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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선행 문헌 및 지침 등을 참조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규제하는 행위의 태양 내지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展開하기로 한다.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in regard to the data provisions of the Korea's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the of Japan, adopts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refers to Japanese prior literature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regulated laws and point out problems. Through this, data to be protected by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ll be disclosed in detail, and the aspect or scope of acts regulated in this regard will be examined, then alternatives will be developed to problems that arise.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the arrest of a suspect 박찬운 p. 1-25

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이도현, 강동욱 p. 27-47

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김지연 p. 49-77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ism about the concept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이기범 p. 79-105

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in bankruptcy procedure 정영수 p. 133-160

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 Funeral services system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이종덕 p. 161-186

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 Can animals have legal personhood? 송호영 p. 187-224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A review of director's monitoring duties and scope of applic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17Da222368 decision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정준우 p. 225-251

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study on Article 2 (1) (k)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focusing on legislative precedents in Japan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훈건 p. 253-286

GVC 재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 Countermeasur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f Korean compani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GVC 심현주, 이헌희 p. 287-308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국제통상법적 규율방안 = A study on regulat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김보연 p. 107-132

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세창출판사, 2010 미소장
2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미소장
3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7정판, 세창출판사, 2018 미소장
4 정상조 편집대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博英社, 2020 미소장
5 地元林, 『民法原論』 第2版, 弘文社, 2019 미소장
6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제3판, 진원사, 2019 미소장
7 郭潤直,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법률의 問題點｣”, 『法學』 제26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4. 미소장
8 박성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漢陽法學』 Vol.29 No.1, 한양법학회, 2018 미소장
9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Vol.494, 2020. 12. 미소장
10 심현주·이헌희,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35 No.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미소장
11 안창원·황승구, “빅 데이터 기술과 주요 이슈”, 『한국정보과학회지』 Vol.30 No.6, 한국정보과학회, 2012 미소장
12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法曹』 Vol.67 No.2, 법조협회, 2018 미소장
13 박성호, “[법조나침반]‘입법이유서’없는 부실 입법”, 법조신문, 2020. 3. 2. 미소장
14 박준석,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21. 11. 25. 미소장
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신설> 김경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535호)”, 2021. 3. 미소장
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1. 11. 미소장
17 신용우(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입법·정책보고서』Vol.69,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미소장
18 심현주,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제2018-1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10. 미소장
19 이근우,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법률신문, 2018. 10. 15. 미소장
20 한국법제연구원(정원준·차상육·박윤석·강준모·이정훈),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20. 12. 미소장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http://terms.tta.or.kr/main.do)』 미소장
22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 令和元年 7月 1日 施行版 미소장
23 福岡真之介 編, 『AIの法律』, 商事法務, 2020 미소장
24 小野昌延·松村信夫, 『新·不正競争防止法概説 下巻』 【第3版】, 青林書院, 2020 미소장
25 柴田光蔵, 『法律ラテン語辞典』, 日本平論社, 1990 미소장
26 中山信弘,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0 미소장
27 岡村久道, “平成30年改正不正競争防止法によるデータ保護”, 『ジュリスト』 1525号, 有斐閣, 2018. 11. 미소장
28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 『NBL』 1126号, 商事法務, 2018. 7. 미소장
29 山内貴博, “平成30年改正不競法への実務的対応”, 『ジュリスト』 1525号, 有斐閣, 2018. 11. 미소장
30 水野紀子·津田麻紀子·大手昌也·瀧澤希美, “｢限定提供データに関する指針｣の解説”, 『NBL』 1140号, 商事法務, 2019. 2. 미소장
31 田辺里美, “ビッグデータを支えるデータベース技術－注目される非構造化データベースのビジネス価値－”, 『ITソリューションフロンティア』 2012年 4月号, 野村総合研究所, 2012 미소장
32 田村善之, “限定提供データの不正利用行為に対する規制の新設について－平成30年不正競争防止法改正の検討”, 高林龍·三村量一·上野達弘, 『年報知的財産法2018-2019』, 日本評論社, 2018 미소장
33 田村善之·岡村久道, “《対談》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 『NBL』 1140号, 商事法務, 2019. 2. 미소장
34 重冨貴光, “限定提供データ保護について”, 『パテント』 Vol.73 No.8(別冊 第23号), 日本弁理士会, 2020 미소장
35 泉恒希, “ビッグデータの法的保護に関する一考察”,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第58号, 北海道大学 情報法政策学研究センター, 2021. 3. 미소장
36 経済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指針(改訂案)』, 令和4年 1月. 미소장
37 経済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指針』, 平成31年 1月 23日. 미소장
38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資料4　限定提供データの制度·運用上の課題につい”, 2022. 1. 미소장
39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データ利活用促進に向けた検討中間報告』, 平成30年 1月.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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