀수 재개”. 『연합뉴스』 1991년 11월 19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 d=001&aid=0003562452(검색일: 2022. 1. 21.). 미소장
59 신용석. “헬싱키 북괴밀수 첫 단서는 공관수리 작업서”. 『조선일보』 1976년 10월 24일, 조간 1면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709319761024m10121&set_date=19761024&page_no=1(검색일: 2022. 1. 25.). 미소장
60 신용석. “망명 두 북괴 공관원 서독에”. 『조선일보』 1976년 11월 9일, 조간 3면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710619761109m10315&set_date=19761109&page_no=3(검색일: 2022. 1. 2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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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안희창. “요덕 수용소만 정치범 5만명”. 『조선일보』 1994년 5월 18일, 조간 1면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68919940518m1017&set_date=19940518&page_no=1(검색일: 2022. 1. 18.). 미소장
64 AFP동양=본사특약. “카이로서 마약밀반출하려던 북괴 두 외교관 피검”. 『동아일보』 1976년 5월 18일, 1면. 미소장
65 이병로. “러수사팀, 북한 마약사범 4-5명 연행조사”. 『연합뉴스』, 1996년 10월 7일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078626(검색일: 2022. 1. 24.). 미소장
66 이병로. “‘북한, 최근 마약밀매 크게 확대’-러지”. 『연합뉴스』 1995년 11월 15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 d=001&aid=0004010631(검색일: 2022. 1. 24.). 미소장
67 이윤제. 『국제범죄에 대한 지휘관책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미소장
68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201호 (2004). 미소장
69 워싱턴=동양. “프레이저 위장 좌익 정보 받아”. 『조선일보』 1978년 1월 22일, 조간 1면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747519780122m10115&set_date=19780122&page_no=1(검색일: 2022. 1. 21.). 미소장
70 UPI=동양. “북괴인에 1년 징역 마약밀수 혐의 선고”. 『매일경제』 1971년 4월 5일, 3면. 미소장
71 조선일보. “북한, 아편 대규모 생산”. 『조선일보』 1991년 4월 4일, 조간 1면.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159319910404m1015&set_date=19910404&page_no=1(검색일: 2022. 1. 21.) 미소장
72 조선일보. “외화벌이 위해 조개․폐품수집 한창”. 『조선일보』 1988년 6월 9일, 조간 14면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066919880609m11410&set_date=19880609&page_no=14 (검색일: 2021년 1월 21일). 미소장
73 조선중앙통신. “대성총국 창립 30돐을 기념”. 『조선중앙통신』 2004년 5월 19일. 미소장
74 조선중앙통신. “조선외무성 대변인성명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기대를 가질수 없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9일. 미소장
75 최동우. “북한선박, 마약 밀수로 인도네시아 억류중”. 『연합뉴스』 1990년 3월 15일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445945(검색일: 2022. 11. 2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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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CIA, “Drug Trafficking: The Role of Insurgents, Terrorists, and Sovereign States (CIA-RDP85T00283R000300010008-6),” November 1, 1983 https://www.cia.gov/readingroom/document/cia-rdp85t00283r000300010008-6 (검색일: 2022.2. 3.) 미소장
79 CIA. “North Korean Opium Production (CIA-RDP82-00457R007700670009-2),”June 8, 1951 https://www.cia.gov/readingroom/search/site/CIA-RDP82-00457R007700670009-2(검색일: 2022. 2. 3.). 미소장
80 CIA. “North Korea Payments Problem with the West (CIA-RDP86T00608R000600050021-9),”June 3, 1975 https://www.cia.gov/readingroom/document/cia-rdp86t00608r000600050021-9(검색일: 2022. 3. 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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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Norway Embassy (Germany: West). Telegram from Norwegian Embassy in Bonn, ‘Smuggling at North Korea's Embassies’. October 21, 1976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Dossier 14.1/45, 1970-1979, Archives Section, Roy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way. Obtained by Charles Kraus and translated by August Myrseth)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4889(검색일: 2022. 1. 2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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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kelton, George. “Reagan Cites ‘Terrorist Nations’ for ‘War Acts’: Points to Iran, Libya, North Korea, Nicaragua and Cuba, Says U.S. ‘Has Right to Defend Itself’”. Los Angles Times. July 9, 1985 https://www.latimes.com /archives/la-xpm-1985-07-09-mn-8079-story.html (검색일: 2022. 1. 3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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